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덴하트(Denhardt &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역할은 사회의 방향을 잡는 것(steering)보다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공유된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는 봉사(serving)에 있다고 본다. 2 관료의 동기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에서 나온다고 보고, 성과를 높이려면 관료에게 폭넓은 재량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3 공익은 개인 이익을 모두 더한 것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고 담론한 결과라고 본다. 4 책임성은 시장 지향적인 단순한 것이 아니라 법, 공동체의 가치, 정치적 규범, 전문적 기준, 시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인 것이라고 본다.
문제 2
시장실패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의 존재 – 공적 공급(조직) 2 외부경제의 발생 – 공적 유도(보조금) 3 자연독점 – 공적 공급(조직) 또는 정부규제(권위) 4 불완전경쟁 – 공적 유도(보조금)
문제 3
1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추출정책은 조세나 병역처럼 국내외 환경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2 로위(Lowi)의 분배정책은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과 혜택을 받는 집단이 뚜렷이 맞서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벌어져 정책유형 가운데 갈등이 가장 크다. 3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희소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여러 경쟁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주고, 그 공급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4 로위(Lowi)의 구성정책은 국경일이나 국기 제정처럼 국민이 정치체제를 정당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상징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문제 4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더 강하게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 요소를 포함한다.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나 근무환경 같은 위생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은 줄어들지만 그것만으로 적극적인 동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3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유인가(valence)는 자신이 노력하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주관적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 4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 어려운 목표가 막연하거나 쉬운 목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낸다.
문제 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정보원의 직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3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은 평생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4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이다.
문제 6
예산원칙과 그 예외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 통일성의 원칙 – 계속비 2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3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의 이용과 전용 4 공개성의 원칙 – 국가정보원 예산
문제 7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이어트와 마치(Cyert & March)의 회사모형은 조직을 여러 하위 조직의 느슨한 연합체로 보며, 하위 조직 간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준해결(quasi-resolution) 상태로 남는다고 본다. 2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에서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결과는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세부적 결정에서는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소수의 대안을 깊이 검토한다. 3 드로(Dror)의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판단력·창의성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고려하며, 정책결정 체제의 환류를 중시한다. 4 린드블롬(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방식이므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특히 잘 맞는다고 평가된다.
문제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터스(Peters)의 미래 정부모형은?
○ 전통적 정부의 주된 문제를 조직의 영속성(항구성)에서 찾는다. ○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일이 끝나면 없애는 가상조직이나 임시조직을 제안한다. ○ 관리 개혁 방안으로 임시직 활용 같은 가변적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1 시장적 정부모형 2 신축적 정부모형 3 참여적 정부모형 4 탈규제적 정부모형
문제 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이론은?
○ 분석 단위를 개별 조직이 아니라 비슷한 조직들이 모인 조직군으로 본다. ○ 조직은 구조적 관성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 바뀌기 어렵고, 환경에 적합한 조직만 선택되어 살아남는다고 본다. ○ 변이, 선택, 보존(유지)의 과정으로 조직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한다. 1 조직군생태학이론 2 전략적 선택이론 3 자원의존이론 4 공동체생태학이론
문제 1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감면하는 사항도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된다. ㄷ.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법」상 공금의 지출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문제 11
다음 사례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든 내적 타당성의 위협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는 3월 정기 학력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초등학교 다섯 곳을 골라 석 달 동안 방과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7월 정기 학력평가에서 이 학교들의 평균 점수가 크게 오르자, 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컸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시내 다른 학교들의 평균 점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둔 학생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3월 평가 날 이 다섯 학교에는 독감이 크게 유행해 응시 학생들이 평소 실력보다 유난히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 성숙요인 2 회귀요인 3 상실요인 4 검사요인
문제 12
직위분류제를 수립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따져 등급을 정한다.
(나) 각 직위의 직무 내용, 책임, 자격 요건 등을 조사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다) 각 직위를 해당하는 직급에 배정한다.
(라) 직무의 종류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직렬과 직군으로 나눈다.
1 (나) → (가) → (라) → (다) 2 (라) → (나) → (가) → (다) 3 (나) → (라) → (가) → (다) 4 (라) → (가) → (나) → (다)
문제 13
현행 법령상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인 부총리가 먼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3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문제 1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대상을 인건비·물건비 같은 품목으로 나누어 지출 통제에 유리하지만,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ㄴ.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사업마다 업무측정단위를 정하고,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ㄷ. 계획예산제도(PPBS)는 하위 부서가 주도하는 상향적·분권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며, 장기적 기획보다 단년도 예산 통제를 중시한다. ㄹ.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의사결정단위마다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자원을 배분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문제 15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변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정책하위체제 안에는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여러 옹호연합이 있으며, 연합 사이의 갈등은 정책중개자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모형으로, 정책하위체제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4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중 자유·평등 같은 근본 가치에 관한 규범적 핵심(deep core)이 가장 쉽게 바뀌고, 세부 수단에 관한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이다. ○ 평정요소마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태를 등급별로 하나씩 제시하고, 평정자는 그중 피평정자의 행태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른다. ○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줄일 수 있지만, 척도를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1 강제배분법 2 행태기준척도법(BARS) 3 행태관찰척도법(BOS) 4 체크리스트법
문제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외에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2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3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아진다. 4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시·군이나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문제 18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성 이론에서는 리더에게 상황이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ㄴ.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높을 때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ㄷ.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은 성과에 따른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핵심 구성요소로 한다. ㄹ.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유형은 중도형(middle-of-the-road)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문제 19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한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기관 간 또는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4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20
길버트(Gilbert)의 행정통제 유형 중 내부·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 국정감사 ㄴ. 감사원의 직무감찰 ㄷ. 시민단체의 정책 감시 활동 ㄹ.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문제 21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위정부모형은 이익집단, 관련 의회 상임위원회, 담당 관료 조직이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을 이루어 특정 분야의 정책을 주도한다고 본다. 2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사이의 자원과 권력이 비교적 고르게 나뉘어 있어, 모든 참여자가 이득을 보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의 성격을 띤다. 3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이 정책과정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그린다고 비판하며,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슈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하였다. 4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보다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참여자들이 기본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작용이 빈번하다.
문제 22
1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정책과정에서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 관료제의 인적 구성도 사회의 인구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는 가정, 곧 적극적 대표가 소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2 관료는 임용된 뒤 조직 안에서 다시 사회화되므로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3 크랜츠(Kranz)는 관료제 전체의 구성 비율뿐 아니라 직무 분야와 계급별 구성 비율까지 사회의 인구 구성에 맞추어야 한다며 대표성의 범위를 넓혔다. 4 다양한 집단 출신의 관료가 서로 견제하게 하므로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문제 2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문제 24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3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가 가진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규모와 구성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4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다.
문제 25
공직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덕적 접근법은 부패를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자질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2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를 어느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핵심 원인을 없애는 집중적인 처방을 강조한다. 3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나 연고를 중시하는 풍토처럼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이 부패를 낳는다고 본다. 4 제도적 접근법은 법과 제도의 결함, 제도 운영상의 문제, 감시·통제 장치의 미비가 부패를 낳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