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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언어논리 모의고사 3회(기본 PSAT 25문항·60분)

역사·사회·과학 지문의 일치·추론, 빈칸, 문서 수정, 회의 대화, 조건문·정언·당직 배치 퍼즐, 가설 평가, 조문 해석까지 실제 7급 PSAT 언어논리와 같은 유형 순서로 풀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PSAT 언어논리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60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배점 3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선 전기의 백성은 토지에서 거둔 곡식의 일부를 바치는 전세 외에도,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부담을 졌다. 공납은 가호를 단위로 부과되었으므로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게다가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 부과되거나, 관청이 바친 물품의 품질을 트집 잡아 받지 않는 일도 잦았다. 그러자 관리나 상인이 백성 대신 물품을 바치고 그 값을 몇 배로 받아 내는 방납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고치려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가호마다 토산물로 거두던 공물을, 가진 토지의 넓이에 따라 쌀이나 베, 동전으로 거두게 하였다. 그 결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부담은 줄었지만,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지주의 부담은 늘었다. 대동법으로 거둔 쌀과 베는 새로 설치한 선혜청이 관리하였다.

    나라는 거둔 쌀과 베를 공인이라 불린 상인들에게 주고, 그들이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바치게 하였다. 공인은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사들였으므로 수공업과 상업이 활기를 띠었고, 물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화폐도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

    대동법은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뒤 황해도에서 실시되기까지 꼬박 100년이 걸렸다.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의 순서로 실시되었으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도 왕실에 바치는 진상이나 필요할 때마다 따로 거두는 별공 같은 현물 납부는 사라지지 않아 백성의 부담으로 남았다.

  2. 2배점 4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영어 university는 중세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왔다. 이 말은 본래 모든 학문을 아우른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지키려고 만든 조합을 가리켰다. 12세기 무렵 유럽의 몇몇 도시에는 이름난 선생에게 배우려는 학생들이 멀리서 몰려들었고, 학생과 선생은 상인이나 장인처럼 조합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였다.

    대학의 성격은 누가 조합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랐다. 법학으로 이름난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개 이미 성인이었고 그 도시의 시민이 아니어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므로, 조합을 앞세워 집세나 책값을 놓고 도시와 협상하였다. 학생 조합은 선생을 고용해 봉급을 주었고, 선생이 강의를 빼먹거나 정해진 분량을 다 가르치지 못하면 벌금을 물렸다. 반면 신학으로 이름난 파리에서는 선생들이 조합을 만들었고, 새로 가르치려는 사람을 조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를 선생들이 함께 정하였다.

    대학은 교황이나 국왕에게서 여러 특권을 얻어 냈다. 대학 구성원은 도시의 법정이 아니라 교회 법정이나 대학 자체의 재판을 받았고,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특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강의를 멈추거나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나 버리는 것이었다. 대학은 건물이나 땅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떠나기가 쉬웠다. 실제로 13세기 초 옥스퍼드에서 도시 주민과 충돌한 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케임브리지로 옮겨 갔고, 그곳에 새 대학이 자리 잡았다.

    중세 대학의 학생은 대개 먼저 교양 학부에서 문법·수사학·논리학과 산술·기하학·천문학·음악을 배운 뒤, 신학·법학·의학 같은 상위 학부로 나아갔다.

  3. 3배점 4점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나라의 정부가 응급실의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환자가 도착한 뒤 4시간 안에 진료를 마치는 비율을 병원 평가의 핵심 지표로 정했다고 하자. 지표가 발표되자 이 비율은 눈에 띄게 올랐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어떤 병원은 4시간이 다 되어 가는 환자를 일단 입원 병동 복도로 옮기고 ‘진료 완료’로 처리하고 있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병원 앞에 세워 둔 채 응급실 도착 시각을 늦추는 일도 있었다. 지표는 좋아졌지만 환자가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이다.

