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A지역과 전국의 산업별 고용자 수(단위: 천 명)이다. 변이할당분석으로 A지역의 고용 변화를 나눌 때 옳은 것은? (국가성장효과는 '전국 전체 성장률'을, 산업구조효과는 '전국 해당 산업 성장률 − 전국 전체 성장률'을, 지역할당효과는 'A지역 해당 산업 성장률 − 전국 해당 산업 성장률'을 각 산업의 기준연도 고용에 곱해 더한 값이다)
구분
A지역 기준연도
A지역 비교연도
전국 기준연도
전국 비교연도
제조업
200
220
1,000
950
서비스업
300
360
3,000
3,450
합계
500
580
4,000
4,400
문제5
기본욕구(basic needs)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이 빈곤과 실업을 줄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1976년 세계고용회의에서 개발의 중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널리 퍼졌다.
ㄴ.기본욕구는 식량·주거·의복 같은 가계의 최소 소비만을 뜻하므로, 안전한 식수·위생·보건·교육 같은 공공서비스는 기본욕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기본욕구의 내용과 수준은 나라의 발전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절대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경제가 성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ㄹ.빈곤층을 포함한 주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기본욕구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문제6
경제기반모형과 기반부문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최소요구량법은 비슷한 규모의 여러 지역 가운데 어떤 산업의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의 비중을 그 산업에서 지역 자체 수요를 채우는 데 필요한 최소 비중으로 보고, 이를 넘는 고용을 기반고용으로 본다.
ㄴ.입지계수법은 지역이 같은 산업의 재화를 다른 지역에 팔면서 동시에 사들이는 교차운송(cross-hauling)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기반고용을 실제보다 작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ㄷ.다른 조건이 같다면 지역의 공간 범위가 넓어 지역 안에서 조달·소비하는 비중이 클수록 비기반부문의 비중이 커지므로, 경제기반승수는 작아진다.
ㄹ.경제기반승수는 산업구조와 소비 행태가 바뀌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기반모형은 장기 예측보다 단기 예측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문제7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육성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두 지역 A, B로 이루어진 나라의 자료가 다음과 같다. 윌리엄슨(J. Williamson)의 가중변이계수(Vw)로 지역 간 소득격차를 측정할 때 옳은 것은? (Vw = √[Σ{(yi − Y)² × pi ÷ P}] ÷ Y이며, yi는 i지역의 1인당 소득, pi는 i지역 인구, P는 전국 인구, Y는 전국 1인당 소득이다)
지역
인구(만 명)
1인당 소득(만 원)
A
80
900
B
20
1,400
문제9
OECD 등이 제시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0
도시체계와 세계도시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도시교통 문제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시장가격이 없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지역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내생적 지역발전과 마을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5
「국토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제한에 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모두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ㄷ.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외에,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로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ㄹ.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용도지구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이를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문제17
도(道) 관할인 갑시의 A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계속되어 도로·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더 설치하기는 곤란하다. 갑시의 B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30퍼센트 늘었고 갑시장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A, B지역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문제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이 정한 예외적 행위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복구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ㄷ.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ㄹ.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 증진과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1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ㄴ.시·도지사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ㄷ.특례시의 사무 특례와 보조기관 특례를 정한 이 법 제59조·제60조는 2026년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에 따라 그 법의 시행일인 2027년 6월 3일에 삭제되도록 정해져 있다.
ㄹ.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문제20
가도(道)의 갑군은 인구감소지역이고, 같은 도의 을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