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디넬리(Rondinelli) 등이 제시한 분권(decentralization)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는 없다.
ㄴ.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ㄷ.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ㄹ.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문제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인사위원회는 ( ㉠ )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 등은 7명 이상 (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관·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 ㉢ ) 이상이어야 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문제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 참석 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ㄴ.지방의회의 의장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새로 2년이 된다.
ㄷ.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ㄹ.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나,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문제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와 겸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의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A시 주민 甲 등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가) 시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사들인 업체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나) 회계관계직원 丙에게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지방자치법」상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3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A도 B시와 C도 D군은 두 지역의 경계에 함께 설치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비 분담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B시장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분쟁을 조정하려 한다. 「지방자치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A도의 B군·C군과 D도의 E시는 광역 교통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특별지자체의 구역은 B군·C군·E시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지자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ㄴ.특별지자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ㄷ.설치 후 인근 F군이 특별지자체에 가입하려면 F군수는 F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ㄹ.특별지자체가 시·군만으로 구성되므로, 특별지자체의 장은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16
국가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과 투자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A도 B시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2026년 6월 개정으로 신설된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ㄴ.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