    경제학자 굿하트는 통화 정책을 두고, 관찰된 통계적 규칙성은 그것을 통제의 목적으로 삼아 압력을 가하는 순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이 생각은 흔히 ‘측정치가 목표가 되면 더 이상 좋은 측정치가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된다. 지표가 어떤 상태를 잘 보여 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표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때이다. 지표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지표가 보여 주려던 상태를 개선하기보다 지표의 숫자 자체를 바꾸는 더 쉬운 길을 찾는다. 이런 행동이 늘어날수록 지표와 실제 상태 사이의 연결은 약해진다.

    그렇다고 측정을 그만두자는 것은 아니다. 측정 없이는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표가 실제 목표를 대신 보여 주는 대리물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지표에 큰 보상을 몰아주기보다 여러 지표를 함께 살피고, 숫자가 좋아졌을 때 실제 상태도 함께 좋아졌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표를 설계하는 사람은 그 지표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4. 4배점 3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구 내부는 직접 들여다볼 수 없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퍼져 나가는 지진파를 분석하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다. P파는 물질이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하는 파동으로, 고체와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S파는 물질이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파동으로, 고체만 통과한다. P파는 S파보다 빨라서 관측소에는 언제나 P파가 먼저 도착한다. 두 파동이 도착한 시각의 차이는 진원에서 멀수록 커지므로, 이 차이를 이용하면 관측소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지진파의 속도는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달라지고, 성질이 다른 두 층의 경계에서는 진행 방향이 꺾인다. 1909년 모호로비치치는 대륙 아래 수십 km 깊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계의 위쪽을 지각, 아래쪽을 맨틀이라 한다. 이후 구텐베르크는 깊이 약 2,900 km에서 P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경계를 찾아, 맨틀 아래에 핵이 있음을 보였다. 그 뒤 S파가 이 경계를 지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핵의 바깥 부분, 곧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다.

    진앙에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약 103°에서 142° 떨어진 지역에서는 P파가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P파가 핵의 경계에서 크게 꺾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P파의 암영대라 한다. 142°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핵을 지나온 P파가 다시 관측된다. 한편 S파는 진앙에서 103° 이상 떨어진 모든 지역에서 관측되지 않는다. 1936년 레만은 P파 암영대 안쪽에서도 약한 P파가 관측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외핵 안에 외핵과 성질이 다른 내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알려져 있다.

  5. 5배점 4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 보자. 중고차 가운데에는 상태가 좋은 차도 있고, 겉보기와 달리 결함이 많은 차도 있다. 미국에서는 결함이 많은 차를 ‘레몬’이라고 부른다. 판매자는 자기 차를 오래 타 왔으므로 그 차가 좋은 차인지 레몬인지 안다. 그러나 구매자는 겉모습만으로는 둘을 가려낼 수 없다. 이처럼 거래하는 한쪽만 정보를 가진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 한다.

    좋은 차의 가치가 1,000만 원, 레몬의 가치가 400만 원이고, 시장에 나온 차의 절반이 레몬이라는 것을 구매자가 안다고 하자. 차를 구별할 수 없는 구매자는 어느 차에든 평균 가치인 700만 원 정도만 내려 할 것이다. 그런데 좋은 차를 가진 판매자는 700만 원에 차를 팔면 손해이므로 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 남은 차 가운데 레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를 알게 된 구매자는 더 낮은 값만 부르며, 그 값에 팔기 아까운 차들이 또 시장을 떠난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 결국 시장에는 레몬만 남는다. 거래를 막는 규제가 전혀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이 현상을 분석하여,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면 (          )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정보의 격차를 메워야 한다. 판매자가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하거나, 믿을 만한 제삼자가 차의 상태를 점검해 알려 주면, 좋은 차를 가진 판매자도 제값을 받고 차를 팔 수 있다.

  6. 6배점 4점

    다음 글을 토대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는다. 친구 민수가 어제 본 영화를 칭찬했다면, 그 영화가 정말 좋아서일까, 아니면 민수가 무엇이든 칭찬하는 사람이어서일까? 심리학자 켈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원인을 판단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합의성으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행동을 하는지이다. 둘째는 특이성으로, 그 사람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곧 그 행동이 이 대상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지이다. 셋째는 일관성으로, 그 사람이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때에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이다.

