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지방자치론 모의고사 3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자치경찰사무,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세 원칙, 서울·세종·제주 특례, 매립지 귀속 결정, 자치사무 감사 판례를 풀어요. 보통교부세 조정률 계산과 제주 교육의원 일몰도 짚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3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4

    A군은 B면에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를 설치하고 면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5.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X부장관은 A도 B군 일대에 국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B군수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주민투표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안 처리와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ㄴ.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기 중에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ㄷ.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의사에 참여하여 표결할 수 있다.
    • ㄹ.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7. 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8

    A광역시 B구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 甲은 B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국제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A도의 B시와 C도의 D군은 두 지역에 걸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E조합')을 설립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감사 및 권한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 중 일부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의원으로 구성한다.
    • ㄴ.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ㄷ.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상 시·군·구를 두지 아니하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 ㄹ.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되, 도지사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때 미리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때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3. 13

    지방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보편성의 원칙은 세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ㄴ.신장성의 원칙은 행정수요의 증감과 관계없이 지방세 수입이 해마다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ㄷ.안정성의 원칙은 경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해마다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ㄹ.부담분임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4. 14

    「지방자치법」상 사용료·수수료·분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6. 16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7. 17

    다음은 같은 해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A~D 넷뿐이라고 가정한 자료이다.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총액이 600억 원이고, 재정부족액 합산액이 총액을 넘어 각 단체의 재정부족액에 같은 조정률을 곱하여 교부한다고 할 때, A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보정을 마친 금액이다)

    (단위: 억 원)
    구분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A시1,000600
    B군800600
    C군500300
    D시9001,100
  18. 18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와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 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지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이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19.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0.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은 자치경찰사무에 속하지만,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의 수사는 국가경찰사무에 속한다.
    • ㄴ.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와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인 수사사무에 해당한다.
    • ㄷ.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시·도의회가, 1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ㄹ.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지만,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