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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학개론 모의고사 3회(9급 25문항, 2027. 1. 31. 법령)

행정학 총론·정책·조직·인사·재무·행정책임·정보·지방행정을 기출 비율대로 25문항에 담았어요.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의 소속, 12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과 난임휴직, 국가결산보고서의 기획예산처·감사원 제출처럼 2027. 1. 31. 기준 법령도 들어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7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3

    현행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4. 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미국에서 엽관주의는 잭슨(Jackson) 대통령이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지지자로 교체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 ㄴ.미국의 실적주의는 가필드(Garfield)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으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 ㄷ.영국은 노스코트-트리벨리언 보고서(Northcote-Trevelyan Report)의 건의를 바탕으로, 1870년 추밀원령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실적주의를 확립하였다.
    • ㄹ.실적주의는 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뜻을 공직 임용에 곧바로 반영하므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엽관주의보다 유리하다.
  5. 5

    민츠버그(Mintzberg)가 조직의 다섯 구성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핵심이 되는지와 주된 조정 방식을 기준으로 나눈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6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롤스(Rawls)의 정의의 제1원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같은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가장 폭넓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이다.
    • ㄴ.롤스는 정의의 제2원리를 이루는 차등 원리와 공정한 기회균등 원리가 서로 충돌하면 차등 원리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 ㄷ.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어느 한 사람의 효용도 더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이 기준만으로는 분배가 형평한지 판단할 수 없다.
    • ㄹ.공익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넘어서는 규범적 실체로서 미리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플라톤과 루소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7. 7

    윌슨(Wilson)이 규제로 생기는 비용과 편익이 각각 소수에게 좁게 집중되는지,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지를 기준으로 나눈 규제정치 유형 가운데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 운송업의 면허 총수를 지금 수준으로 묶어 두고 새 면허를 거의 내주지 않는 진입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 규제 덕분에 이미 면허를 가진 소수의 사업자들은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해 큰 이익을 누린다. 반면 경쟁이 막혀 요금이 높게 유지되는 부담은 수많은 이용자에게 조금씩 흩어져 있어, 이용자들은 이 규제에 맞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 단체는 규제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규제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8. 8

    직무평가 방법을 '직무 전체를 평가하는가(비계량적), 직무를 평가요소로 나누어 평가하는가(계량적)'와 '직무와 직무를 서로 비교하는가, 직무를 미리 정한 기준표와 비교하는가'의 두 기준으로 나눌 때, 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인과 대리인이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가정한다.
    • ㄴ.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계약을 맺은 뒤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틈을 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좇는 문제이다.
    • ㄷ.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하는 데 드는 감시비용, 대리인이 주인에게 믿음을 주려고 들이는 확증비용, 이런 노력에도 남는 잔여손실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 ㄹ.국민과 정치인, 정치인과 관료 사이의 위임 관계에도 적용되며, 행정정보 공개나 성과에 따른 보상은 이 관계에서 생기는 대리인 문제를 줄이는 수단이 된다.
  11. 11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13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카플란과 노턴(Kaplan & Norton)은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 ㄴ.재무 관점의 지표는 과거 활동의 결과를 보여 주는 후행지표의 성격이 강하고,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는 미래 성과를 이끄는 선행지표의 성격이 강하다.
    • ㄷ.공공부문에 적용할 때에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재무 관점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나머지 관점은 재무 성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배치한다.
    • ㄹ.학습과 성장 관점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로는 고객 만족도와 정책 순응도가 있다.
  14. 1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7. 1. 31. 시행 법령 기준)

  15. 15

    다음 사례에서 바우처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 평가 설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는 가구 소득이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에만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였다. 시는 바우처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바우처를 받은 가구 전체와 받지 못한 가구 전체를 단순히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소득을 가로축에, 겨울철 난방비 체납률을 세로축에 놓고 기준선 양쪽의 추세를 그린 뒤, 기준선 바로 아래여서 바우처를 받은 가구와 기준선을 조금 넘어 받지 못한 가구 사이에서 체납률이 기준선을 경계로 갑자기 달라지는 크기를 바우처의 효과로 보았다. 기준선 부근의 두 집단은 소득을 비롯한 여러 특성이 거의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6. 16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가)~(다)의 의사결정 흐름과 그 정치적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세출 흐름 (나) 예산균형 흐름 (다) 예산집행 흐름

  17. 1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8

    라이트(Wright)가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사이의 권위 관계를 기준으로 나눈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

    정책델파이(policy Delph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21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상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22

    롬젝과 듀브닉(Romzek & Dubnick)은 통제의 원천이 조직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와 통제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교차하여 행정책임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행정책임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청 공무원 갑은 업무를 처리할 때 상급자의 지시와 조직의 업무 규정을 철저히 따르며, 상급자는 결재와 감독으로 갑의 업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나) 국립병원 의사 을은 환자의 치료 방법을 정할 때 상급자의 세부 지시보다 자신의 의학적 전문 지식과 의사 사회의 직업윤리 규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한다. (다) ○○시 공무원 병은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이 제기하는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기대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23. 23

    호그우드와 피터스(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24

    「전자정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2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와 경비 부담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 ㄴ.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때 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부당한 사항까지 감사할 수 있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ㄹ.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는 그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