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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법총론 모의고사 1회(9급 25문항, 2027. 1. 31. 법령)

일반원칙·행정입법·행정행위부터 행정절차·정보공개, 실효성 확보, 손해전보,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실제 출제 비율로 25문항을 풀어요.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뒤 다툴 대상과 불복 안내, 과징금 가산금 상한,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2026. 12. 17. 시행 토지보상법 이행강제금도 들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라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7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

    「행정기본법」상 기간·나이의 계산과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령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ㄴ.법령등이나 처분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그렇지 않다.
    • ㄷ.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 ㄹ.법령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은 뒤 법령등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5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장은 「○○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 위반 시설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와 별도로 ㉡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甲은 과징금은 냈으나 시정명령은 따르지 않았다. 「○○법」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甲은 A시장이 두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두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며, 두 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7.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장은 지하상가를 운영하려는 甲에게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을 허가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상가 주변 보행로의 정비 비용 중 일부를 甲이 부담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10. 10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1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12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13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15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 및 결과,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ㄴ.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처럼 최후의 수단이므로 실시 전에 문서로 계고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 ㄷ.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우면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 고지할 수 있다.
    • ㄹ.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17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과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20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2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시된 도시계획결정
    • ㄴ.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을 관할 도지사가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 ㄷ.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ㄹ.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
  22.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2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 A시장에게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고, A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만에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로 줄인다는 결과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

  24. 2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25

    취소판결의 효력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