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지방자치론 모의고사 2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기관구성 형태, 도시레짐·이원국가론, 경계변경 절차, 조례 판례, 특례시 특례, 재정위기 관리, 교육감 권한을 다뤄요. 재정자립도 계산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상향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중앙-지방 관계와 지방정부 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도시정치와 지방정부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스톤(Stone)은 권력을 다른 집단을 지배·통제하는 힘(power over)보다, 여러 주체가 자원을 모아 통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power to)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생산 모델을 제시하였다.
    • ㄴ.스톤의 레짐 유형 중 현상유지(관리) 레짐은 큰 변화를 추구하여 민간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해야 하므로, 네 유형 가운데 형성과 유지가 가장 어렵다.
    • ㄷ.손더스(Saunders)의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주로 사회적 소비에 관한 정책을, 지방정부는 주로 생산·사회적 투자에 관한 정책을 담당한다.
    • ㄹ.카스텔(Castells)은 도시를 주택·교통·의료 등 국가가 공급하는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고, 이를 둘러싼 도시사회운동에 주목하였다.
  5.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6

    같은 도에 속한 A시와 B군의 경계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생활권은 A시와 하나가 되었으나 행정구역은 B군에 속해 주민 불편이 커졌다. A시장은 이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등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들고 있다.
    • ㄴ.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된다.
    • ㄷ.우편·철도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처리할 수 있다.
    • ㄹ.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지와 경비부담·최종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본다.
  8. 8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9

    A광역시 B구의 주민 甲 등은 B구청장이 추진하는 구립 체육시설 이전 계획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려 한다. 「주민투표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ㄴ.지역구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해당 시·도 전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ㄷ.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사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ㄹ.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직을 상실한 사람도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11. 11

    다음은 「지방자치법」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 ㉠ )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 ㉡ )일 이내에 소집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 ㉢ )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 ㉣ )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2. 12

    지방의회의원과 그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3. 13

    C도 D군의 군수 甲은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甲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14

    대도시와 특례시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51층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일부 세목 제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 ㄷ.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관계 법률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다.
    • ㄹ.2026년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으므로, 특례시의 사무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그 법에 근거한다.
  15. 15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6. 16

    다음은 A군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A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기준)

    구분금액(억 원)
    지방세150
    세외수입50
    지방교부세400
    조정교부금50
    국고보조금250
    시·도비 보조금50
    지방채50
    합계1,000
  17.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8

    지방교부세와 그 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 ㄴ.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100분의 40은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한다.
    • ㄷ.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ㄹ.기획예산처장관이 지방교부세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19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