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연구 방법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주민참여 제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나 수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서명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선거기간은 넣지 않는다.
- ㄴ.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그 청구의 목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는다.
- ㄷ.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은, 대표자가 명부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뒤라도 청구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의장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ㄹ.주민감사청구는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문제5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위원회와 조례안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의회에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소속의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ㄴ.위원회에서 그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ㄷ.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고,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적되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밝혀야 한다.
- ㄹ.지방의회가 심사 대상인 조례안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때에는 그 예고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문제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A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A시의회에 제출하였고, A시의회는 이를 심의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 조례안도 심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B도 C군의 군수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사무인 ○○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0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2
다음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 ㉠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 ㉡ )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 ( ㉢ )일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주민소송의 소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허가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 ㉣ )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13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추가경정예산으로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하나,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 ㄴ.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ㄷ.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ㄹ.교부세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교부하되,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문제1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기획재정부가 나뉜 2026년 1월 2일부터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ㄴ.정부는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세출예산을 시·도와 시·군·구별로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교부할 때 해당 사업 안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신청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ㄹ.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뒤 남은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른 포괄보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문제17
A군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스스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A군을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재정과 교육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