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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 모의고사 7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사전검열·환경권·경제질서와 부담금·선거쟁송·법률안 재의요구·위헌결정의 소급효를 풀어요. 기후위기 감축목표·친족상도례·유류분 결정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도 짚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의 개정·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

    재외국민·외국인 및 국제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에 관한 한일 간 해석상 분쟁을 그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다.
    • ㄴ.2015년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는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으로서 조약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분한 이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ㄷ.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는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정치적 고려에서 법률로 정하여 베푸는 지원을 뜻하므로, 해직공무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민 간 이후의 기간을 넣지 않도록 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3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5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 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 ㄷ.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 ㄹ.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항고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6. 6

    예술 표현과 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환경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가족관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재판청구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1

    「청원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ㄱ.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 )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ㄴ.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ㄷ.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ㄹ.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12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13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甲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아 선거의 효력을 다투려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14

    국회의원 甲은 당선 전부터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업을 해 왔고, 임기 중에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 ○○재단의 이사로 위촉되었다. 한편 같은 국회의 의원 乙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다. 「국회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15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6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18

    국회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법무부장관 甲과 검사 乙은 국회의 이 법률개정행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그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시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 丙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19. 19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에 같은 쟁점으로 위헌제청이나 제청신청을 한 사건, 위헌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
    • ㄴ.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을 제외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에 장래효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 평가한 입법정책의 선택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대법원에 따르면, 형벌조항에 대하여 개선입법 시한을 정해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그 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그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ㄹ.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기도 하고, 그 적용의 중지를 명하기도 한다.
  2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어떤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예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그 법령이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이상 법령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 ㄷ.법률조항이 국민에게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벌을 정한 경우, 형벌의 부과는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지조항에 대한 직접성이 인정된다.
    • ㄹ.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채증활동규칙은 집회 참가자를 촬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그 규칙 자체가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21. 2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22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23. 23

    「국회법」상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4. 24

    「인신보호법」과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5. 25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과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당해사건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을 허용할지와 그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ㄴ.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결정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매우 크므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 ㄷ.법령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결정은 그 효력이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한다.
    • ㄹ.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는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심에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