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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 모의고사 5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영토·통일, 기탁금, 거주·이전, 국가배상, 인사청문, 감사원, 권한쟁의 당사자를 풀어요. 계엄법 특별조치, 예비비 사용 요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인근 집회 같은 최근 개정도 짚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우리 헌법의 개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대한민국의 영역과 통일, 재외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3

    선거제도와 기탁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형벌과 책임에 관한 헌법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영업주인 개인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영업주가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ㄴ.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미 처벌받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ㄷ.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후보자와 선거운명공동체인 배우자의 지위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연좌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5. 5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7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9

    대통령 甲은 ○○부장관 후보자 A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 후보자 B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 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ㄷ.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 ㄹ.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11. 11

    헌법 조문에 따를 때,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ㄱ.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 )인 이상으로 한다.
    • ㄴ.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 )세에 달하여야 한다.
    • 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 ㄹ.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2. 12

    국가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13

    대통령은 A지역에 경비계엄을 선포하였다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비상계엄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국회는 폐회 중이었고, 국회의원 甲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었다.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14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남은 형의 집행만 면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앨 수 있고, 형 집행을 다 마치지 않았거나 집행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복권 대상이 아니다.
    • ㄴ.대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그 유죄판결은 더 이상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ㄷ.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 ㄹ.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15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6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17

    행정안전부장관은 A광역시의 자치사무 전반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겠다며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합동감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A광역시 B구는 국가사무로서 B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18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포함한다)의 대상과 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던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ㄴ.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 ㄷ.법률조항을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 ㄹ.이미 폐지된 법률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 19

    국회 ○○위원회 위원장 甲은 소속 위원 乙 등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 동의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다. 乙과, 乙이 소속된 원내교섭단체인 A정당은 각각 甲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행위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본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무혐의 조치
    • ㄴ.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행위
    • ㄷ.구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 상장폐지확정결정
    • ㄹ.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 참석 대상 후보자 결정과 그 공표
  21. 2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22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23. 2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24

    국회의원의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ㄴ.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ㄷ.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에게 그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 ㄹ.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고 회의에 결석한 경우에도,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특별활동비는 감액된다.
  25. 25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