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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법총론 모의고사 2회(9급 25문항, 2027. 1. 31. 법령)

법률유보·행정입법부터 인가와 특허, 송달, 행정계획·공법상 계약·행정지도, 행정조사, 이행강제금과 행정벌,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정보공개 소송과 원고적격·피고·제소기간 사례까지 실제 출제 비율로 25문항을 풀어요. 긴 판결문을 읽고 푸는 문항과 2026. 5. 12. 삭제된 행정소송법 제43조(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 제한)도 들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라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7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5

    인가와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6

    처분의 송달과 그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하는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ㄴ.「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행정청이 송달의 신속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 ㄷ.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ㄹ.「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부에 의한 송달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7. 7

    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10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2026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다. A부장관은 그 회의록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회의록에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甲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4. 1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1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준 뒤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이행 기회를 주지 않다가 뒤늦게 기회를 주면서 그동안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 ㄴ.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ㄷ.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법건축물의 철거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 ㄹ.「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6. 16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17

    다음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결의 요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거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면 위법하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30.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간추린 것)

  18. 1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20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2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공개결정
    • 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보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 ㄷ.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 2명을 모두 임용제청하지 않은 행위
    • ㄹ.「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면서 체납자에게 한 공매통지 그 자체
  22. 2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은 기존 영업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영업소를 새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거리제한 규정은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포함한다. 같은 법은 영업소 지정 권한을 A도지사에게 주면서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도지사는 이에 따라 그 권한을 B군수에게 위임하였다. B군수는 2026. 9. 1. 자기 이름으로 乙에게 영업소 지정처분을 하였다.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甲은 2026. 9. 15. 乙의 개업 안내문을 보고 지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26. 10. 20. 거리를 실제로 재어 본 뒤에야 乙의 영업소가 거리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甲에게는 지정처분이 통지되지 않았고, 「○○법」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23. 2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2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25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