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법원·행정입법부터 신고, 행정행위의 효력과 무효, 부관·인허가의제, 행정계획·계약·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대집행·즉시강제·과태료·과징금,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실제 출제 비율로 25문항을 풀어요. 사전통지를 생략한 영업정지, 수용재결 불복과 이주대책, 처분명령재결 뒤 직접 처분·간접강제 사례와 2021~2023년 대법원 판례도 들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라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ㄴ.「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더라도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취소되기 전에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ㄹ.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와 법원은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문제7
처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1
행정청이 맺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청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단속 결과를 통보받고, 「○○법」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甲은 위반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 A구청장은 이 확인서가 있으므로 甲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은 이 처분에 관하여 청문이나 공청회를 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문제13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4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6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발견하면 관계 공무원이 이를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로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ㄷ.「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뿐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ㄹ.「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문제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ㄴ.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그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경과실만 있다면 개인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진다.
ㄹ.공무원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인지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므로,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문제20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뒤, 甲 소유의 토지와 甲이 살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려고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甲은 그 재결서 정본을 받았다. 甲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한편 甲은 A공사가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A공사는 甲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문제2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A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甲은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 8. 10. ‘A시장은 甲의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라’는 내용의 처분명령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뒤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허가는 그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는 처분이 아니다.)
문제2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ㄴ.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한 의결과 그에 따른 고발조치
ㄷ.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ㄹ.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문제2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5
행정소송의 심리와 관할, 소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