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문제1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과 비교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공공가치(public value)에 관한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다음 (가)~(라)는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이다.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A시는 건강검진 안내문의 문구를 '검진을 받으면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에서 '검진을 미루면 병을 일찍 발견할 기회를 잃습니다'로 바꾸었다.
(나)B구는 지방세 고지서에 '우리 구 주민 10명 중 9명은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다)C군은 청사 구내식당에서 채소 반찬을 배식대 맨 앞쪽 눈높이에 두고, 튀김류는 뒤쪽 아래 칸에 두었다.
(라)D시는 신규 직원이 따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저축형 복지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하고,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4
다음 표는 A시가 검토하는 상호배타적인 세 사업의 순편익(단위: 억 원)을 미래 경제 상황별로 추정한 것이다.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알 수 없다.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른 선택으로 옳은 것은?
구분
호황
보통
불황
사업 A
60
30
-10
사업 B
30
25
15
사업 C
90
10
-30
문제5
매틀랜드(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에 따른 정책집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6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이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정책대상집단을 사회적 이미지(긍정적·부정적)와 정치적 권력(강함·약함)의 두 차원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ㄴ.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정치적 권력도 강한 집단을 주장집단(contenders)이라 하며, 이들에게는 혜택이 넉넉하게 주어지고 부담은 적게 지워지는 경향이 있다.
ㄷ.사회적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권력이 약한 의존집단(dependents)은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에 대한 혜택은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징적 수준에 그치기 쉽다.
ㄹ.정책설계는 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을 반영할 뿐이며, 한번 만들어진 정책이 대상집단의 이미지나 정치 참여에 다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문제7
다음 사례를 코헨, 마치, 올슨(Cohen, March & Olsen)의 쓰레기통모형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대학 교무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학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방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경험에 비추어 짐작할 뿐이다. 회의 참석자도 안건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번 회의에는 기숙사 부족, 강의평가 개편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될 조짐이 보였으나, 위원장은 다른 문제들이 정식으로 제기되기 전에 신설 학과 설치안만 서둘러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문제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조직문화와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이거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ㄴ.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그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ㄷ.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ㄹ.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며,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문제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재개발과 능률 증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공무원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재정운용에 관한 제도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ㄷ.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국무회의에서 그 장의 의견을 듣거나 감액의 규모와 이유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ㄹ.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의 작성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문제17
현행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주민투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0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ㄴ.도(道)의 관할 구역에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시·군세에 해당한다.
ㄷ.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특별시와 구가 산출된 세액을 절반씩 나누는 공동과세 방식을 따른다.
ㄹ.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