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문제1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다음 사례를 주인-대리인이론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은 공공 수영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기 위해 공개 입찰을 실시하였다. A군은 업체들의 실제 운영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제출 서류가 가장 좋아 보이는 B업체를 선정하였는데, B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 부실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계약 후 B업체는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요원 수를 줄였지만, A군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기 어려워 한동안 이를 알지 못하였다.
문제4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이익집단, 관료, 의회 위원회가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는 하위정부가 특히 분배정책 영역에서 잘 나타난다고 보았다.
ㄴ.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구성원들이 기본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의 성격을 띤다.
ㄷ.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가 모호하지만, 참여자들이 대체로 대등한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 교환관계가 균형을 이룬다.
ㄹ.헤클로(Heclo)는 이슈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소수 행위자의 폐쇄적 동맹을 전제하는 하위정부모형이 실제 정책과정의 개방성과 유동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문제5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를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유형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B부 장관은 '농촌 고령자의 이동 불편 해소'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 방식은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시험해 보며 정하도록 폭넓은 재량을 주었다.
(나)C청의 실무 관료들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의 목표를 스스로 정한 뒤, 장관과 국회를 설득해 그 목표를 받아들이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권한까지 확보하였다.
문제7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센게(Senge)의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페로(Perrow)의 기술유형과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의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효과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인간관계모형은 조직 내부의 사람에 초점을 두고 유연성을 중시하며, 응집력과 사기를 수단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ㄴ.합리목표모형은 조직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중시하며,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조직의 안정과 균형을 목표로 삼는다.
ㄷ.개방체제모형은 조직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유연성을 중시하며, 유연성과 준비성을 수단으로 성장과 자원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ㄹ.내부과정모형은 조직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중시하며, 기획과 목표 설정을 수단으로 생산성과 능률을 목표로 삼는다.
문제11
다음 사례에 대한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甲은 같은 해에 임용된 동료 乙과 비슷한 업무를 맡아 비슷한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 성과평가에서 乙만 최상위 등급을 받아 甲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12
「국가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에 따를 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단, 제시된 사실 외에 다른 결격사유는 없다)
문제14
현행 법령상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지만, 개방형임용 당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ㄴ.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ㄷ.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특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ㄹ.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원칙적으로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문제15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예산의 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발생주의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때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원인이 되는 거래나 사건이 일어난 때에 이를 인식하므로, 정부 활동의 총비용과 자산·부채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ㄴ.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기록하므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의 오류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ㄷ.「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국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현금흐름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발생주의는 감가상각이나 충당금 추정처럼 회계담당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현금주의보다 커서, 회계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문제18
법령상 주민자치회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ㄴ.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위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ㄷ.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는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의결되지 못한 주민청구조례안은 폐기된다.
문제19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