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2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한 뒤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이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잃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면,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문제 2
「행정기본법」상 기간·나이의 계산과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령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이나 처분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그렇지 않다. ㄷ.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ㄹ.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은 뒤 법령등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문제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지만, 그 기준에 적힌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에 어긋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므로, 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를 그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 공표되었다면 그 기준이 실제로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문제 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는 등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법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은 그 시설에 다른 사람 명의의 기존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4 인허가의제 효과가 없는 「건축법」상 일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그 건축신고를 반려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5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하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한다. 2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재량을 주었는데도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여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결과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용도변경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4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문제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장은 「○○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 위반 시설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와 별도로 ㉡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甲은 과징금은 냈으나 시정명령은 따르지 않았다. 「○○법」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甲은 A시장이 두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두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며, 두 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1 甲은 ㉡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의 절차상 위법을 증명하면 납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2 甲이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위반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甲이 ㉡의 취소소송에 납부한 과징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을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4 甲이 ㉠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 미리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법원은 ㉠이 위법한지를 심사하여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문제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이루므로, 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들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사업인정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인정 단계의 하자를 다투지 않아 그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는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이 시장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문제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효력은 언제나 처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생긴다. 2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청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3 적법하게 한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철회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만으로는 철회할 수 없다. 4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를 들어 처분을 철회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장은 지하상가를 운영하려는 甲에게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을 허가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상가 주변 보행로의 정비 비용 중 일부를 甲이 부담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1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도로를 특별히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재량행위이므로, A시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甲이 정해진 기한까지 보행로 정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A시장이 허가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도로점용허가는 그때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3 점용기간이 도로점용허가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면, 점용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4 甲은 보행로 정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부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별도로 그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0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협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2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친다. 3 인허가의제가 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와 별개의 처분이 아니므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문제 1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맺으면서 처분 전에 청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된 상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밝혀 신청한 허가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근거 조항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청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제 12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실제로는 정보를 얻거나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이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사본 교부 등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는데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제3자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담긴 문서가 폐기되어 더 이상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3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정보주체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아동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물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따르지 않자 같은 내용으로 제2차, 제3차 계고를 하였다면, 각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각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공원 매점의 점유자에게 매점에서 퇴거하고 점유를 넘기라고 명하는 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없다. 4 대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 및 결과,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ㄴ.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처럼 최후의 수단이므로 실시 전에 문서로 계고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ㄷ.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우면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 고지할 수 있다. ㄹ.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문제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 과태료가 이전보다 가벼워졌더라도 바뀌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가담의 정도를 따져 주도적으로 가담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당사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7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과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는 바람에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행정청은 인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3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과 부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026년에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유족은 국가에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법적 권한에 기초하여 관리하는 것에 한정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는 영조물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결함으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면서 그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제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2026. 12. 17.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자에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20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 등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재결은 취소심판뿐 아니라 무효등확인심판에서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시된 도시계획결정 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을 관할 도지사가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ㄷ.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ㄹ.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문제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그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처분을 받은 것을 장래 제재처분의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선행 제재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이미 입영하였다면 그 처분의 집행은 끝난 것이므로, 입영한 뒤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건축허가가 이격거리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더라도 그 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인접 대지의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문제 2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 A시장에게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고, A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만에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로 줄인다는 결과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
1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 2 甲은 이의신청을 한 이상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고는 A시장이 아니라 A시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다. 4 A시장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안내할지는 A시장의 재량에 속한다.
문제 2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 2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은 정지된다. 3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지만,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4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나 본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면, 행정청은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그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25
취소판결의 효력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거부처분 이후에 개정·시행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개정 법령에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없다.) 2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 적힌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3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인정되는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된다. 4 처분청은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라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