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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 모의고사 6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대의제와 자유위임, 생명권, 알 권리, 조세법률주의, 국정감사·조사,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다뤄요. 2025년 대통령 탄핵·권한대행 탄핵 결정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대의제와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이지만,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비로소 위헌이 된다.
    • ㄴ.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 부칙은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자판기에까지 적용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
    • ㄷ.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기존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나머지 경력공무원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ㄹ.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곧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아래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3

    국군과 국방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생명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생명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이다.
    • ㄴ.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며,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되더라도 곧바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ㄷ.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므로, 국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민법 조항들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
    • ㄹ.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국회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그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5. 5

    알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6

    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외교부장관은 내전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위협받는 A국을 기간을 정하여 방문·체류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프리랜서 기자 甲은 A국의 상황을 취재·보도하려 하고, 乙은 그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2026. 8. 30. A국에 들어가 체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10

    근로3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것은,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ㄴ.헌법이 공무원과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3권의 개별적 제한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인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공무원인 노동조합원에게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 ㄹ.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11

    조세와 국가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14

    헌법과 「국회법」에 따를 때,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ㄱ.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ㄴ.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ㄷ.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 )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ㄹ.정부는 의원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15. 15

    대통령 甲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국회는 甲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자 이어진 임시회 회기에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甲을 파면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6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7. 17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보충성 등 적법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전 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심판할 수 있다.
    • ㄴ.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은 그대로 남으며, 권한쟁의 결정 자체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 ㄷ.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ㄹ.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 20

    대통령 A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되자 국무총리 B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하였으나 B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어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B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C는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丙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관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하여 C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丙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하였다.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21. 21

    수용·구금과 신체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3. 23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2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5. 25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