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문제2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같은 도에 속한 A시와 B군을 폐지하고 그 구역을 합쳐 C시를 설치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C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5
A군수는 A군 B면 일대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A군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으로 B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한다. 「주민투표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문제7
외국인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조례가 규율하는 사항을 국가 법령이 이미 규율하고 있다면, 그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더라도 조례로 이를 달리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 ㄴ.세 자녀 이상 세대에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처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 ㄷ.지방의회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ㄹ.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1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자격심사·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ㄴ.자격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ㄷ.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므로, 본회의의 의결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 ㄹ.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모욕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문제11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A도 B군의회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A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판례에 비추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5
지방재정력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세입 구조는 보여 주지만 재정 규모나 세출 구조는 반영하지 못한다.
- ㄴ.자체수입이 그대로이더라도 지방교부세가 늘어 일반회계 규모가 커지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 ㄷ.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세입·세출이 아니라 보통교부세 산정에 쓰는 표준적인 수입과 수요를 기준으로 재정력을 측정한다.
- ㄹ.재정력지수가 1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부족액이 커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받는다.
문제16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과 과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에 해당하는 세목을 광역시세로 한다.
- ㄴ.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제외한다)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특별시분과 구분으로 한다.
- ㄷ.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기준은 각 구의 재산세 징수실적에 비례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 특별시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ㄹ.광역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주민세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광역시세로 한다.
문제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ㄴ.부교육감은 시·도마다 1명씩 두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ㄷ.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는 임의기구이며, 그 구성·운영은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 ㄹ.교육감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제20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