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우리 헌법의 개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ㄴ.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개인통보 사건에서 채택한 견해(Views)는 사법적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국회는 그 견해가 권고한 전과기록 말소와 보상 등의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진다.
ㄷ.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없고 이를 보장하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ㄹ.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만을 수사대상으로 정한 특별검사법 조항은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지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여부와 그 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차별적 규율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3
甲은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유학하던 중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남성이다. 甲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났고,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평등권 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5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교도소장이 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고 대상자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신체에 대하여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ㄷ.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일 뿐 '진술'이 아니고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도 아니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피소추자에게 혐의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공권력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위반한 것이다.
문제6
수용자와 수사, 사생활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6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재산권과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정치자금과 당내경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이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였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2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2명이 사직하여 궐원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의원 250명이 출석하여 다음 안건을 표결하였다. 가결되는 것은? (기권표와 무효표는 없다고 가정함)
문제13
국회의 운영과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4
대통령이 다음 행위를 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
ㄴ.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는 것
ㄷ.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것
ㄹ.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것
문제15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6
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7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8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9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뉜 경우, 선고될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관 수는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을 말함)
문제20
국회 내부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국회 위원회에 둔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ㄴ.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뜻하므로, 활동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ㄷ.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을 제한하므로, 그 권한침해 여부는 개선행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방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ㄹ.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해당 위원이 선임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정기회 중 선임되어 30일이 지난 위원을 그 뒤 열린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2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3
공무원의 근로기본권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5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