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정화 같은 최근 개정을 다뤄요. 사례형과 조합형이 많아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
국제법존중주의와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1991년에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키기로 한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볼 수 없다.
ㄴ.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ㄷ.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더라도, 이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처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ㄹ.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과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문제3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여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ㄴ.기본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ㄷ.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동의 정족수는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하는데, 구 도시정비법이 이를 토지등소유자들이 만드는 규약에 맡긴 것은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난다.
ㄹ.과잉금지원칙에서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려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문제5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7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ㄴ.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것은 측정 대상자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법원이 명예훼손 사건의 가해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므로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ㄹ.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문제8
외국인 甲은 2026년 5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여권이 없어 즉시 송환되지 못하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 그 뒤 甲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송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9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0
육군 하사 甲은 2026년 3월 부대 훈련 중 동료 군인 乙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甲의 어머니 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1
「국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ㄱ.위원회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 )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다.
ㄴ.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그 구성일부터 ( )일로 한다.
ㄷ.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ㄹ.의장은 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 )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제12
헌법상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국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甲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소추의결서가 甲에게 송달되었다. 甲의 법관 임기는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4
대통령의 국가긴급권과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5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ㄷ.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ㄹ.처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16
법원과 사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7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에 해당한다.
ㄴ.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ㄷ.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ㄹ.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문제18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9
위헌법률심판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0
甲은 오래전부터 ○○영업을 해 왔다. 2026. 4. 1. 공포·시행된 ○○법 조항은 일정한 장소에서 그 영업을 금지하면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甲은 이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1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2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4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과 적법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