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정부 지출의 증가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설명하는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라스웰(Lasswell)이 제창한 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문제5
다음 사례를 다운스(Downs)의 이슈관심주기(issue-attention cycle)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A시 하천의 수질 악화는 몇 년째 전문가 보고서에서만 지적되었을 뿐, 시민들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어느 여름 하천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자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시민들은 시가 나서면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다)그러나 오염의 주된 원인인 상류 공장들을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시민도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점차 식어 갔다.
(라)언론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 갔지만, 그사이 만들어진 수질 감시 조례와 시청의 하천관리팀은 그대로 남았다.
문제6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통령·의원·언론처럼 눈에 잘 띄는 참여자는 주로 무엇을 의제로 삼을지에, 학자·경력직 관료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참여자는 주로 정책대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
- ㄴ.정치흐름은 국민 정서(national mood)의 변화, 이익집단의 압력, 선거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나 의회 의석 변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 ㄷ.정책흐름에서는 여러 대안이 떠다니다가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공동체의 가치와 맞는지, 예산 제약을 견딜 수 있는지 등을 통과한 것만 유력한 대안으로 살아남는다.
- ㄹ.킹던의 모형은 문제 정의, 대안 형성, 결정이 정해진 순서로 이어지는 단계모형을 정부의 의제설정에 적용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는 이론적 연관이 없다.
문제7
집단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문제9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미시간 대학교의 연구는 리더의 행태를 직무 중심형과 구성원(직원) 중심형으로 나누고, 구성원 중심형 리더가 이끄는 집단의 생산성과 만족도가 대체로 더 높다고 보았다.
- ㄴ.탄넨바움과 슈미트(Tannenbaum & Schmidt)는 리더의 권한 행사와 부하의 재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리더십 행태를 권위형에서 민주형에 이르는 연속선 위에 놓고, 리더·부하·상황의 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행태를 골라야 한다고 보았다.
- ㄷ.거래적 리더십의 예외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는 부하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을 때에만 리더가 개입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 ㄹ.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는 리더 행동의 두 측면인 배려(consideration)와 구조 주도를 하나의 연속선의 양 끝으로 보아, 한 측면이 강한 리더는 다른 측면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문제10
다음 사례를 켈리(H. Kelley)의 귀인이론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과장은 주무관 甲이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서를 또 마감 뒤에 제출하자 그 원인을 따져 보았다. 甲은 지난 세 분기 동안 이 보고서를 매번 늦게 냈지만, 다른 업무는 대부분 기한 안에 처리해 왔다. 또 다른 부서에서 같은 보고서를 맡은 담당자들도 대부분 마감을 넘겼다.
문제1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다음 공무원 甲~丁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판단 시점은 2026년 8월이고 제시된 사실 외의 사정은 없다)
문제13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할 수는 없다.
- ㄴ.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 전에 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ㄷ.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지출이 절약되면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ㄹ.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때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보내야 한다.
문제16
「국가재정법」상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7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면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며, 재정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은 그 위원이 된다.
- ㄴ.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부의장이 된다.
- ㄷ.시·도지사 등의 전국적 협의체가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면,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취소하거나 정지한 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20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