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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 모의고사 9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수용자 처우, 체포·구속적부심, 형사보상, 불체포특권, 정당해산심판 절차를 풀어요. 재판소원까지 이어진 재판 헌법소원의 흐름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나뉜 재정 절차도 짚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우리 헌법의 개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하였더라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 ㄴ.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등 정치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 ㄷ.정당해산심판절차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3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5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6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ㄴ.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을 기회가 사라지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ㄷ.일반 사법경찰관과 달리 군사법경찰관에게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수사상 특별히 장기간 구속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ㄹ.헌법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7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공적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ㄴ.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분할연금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한 것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ㄷ.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면 그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연금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몫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 ㄹ.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10. 10

    甲은 2025. 3. 구속기소되어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6. 6. 15. 확정되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판례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1. 11

    국회의원 甲은 국회가 폐회 중일 때 현행범인이 아닌 상태에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그 후 국회의 임시회가 집회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乙은 같은 임시회 회기 중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국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ㄱ.의원은 (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 ㄷ.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분을 초과할 수 없다.
    • ㄹ.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13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결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4. 14

    「감사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반드시 검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다.
    • ㄴ.감사위원 7명 중 4명만 출석한 감사위원회의라도, 출석한 감사위원의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면 변상책임의 판정을 의결할 수 있다.
    • ㄷ.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이지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이다.
    • ㄹ.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뿐 아니라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연히 퇴직한다.
  15. 15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04년·2017년)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6

    「법원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7. 17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8. 18

    헌법재판소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9. 1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20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21

    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3. 23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24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5. 25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