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직업공무원제도·명확성원칙·대학의 자율·청원권·탄핵심판을 다뤄요. 재외국민 국민투표, 재판소원 청구 사유, 시행 전인 해사국제상사법원도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헌법의 수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인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제도적 보장으로 보아, 입법자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문제3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중 '공익' 부분
ㄴ.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저속' 부분
ㄷ.음란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률 조항 중 '음란' 부분
ㄹ.'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조항
문제5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6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4급 이상 공무원 본인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예외 없이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ㄷ.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ㄹ.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9
○○법은 △△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시·군·구별 기존 △△업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새로 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업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甲과 이미 영업 중인 乙이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려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0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1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2
청원권과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3
헌법 조문에 따를 때,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ㄱ.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ㄴ.대통령이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된 후 또는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ㄷ.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ㄹ.국회의 임시회의 회기는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14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A법률안은 부결되었고, ○○위원회는 의원 甲이 대표발의한 B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한편 본회의에서 가결된 C법률안을 두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이 번안을 추진하려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6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7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8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ㄷ.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기간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넘겨 선고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ㄹ.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는 없다.
문제19
국회는 ○○부장관 甲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소추의결서에는 甲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소추사유로 적혀 있고, 같은 사유로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0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26. 7. 20. 확정되었다. 甲은 항소심 법원이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8.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문제21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2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문제24
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학생인권조례안이 이미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구체화하는 데 그치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학교 측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ㄴ.세 자녀 이상 세대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에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ㄷ.지방의회의 사무감사·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으로 인치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임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국가가 생활보호법으로 생계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닌 생활곤궁자에게 생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