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른스타인의 참여 사다리, 정책결정요인론, 던의 평가 기준, 실험설계, 강화이론, 영기준예산과 일몰법, 지방공기업을 풀어요. 총사업비 협의를 맡는 기획예산처장관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문제1
행정학의 체제론적 접근(system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사바스(Savas)가 분류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 A는 미국 50개 주의 1인당 복지지출을 비교하였다. 처음 분석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고 투표율이 높은 주일수록 복지지출이 많았다. 그러나 각 주의 1인당 소득과 도시화 수준을 함께 통제하자, 정당 간 경쟁·투표율과 복지지출 사이의 관계는 거의 사라졌다. 1인당 소득과 도시화 수준은 정당 간 경쟁·투표율과도, 복지지출과도 강한 관계를 보였다.
문제5
던(Dunn)이 제시한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솔로몬 4집단 설계는 사전측정을 받은 실험집단·통제집단과 사전측정 없이 사후측정만 받은 실험집단·통제집단을 함께 두어, 사전측정이 사후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로 가려낼 수 있다.
ㄴ.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는 소득이나 시험 점수 같은 배정 기준의 구분점을 경계로 정책 적용 대상을 나누고, 구분점 부근에서 결과가 끊어지듯 달라지는 정도로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준실험설계이다.
ㄷ.단절적 시계열설계는 정책 시행 직전과 직후에 각각 한 번씩만 측정하여 그 차이를 정책 효과로 보므로, 정책 시행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의 영향을 걸러 내는 데 특히 강하다.
ㄹ.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했더라도, 실험 기간에 한 집단에서만 많은 사람이 중도에 빠져나가면 두 집단의 구성이 달라져 내적 타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문제7
정책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다음은 A구청의 지식관리 사례이다. 노나카(Nonaka)의 지식변환 모형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신규 직원이 30년 경력의 민원 담당 주무관 옆에서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며, 까다로운 민원인을 응대하는 요령을 몸으로 익혔다.
(나)구청은 이 주무관을 인터뷰하여 그의 응대 요령을 단계별 응대 매뉴얼로 글로 정리하였다.
(다)구청은 이 매뉴얼을 다른 부서의 민원 처리 규정, 법령 해설 자료와 합쳐 구청 전체가 쓰는 민원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라)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며 실제 민원을 거듭 처리하는 동안, 그 내용을 각자의 감각과 노하우로 체득하였다.
문제9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다음 (가)~(라)에서 B과장이 쓴 방법을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민원 처리 기한을 지킨 직원은 그때마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였다.
(나)월간 목표를 일찍 달성한 직원은 그달에 남은 주말 당직에서 빼 주었다.
(다)거듭 지각한 직원에게는 경위서를 쓰게 하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라)회의 중 잡담을 하는 직원에게 그동안 웃으며 맞장구쳐 주던 것을 그만두고 반응하지 않자, 잡담이 줄었다.
문제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ㄴ.일반직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ㄷ.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뒤에도 교섭에 응할지는 정부교섭대표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ㄹ.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14
예산과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영기준예산(ZBB)과 일몰법(sunset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7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민자치는 자치권을 주민이 본래부터 가진 고유한 권리로 보는 반면, 단체자치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한 전래적 권리로 본다.
ㄴ.단체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뿐 아니라 국가가 맡긴 위임사무도 처리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이면서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ㄷ.주민자치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를 개괄적으로 예시하는 포괄적 수권 방식으로 권한을 나누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도 주로 중앙 행정기관의 행정적 통제로 이루어진다.
ㄹ.기관 구성에서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하나로 묶는 기관통합형을, 단체자치는 둘을 나누는 기관대립형을 주로 채택해 왔다.
문제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ㄴ.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두 자치구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결정하였다면,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자치구가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ㄹ.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