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사바스(Savas)의 재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요금재(toll goods)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소비가 비경합적인 재화로, 전기·상하수도처럼 자연독점이 나타나기 쉬워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 ㄴ.공유재(common-pool goods)는 소비가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어려워, 이용자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좇으면 자원이 지나치게 이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
- ㄷ.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배제가 가능하고 소비가 경합적이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 ㄹ.오스트롬(Ostrom)은 배제가 어려운 공유재를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 규제나 사유화만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3
현행 「전자정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던(Dunn)이 제시한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5
정책분석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전통적 델파이는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되돌려 주는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로 수렴하려 한다.
- ㄴ.정책델파이는 참여자의 익명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만 한정한다.
- ㄷ.정책델파이는 의견 차이를 억지로 합의로 모으기보다 대립되는 견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구조화된 갈등을 활용한다.
- ㄹ.시계열 자료의 추세를 연장해 미래를 예측하는 투사(projection)는 과거의 변화 유형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한 귀납적 예측이다.
문제6
만족모형과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정책평가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A청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 목표와 인과 논리가 분명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평가 결과를 활용할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 평가를 실시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나)B부는 여러 연구기관이 수행한 고용장려금 평가들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자, 각 평가의 설계·자료·분석 방법을 다시 검토하여 평가 자체의 질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문제8
다음은 A시 복지국의 세 가지 업무이다. 이를 톰슨(Thompson)의 기술유형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통합민원창구는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에 연결해 준다.
(나)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업무는 신청 접수,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지급 결정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단계씩 이어진다.
(다)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팀은 사회복지사·간호사·고용상담사가 가구마다 다른 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협의하며 지원 방법을 함께 정한다.
문제9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간관과 관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0
다음 (가), (나)에서 A팀장과 B팀장이 주로 행사한 권력을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의 분류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A팀장은 직급이 높지 않지만,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 깊은 지식과 경험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도 그의 판단을 믿고 따랐다.
(나)B팀장의 팀원들은 B팀장이 줄 수 있는 높은 성과평가 등급과 성과급, 희망 부서로의 전보 추천을 기대하고 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랐다.
문제11
성과관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등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직공무원의 군(群)이다.
- ㄴ.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실장·국장에 상당하는 직위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된다.
- ㄷ.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으로 면직될 수 있다.
- ㄹ.적격심사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문제14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임용과 전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ㄴ.시보 임용 기간 중에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지만,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 ㄷ.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분보장과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ㄹ.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면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문제15
다음 공무원 甲~丁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문제16
예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현행 법령상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8
현행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현행 「지방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ㄹ.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20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