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문화국가·통신의 자유·재판의 전제성·헌법소원 적법요건을 풀어요. 무제한토론 진행자 확대, 후보자비방죄, 통합특별시 같은 최근 개정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관습헌법과 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3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5
기본권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법원에 따르면,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신의성실·공서양속·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조항을 해석하는 잣대가 되는 방식으로 효력을 미친다.
ㄴ.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이므로, 직업의 자유처럼 우선 적용되는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언제나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ㄹ.하나의 규제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와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문제6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7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목적을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익명으로 통신하려는 사람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의도용 범죄 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이른바 패킷감청)을 허용하면서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을 객관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ㄹ.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후에 통지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제8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9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양수하거나 장기간의 모범운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되었던 한약조제권
ㄷ.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
ㄹ.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
문제10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1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3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하려고 한다. 현행 국회법 조문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국회의원 甲은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이를 해제하라는 의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한편 다른 의원 30명은 甲이 의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였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검찰총장의 임명
ㄴ.대통령의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ㄷ.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른 감사위원의 임명
ㄹ.정당해산의 제소
문제16
대통령에 관한 헌법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및 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8
A광역시와 B도를 폐지하고 그 관할 구역을 합쳐 C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A광역시 주민 甲은 그 제정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에는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ㄴ.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등 내적 연관관계가 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는 원칙적으로 존중되며, 헌법재판소는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직권으로 조사하여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다.
ㄹ.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갖추어져야 하지만, 심판 도중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전제성이 소멸하였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문제20
2026. 7. 1. 시행된 ○○법 시행령 조항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대학 2학년생 甲은 졸업 후 이 시험에 응시하려 하나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이 조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1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2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ㄴ.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가부를 정한다.
ㄷ.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자격상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ㄹ.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