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삼한시대부터 이어진 ‘계’는 공통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상호협동조직으로, 처음에는 서로 돕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신라시대 불교의 ‘삼보’에서 비롯된 ‘보’는 기본자산을 마련한 뒤 그 기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거나 자선에 쓰는 재단 성격의 제도였다. 3 광복 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 뒤 철수하였으므로, 보험에 대한 불신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 4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는 4개 생명보험회사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생명보험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문제 2
생명보험계약의 관계자와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에는 보험료 납입의무와 계약 시 고지의무 외에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가 있다. 2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므로, 자연인인 사람만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4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돌려주며, 최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낸 계약도 카드 매출을 취소하면서 같은 이자를 더해 준다.
문제 3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험모집 관련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쓰는 보험안내자료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자신이 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표지나 증표로 알리면 된다. 3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으로 청약한 계약은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도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해지할 때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절차와 지급내역 등을 설명해야 하고,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제 4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장부분이 적립부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정기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4 CI보험은 암, 심근경색, 뇌출혈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을 중점 보장하며, 생존 시 고액의 치료비와 장해에 따른 간병비, 사망 시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한다.
문제 5
제3보험 상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은 재해분류표 등으로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해 보장하고,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특정 상해사고를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는 형태이다. ㄴ. 질병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이때 보험금 대신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ㄷ. 암보험은 0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막으려고 가입 후 일정 시점(보통 1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한다. 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65세 미만이면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다.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문제 6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법규란 법에 규정된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함부로 바꿀 수 없어 원칙적으로 법 규정대로 적용해야 하는 법규를 말한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지만, 그 배후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로 이루어진 보험단체(위험단체)의 관념이 있다. 3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는 우연한 일이지만 보험단체를 통해 대량으로 관찰하면 규칙성이 있어, 보험자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해야 한다. 4 보험계약법은 사보험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회보험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문제 7
우체국보험의 관련 법령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은 법률 2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와 각각의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려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별도로 둔다. 3 우체국보험의 담당 인력과 조직은 국영보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4 우체국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며, 예산집행 내역과 결산 결과는 국회와 감사원에 보고한다.
문제 8
금융회사의 리스크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무 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시스템 관리에서 생기는 비정형화된 리스크여서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ㄴ.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보험리스크는 비재무 리스크에 속한다. ㄷ.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업무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는 운영리스크로, 비재무 리스크에 속한다. ㄹ. 채무자의 부도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는 신용리스크로, 재무 리스크에 속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문제 9
우체국보험의 회계와 공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체국보험의 회계처리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우체국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지침에도 없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ㄴ. 경영공시 대상에는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다. ㄷ.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과 환급금대출이율은 경영공시 대상일 뿐, 홈페이지 상품공시 대상은 아니다. ㄹ. 적립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로 운용할 때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문제 10
우체국보험의 언더라이팅(청약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제도에서는 피보험자의 모든 가입계약을 담보별로 합산해 이미 정한 한도를 넘으면, 개별청약서 발행 거래에서 청약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환경적 위험을 정확히 알려면 회사원, 전문직처럼 피보험자의 직업 종류만 파악하면 충분하다. 3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제도는 보험계약자 1인당 한도를 정해 저축성보험의 과도한 가입을 막으려는 제도이다. 4 계약적부조사 대상자는 따로 정한 기준 없이 보험모집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 중에서 선정한다.
문제 11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신체상의 결함으로 보험회사에서 청약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으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는 없다. 4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바꾸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12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는 신분증은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이어야 하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내야 한다. 2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는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릴 의무가 없다. 3 체신관서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낸다. 4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고증명서에는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병명이 적힌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이 있다.
문제 13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어린이보험 2504의 주계약은 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504처럼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1,000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2 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504와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어린이보험 2504는 임신 23주 이내 태아가 가입하면 보험기간 3년의 선천이상특약Ⅱ 2504를 의무로 부가한다. 3 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504의 신생아보장특약은 출생 시 체중이 2.0kg 미만이면 저체중아출생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4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504의 임신질환진단특약은 주계약 피보험자를 임신한 산모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이 특약에서 ‘분만’에는 출산·사산·유산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 14
무배당 win-win단체플랜보험 2504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계약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며, 재해사망·교통재해사망 보장은 특약으로 강화한다. 2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으로 체신관서의 동의를 얻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추가하면, 추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그 계약단체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한다. 3 무배당 단체재해사망보장특약 2504는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유치원 같은 어린이 단체도 부가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면 계약자는 지체 없이 탈퇴 연월일과 사유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지 시 지급금액을 지급한다.
문제 15
가입 당시 보험나이가 56세인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 우체국보험 상품의 주계약에 가입하려 한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건강 상태 등 제시된 조건 외의 가입 제한은 없다)
1 무배당 우체국뇌심케어보험 2506, 100세 만기, 30년납,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2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 2종(간편가입) 순수형, 80세 만기, 20년납,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3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504, 80세납,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4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입원수술보험 2504, 80세 만기, 30년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문제 16
우체국 건강보험 상품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체국암뇌심주요치료비보험 2511(20년갱신형)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의 ‘주요치료’에는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이상의 중환자실치료가 해당한다. ㄴ. 무배당 우체국New건강클리닉보험 2509는 1종(20년갱신형)은 납입면제 운영으로, 2종(비갱신형)은 세부보장 운영으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ㄷ. 우체국암뇌심주요치료비보험 2511(20년갱신형)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은 10년 갱신형이며,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 원 한도이다. ㄹ. 무배당 우체국뇌심케어보험 2506은 뇌심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중증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수술보험금도 수술 난이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문제 17
우체국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2504는 특정 우체국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종·2종·3종 모두 1년 만기, 1구좌이다. 2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2504 2종(주니어보장형)의 소아암진단보험금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면 계약일부터 보장한다. 3 무배당 에버리치상해보험 2504는 가입나이가 66~70세이면 10년납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4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501의 단체공무상재해보장특약Ⅱ 2501은 공무상요양을 받으면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공무상요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문제 18
B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우체국연금보험 2504(월납 기본보험료 20만 원, 추가납입 없음)와 무배당 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 2511(일시납보험료 3,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두 계약이 모두 제1보험기간 중일 때 B가 재해로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면, 두 계약에서 받는 재해장해보험금의 합계는?
1 300만 원 2 580만 원 3 720만 원 4 1,000만 원
문제 19
우체국 저축성보험 상품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504 적립형의 10년 만기 계약은 전기납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2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504는 경과이자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신공시이율Ⅳ가 변동되면 사업비 공제금액(상한금액 설정)도 함께 변동한다. 3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504의 10년 만기 계약은 3년납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4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504 2종(이자지급형)의 기본보험료 납입한도는 5만 원~30만 원이다.
문제 20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C(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가 올해 우체국연금저축보험에 7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 C가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제외)은?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은 없다)
1 72만 원 2 84만 원 3 90만 원 4 10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