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포드주의는 표준화된 제품을 조립라인에서 대량생산하고 이를 대량소비로 뒷받침하는 체제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였다.
ㄴ.피오레(M. Piore)와 세이블(C. Sabel)은 범용 기계와 숙련 노동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연적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ㄷ.포스트포드주의 생산체제에서는 기업이 부품 생산부터 조립까지 내부에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이 강화되므로, 관련 기업들이 한곳에 모일 필요가 줄어든다.
ㄹ.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생산(JIT) 방식이 확산되면 부품을 자주 소량으로 납품해야 하므로, 협력업체가 조립공장 가까이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문제3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따라 시장까지의 거리가 같은 세 토지의 지대를 판단하려 한다. 곡물 가격은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생산 조건이 가장 나쁜 한계지의 톤당 생산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옳은 것은?
토지
ha당 생산량
ha당 생산비(지대 제외)
A
60톤
1,200만 원
B
40톤
1,200만 원
C
30톤
1,200만 원
문제4
주거지역 i의 소비자가 쇼핑센터 A, B, C 가운데 한 곳을 이용한다. 허프(D. Huff)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 매장면적의 지수를 1, 거리의 마찰계수를 2로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는 반드시 세 곳 가운데 한 곳을 이용한다)
쇼핑센터
매장면적(㎡)
주거지역 i로부터의 거리(km)
A
2,000
1
B
12,000
2
C
45,000
3
문제5
공간적 상호작용과 혁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농촌-도시 인구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글래스(R. Glass)가 1960년대 런던에서 중산층이 노동계급 주거지역으로 들어와 낡은 주택을 고쳐 살면서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ㄴ.스미스(N. Smith)의 지대격차론은 현재의 토지이용에서 얻는 지대와 더 나은 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 지대의 차이가 벌어질 때 자본이 다시 투자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본다.
ㄷ.레이(D. Ley) 등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자본의 이윤 추구라는 공급 측면만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중산층의 주거 선호나 문화적 소비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ㄹ.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 상권을 일군 영세 상인이 밀려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도 나타난다.
문제8
토지이용 규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계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아른스타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1
외국의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이용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ㄴ.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일정 기간 시설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식이다.
ㄷ.조세증가금융(TIF)은 개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재산세 등 세수 증가분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현재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민간투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문제13
재난의 발생과 예방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ㄴ.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은 할 수 없다.
ㄷ.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의 지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ㄹ.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총허용량을 정해 이를 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문제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도시·군관리계획과 그 결정권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갑도는 도이고, 을시는 갑도 관할의 인구 30만 명인 시, 병시는 갑도 관할의 인구 60만 명인 시이며, 권한의 위임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갑도 연안의 공유수면 3제곱킬로미터만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ㄴ.갑도 연안의 공유수면 0.4제곱킬로미터와 그에 인접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갑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
ㄷ.을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을시장
ㄹ.병시장이 입안한 병시 관할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 갑도지사
문제19
A아파트 단지(공동주택 3개 동, 복리시설 없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 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동의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단지 전체 토지면적의 74%이며, 동별 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동의는 모두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
동
구분소유자 수
동의자 수
101동
120명
100명
102동
100명
48명
103동
80명
70명
합계
300명
218명
문제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에 따를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빈집이란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ㄴ.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함께,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ㄹ.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