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문제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공공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공급되는 현상(정부 팽창)을 설명하는 논리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관료는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 하고, 정치인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ㄴ.민간재는 광고와 선전으로 소비 욕구가 계속 자극되지만 공공서비스는 그렇지 못해,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원하게 된다.
ㄷ.전쟁 같은 사회적 위기 때 늘어난 공공지출과 조세 부담 수준이 위기가 끝난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아, 정부지출이 계단식으로 늘어난다.
ㄹ.유권자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 드는 정보 비용이 커서 편익을 잘 모르는 채로 남고,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이 필요한 수준보다 작게 정해진다.
문제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역사적 제도주의는 한 번 형성된 제도가 이후의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 변화는 주로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서 단절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ㄴ.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규칙으로 보며,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앞서 주어진 것으로 본다.
ㄷ.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가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택한다고 본다.
ㄹ.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 규칙뿐 아니라 문화적 상징과 인지적 틀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조직들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서로 닮아 가는 현상을 주로 설명한다.
문제4
다음 (가), (나)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콥과 로스(Cobb & Ross)의 유형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정부는 최고결정권자의 지시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먼저 결정한 뒤, 홍보 캠페인과 지역 설명회를 열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고 이를 공중의제로 확산시켰다.
(나)특정 산업의 보호를 원하는 업계 대표들이 소관 부처 고위관료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지원 방안을 요구하였고, 이 방안은 공개적인 논의 없이 곧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었다.
문제5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다음 표는 상호배타적인 두 사업 A, B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예산 제약은 없다)
구분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사업 A
100억 원
150억 원
사업 B
400억 원
520억 원
문제7
다음 (가), (나)를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정부가 화학공장들에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도입하려 하자, 비용을 떠안게 될 소수의 공장 운영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하였다. 혜택은 지역 주민 전체에게 넓게 돌아가지만 주민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뒤에야 규제가 도입되었다.
(나)특정 전문직 자격 보유자의 수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는 기존 자격 보유자 집단에게 큰 이익을 주지만, 그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게 조금씩 나뉘어 돌아가 반대가 거의 조직되지 않았다.
문제8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다음 사례에서 C팀장이 택한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토머스(Thomas)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다)
C팀장은 신규 인력 배치를 두고 D팀장과 의견이 맞섰다. C팀장은 자기 팀의 요구를 밀어붙이지도, 한발 물러서지도 않았다. 대신 두 팀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양쪽의 목표를 함께 충족하는 새로운 배치안을 만들어 냈다.
문제11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ㄴ.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ㄷ.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ㄹ.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의 처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문제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직위분류제의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해 상대적 순위를 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ㄴ.분류법(등급법)은 미리 작성한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비추어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ㄷ.점수법은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는 계량적 방법으로, 평가할 직무와 다른 직무를 서로 직접 비교한다.
ㄹ.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대표직무)를 정해 평가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비교하는 계량적 방법으로, 기준직무의 보수액을 평가요소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쓰인다.
문제14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와 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ㄴ.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ㄷ.금전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징계 사유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징계 외에 그 이익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요구하여야 한다.
ㄹ.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때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문제16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 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8
티부(Tiebou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도(道)에 속한 A시의 시장 甲은 2026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다. A시 주민들이 甲을 주민소환하려고 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