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몬(Salamon)이 제시한 정책도구의 직접성(directn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평정자 갑은 '○○ 지역 출신은 꼼꼼하다'고 믿고, 그 지역 출신 직원의 정확성 항목을 실제 업무 기록과 상관없이 높게 매겼다.
(나) 평정자 을은 1년 동안의 근무 실적을 평정하면서, 평정 직전 두 달 동안 눈에 띈 실적과 실수만 떠올려 점수를 매겼다.
(다) 평정자 병은 '업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고 여겨, 업무 지식 점수가 높은 직원에게 문제 해결 능력 점수도 함께 높게 주었다.
문제10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다음은 세 정책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대안은 쪼개어 일부만 택할 수 없다)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대안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A
200
100
B
360
240
C
90
30
ㄱ.순현재가치(NPV)를 기준으로 하면 B가 가장 바람직하다.
ㄴ.편익비용비(B/C)를 기준으로 하면 C가 가장 바람직하다.
ㄷ.쓸 수 있는 예산이 비용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130억 원뿐이고 여러 대안을 함께 택할 수 있다면, 순현재가치의 합을 가장 크게 하는 선택은 A만 택하는 것이다.
ㄹ.할인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편익이 먼 미래에 나타나는 장기 사업보다 편익이 빨리 나타나는 단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문제13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의 분류 방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국민소득, 고용, 물가 같은 국민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지출을 경상지출, 자본지출, 이전지출 등으로 나누어 정부 투자의 규모와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쓴다.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기 어려워 다른 분류와 함께 쓰며, 일선 공무원보다 고위 정책결정자에게 더 유용하다.
문제15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ㄴ.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ㄷ.징계 사유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예산·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징계 외에 그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ㄹ.「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하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문제16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티부(Tiebou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평가는?
○○부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사업 목표가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지, 사업 활동과 기대 효과를 잇는 인과 논리가 그럴듯한지, 평가 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평가를 할 가치가 있는지와 어떤 평가 방법이 알맞은지를 결정하였다.
문제21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2
토머스(Thomas)의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경쟁(competing)은 자기의 관심사는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는 고려하지 않는 유형이다.
ㄴ.회피(avoiding)는 자기의 관심사는 낮추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어 관계를 지키려는 유형이다.
ㄷ.협력(collaborating)은 자기와 상대방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유형이다.
ㄹ.타협(compromising)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양쪽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