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도시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지방자치법」상 통합특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4
정부 간 관계(IG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라이트(Wright)의 내포권위모형(포괄권위모형)은 연방정부 안에 주정부가,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계층적 관계로서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를 통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ㄴ.라이트(Wright)의 분리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대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ㄷ.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적·재정적·조직적·정보 자원 등을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어, 일방적 지배보다는 교섭과 교환을 통한 상호의존 관계가 나타난다고 본다.
- ㄹ.딜런의 원칙(Dillon's Rule)은 지방정부가 주(州)로부터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그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지방정부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문제5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도농 복합형태의 시인 A시는 인구가 줄어 행정 수요가 감소하자, 예전에 읍이었다가 동으로 바뀐 지역의 동 2개를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되돌리려 한다. 통합 후 이 지역의 인구는 1만 6천 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9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민투표권은 18세 이상,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인정된다.
- ㄴ.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아니한다.
- ㄷ.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ㄹ.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문제10
B도에 속한 A시의 주민 甲 등은 A시장이 시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특정 업체에 매각하여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감사기관은 이 청구를 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ㄴ.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 중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를 송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문제12
C광역시 D구의회가 의결한 ○○ 조례안이 D구청장 乙에게 이송되었다. 乙은 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5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와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이다.
- ㄴ.재산세는 시·군세에 해당하고,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구세에 해당한다.
- ㄷ.담배소비세는 레저세와 마찬가지로 도세에 해당한다.
- ㄹ.등록면허세는 도세에 해당하고,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구세에 해당한다.
문제17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지방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