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프랑크(A. G. Frank)는 저개발을 근대화 이전의 본래 상태로 보지 않고, 주변부(위성)가 중심부(메트로폴리스)에 종속되어 경제적 잉여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개발의 발전'으로 보았다.
ㄴ.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두 범주로만 나누며, 한 나라가 체제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고정되어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ㄷ.매시(D. Massey)의 공간적 분업론은 기업이 본사·연구개발 같은 관리·구상 기능과 단순 생산 기능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하면서 지역 간 위계적 분업이 형성된다고 본다.
ㄹ.헤치터(M. Hechter)의 내부 식민지론은 한 국가 안에서도 중심 지역이 주변 지역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지배하며 식민지와 비슷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본다.
문제6
다음은 A군의 연령별 인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총부양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인구이며,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본다)
연령
인구(명)
0~14세
4,000
15~64세
32,000
65세 이상
16,000
합계
52,000
(15~64세 가운데 20~39세 여성은 2,400명)
문제7
우리나라 국토·지역개발 법제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도시 경쟁력 전략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1
공공 지역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으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ㄴ.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의 종류나 매수대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매수대금 전액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ㄹ.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 비로소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문제13
농촌개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ㄴ.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ㄷ.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추면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문제15
도시 재개발 방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공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도(道) 관할인 인구 30만 명의 갑시에 있는 A지역(국공유지 없음)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 한다.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 방식에 관한 일반 이론에 비추어 옳은 것은?
문제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면 인구의 현저한 감소,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악화 가운데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ㄴ.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다.
ㄷ.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재생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ㄹ.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10년마다 정비하여야 한다.
문제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