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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학 모의고사 4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피터스의 정부모형, 킹던의 정책흐름, 관료제 병리, 직무특성이론, 직위해제, 기금, 광역행정을 다뤄요. 세입예산 재추계 신설 같은 최근 개정도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울프(Wolf)가 말한 내부성(internalities)은 공공조직이 사회 전체의 목표보다 예산 확대나 최신 기술 확보처럼 조직 내부의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 ㄴ.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시차를 두고 넓게 낳는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 ㄷ.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생기는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므로,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 된다.
    • ㄹ.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부규제나, 바람직한 행동을 유인하는 공적 유도로 대응할 수 있다.
  3. 3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미래 정부(국정관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다음 사례를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C시의 노후 교량 문제는 몇 년째 전문가 보고서에서 지적되었지만 시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였다. 그사이 학계와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노후 시설 교체 기금 신설 같은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며 다듬어졌다. 그러던 중 이웃 도시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일어나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쏠렸고, 때마침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시설 안전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이 당선되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시의원 D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된 대안을 내세워 관련 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다.

  5. 5

    정책과정의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달(Dahl)은 뉴헤이븐시의 여러 정책 분야를 분석하여, 정책 분야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다르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다원론적 결론을 내렸다.
    • ㄴ.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엘리트가 자신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도전을 억눌러 그런 문제가 아예 정책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무의사결정을 권력의 또 다른 얼굴로 보았다.
    • ㄷ.밀스(Mills)는 명성 접근법을 사용해 애틀랜타시의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소수의 기업인 엘리트가 지역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 ㄹ.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만 나타나며, 일단 채택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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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호그우드와 피터스(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정부는 여러 부처가 따로 운영하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폐지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바꾸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정부는 그동안 이를 다루는 법률도, 예산도, 담당 조직도 없던 우주 잔해물 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고 전담 조직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8. 8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관료제의 병리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11

    해크먼과 올덤(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를 때, 다음 표의 직무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직무특성은 1~7점으로 측정하였다)

    직무특성직무 A직무 B
    기술 다양성63
    과업 정체성66
    과업 중요성66
    자율성25
    환류34
  12. 1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이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
    • ㄴ.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되고 대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그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그를 직권면직할 수 있다.
    • ㄷ.재직 중 성년후견이 개시된 공무원은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퇴직하지는 않는다.
    • ㄹ.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직위해제 사유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14. 14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15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 ㄴ.기금은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운용되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확정된다.
    • ㄷ.금융성 기금이 아닌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 ㄹ.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16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7

    현행 「국가재정법」상 세입예산의 재추계와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18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균형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하는 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ㄷ.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지며, 이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 가운데 장래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하여,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다.
  20. 20

    다음 (가), (나)를 롬젝과 더브닉(Romzek & Dubni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A시 보건소의 역학조사관들은 감염병 확산 경로를 추적하면서 상급자의 세부 지시보다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직업윤리에 따라 판단하였고, 기관은 이들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나)B청은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계약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지키도록 업무 처리 방식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