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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방자치론 모의고사 6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자치권의 본질 학설, 집권·분권 측정 지표, 사무배분 기준, 조례·규칙의 공포, 지방선거 제도를 다뤄요. 지방의원·단체장의 현직 입후보 범위 확대 같은 최근 개정도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다음은 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세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지역 공동체는 국가가 성립하기 전부터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고유한 권리를 행사한다.

    (나)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다.

    (다)헌법이 지방자치를 하나의 제도로 보장하므로, 입법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2.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방식과 「지방자치법」상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4

    「지방자치법」과 판례에 비추어 조례와 규칙의 공포·보고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구청장은 그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 ㄴ.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의 요건인 '법령 위반'은 명시적인 법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뜻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승진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인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 곧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뜻하며,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도 이에 해당한다.
    • ㄹ.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감사로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6.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7. 7

    A광역시 B구 주민들이 B구청장 甲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이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8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ㄴ.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ㄷ.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지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ㄹ.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 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ㄴ.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
    • ㄷ.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지방의회의원에게 경고·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그 명에 따르지 않더라도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는 없다.
    •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이 아니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0. 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1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 ㉠ )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제소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 ㉣ )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12. 12

    A도의 B시·C군과 D도의 E시는 광역 상수도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과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14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2026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되었다.
    • ㄴ.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협력회의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 ㄷ.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구성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법령안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반영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15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부과·징수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6. 16

    「지방재정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7. 17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청 없이 교부할 수는 없다.
    • ㄴ.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 분야에,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분야에 교부한다.
    • ㄷ.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며, 시·도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 ㄹ.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8. 18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