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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학 모의고사 10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올슨의 집단행동, 후드의 정책수단, 파레토·칼도-힉스 기준, 혼돈이론, 기대이론, 전입·겸임·강임·파견, BTO·BTL, 조례 제정 절차를 짚어요. 물가변동률에 따른 공무원연금 조정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행정가치로서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가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역사회가 주인인 정부는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보고, 관료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는다.
    • ㄴ.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을 쓰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사용료나 투자 수익처럼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찾는다.
    • ㄷ.예견적(미래 지향적) 정부는 문제를 미리 막는 데 드는 비용을 낭비로 보고, 문제가 생긴 뒤 신속하게 치료하고 수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힘을 쏟는다.
    • ㄹ.사명 지향적 정부는 조직을 세세한 규칙과 예산 항목으로 묶어 두기보다, 조직이 이루려는 사명(mission)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다.
  3. 3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이익집단과 집단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올슨(Olson)은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한 사람의 기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무임승차의 유인이 커서, 공동의 이익이 있더라도 조직화가 어렵다고 보았다.
    • ㄴ.올슨(Olson)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이 조직을 유지하려면 회원에게만 주는 혜택이나 가입 강제와 같은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이 필요하다.
    • ㄷ.정당은 정권 획득을 직접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익집단은 선거에 후보를 내어 정부를 직접 운영하려 한다.
    • ㄹ.솔즈베리(Salisbury)의 교환이론은 이익집단을, 조직을 만드는 기업가(조직가)가 회원에게 물질적·연대적·표출적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회원의 회비와 지지를 얻는 교환 관계로 설명한다.
  5. 5

    다음은 A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쓴 정책수단이다. 후드(Hood)의 정책수단 분류(NATO)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 시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고, 외출 자제 같은 행동 요령을 안내하였다.

    (나)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노후 경유차를 기한 안에 폐차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라)시청에 대기질 전담 부서를 새로 두고, 시가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측정소와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6. 6

    다음 표는 A시가 검토하는 상호배타적인 세 대안이 주민 집단 갑, 을, 병에게 가져올 순편익(현재가치, 단위: 억 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갑을병
    대안 X+20+100
    대안 Y+50−20+5
    대안 Z+10+10−25
  7. 7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조직 안의 의사전달망(communication network)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1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인적자원관리의 최근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법원 소속 공무원을 행정부 소속 기관이 전입받아 임용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임용 자격 요건이나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으면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ㄴ.직제나 정원이 바뀌거나 예산이 줄어 직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과원이 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 ㄷ.겸임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만 허용되며, 경력직공무원과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의 임직원 사이에는 할 수 없다.
    • ㄹ.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4. 14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15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와 재정지출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7

    주민 甲은 A시가 민간업체 B에 맡겨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 계약서와 운영 실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A시에 청구하였다. 청구한 자료에는 B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원가 정보가 일부 들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8. 18

    「지방자치법」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인 A구의 2027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19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그 자치구가 속한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 가운데 일부 조항에만 이의가 있으면, 그 조항만을 골라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ㄷ.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며, 확정된 조례가 장에게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 ㄹ.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20

    지방정치와 도시정부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