    켈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관성이 높을 때 원인을 사람이나 대상처럼 안정된 쪽에서 찾는다. 이때 합의성과 특이성이 모두 높으면, 곧 다른 사람들도 그 영화를 칭찬하고 민수가 다른 영화는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면, 원인을 대상인 영화에서 찾는다. 반대로 합의성과 특이성이 모두 낮으면, 곧 다른 사람들은 그 영화를 칭찬하지 않는데 민수는 다른 영화들도 늘 칭찬한다면, 원인을 민수라는 사람에게서 찾는다. 한편 일관성이 낮으면, 곧 민수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평가가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원인을 그때그때의 특수한 상황에서 찾는다.

    • ㄱ.팀장 A가 이번 분기 보고서를 칭찬했다. A는 지난 분기들의 보고서는 거의 칭찬한 적이 없고, 다른 팀장들도 이번 보고서를 칭찬했으며, A는 이 보고서를 다시 읽을 때마다 칭찬했다. 사람들은 칭찬의 원인을 보고서에서 찾을 것이다.
    • ㄴ.학생 B가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고 불평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지 않았고, B는 다른 과목 시험도 늘 어렵다고 불평하며, 이번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불평한 날도 있고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사람들은 불평의 원인을 B에게서 찾을 것이다.
    • ㄷ.손님 C가 한 식당의 음식이 짜다고 했다. 다른 손님들은 그 식당 음식이 짜다고 하지 않았고, C는 다른 식당에서도 자주 음식이 짜다고 하며,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짜다고 했다. 사람들은 원인을 C에게서 찾을 것이다.
  7. 7배점 4점

    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68년 생물학자 하딘은 누구나 소를 풀어 놓을 수 있는 공동 목초지를 예로 들어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였다. 목동 한 사람이 소를 한 마리 더 풀어 놓으면 그 소에서 얻는 이익은 모두 그 목동의 차지이지만, 풀이 줄어드는 손해는 모든 목동이 나누어 진다. 그래서 목동들은 저마다 ㉠소를 늘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해진다. 하딘은 이를 막으려면 국가가 공유지를 관리하거나 공유지를 나누어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스위스의 산악 목초지, 일본의 마을 공동 산림, 스페인의 관개 수로 등 세계 곳곳에서 ㉡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공유 자원을 스스로 관리해 온 사례를 찾아냈다. 이 공동체들은 국가의 명령도 사유화도 없이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이용해 왔다. 오스트롬은 이 성공 사례들에서 공통된 원칙을 끌어냈다.

    먼저 누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자원을 이용하는 규칙은 ㉢그 지역의 자연 조건과 사정에 맞아야 하고,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고 고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사람은 이용자 자신이거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공동체에서 내쫓는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 처음 어긴 사람에게는 가벼운 제재를, 거듭 어기는 사람에게는 점점 무거운 제재를 가해야 규칙을 어긴 사람도 공동체에 남아 협력을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용자들 사이의 다툼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장치가 있어야 하고, ㉤외부의 정부가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오스트롬의 연구는 공유 자원 문제에 국가 관리와 사유화 말고도 공동체의 자치라는 길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그는 이 공로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8. 8배점 4점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새와 포유류 같은 정온 동물은 먹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열을 만들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열의 양은 대체로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은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그런데 몸이 커지면 부피는 표면적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는 부피가 1, 표면적이 6이지만, 한 변이 2인 정육면체는 부피가 8, 표면적이 24이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6에서 3으로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만드는 열에 비해 잃는 열이 적다.

    19세기의 생물학자 베르그만은 이 원리로 가까운 정온 동물들 사이의 몸집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까운 종들 가운데 추운 지방에 사는 종일수록 몸집이 큰 경향이 있다. 추운 곳에서는 (가) 살아남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펭귄 가운데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이 적도 근처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갈라파고스펭귄보다 훨씬 큰 것이 그 예로 자주 거론된다.

    알렌은 몸집이 아니라 몸에서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였다. 귀, 꼬리, 다리처럼 몸통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다. 알렌에 따르면 같은 무리의 정온 동물 가운데 추운 지방에 사는 것일수록 이런 부분이 짧고 작다. 북극여우의 귀가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의 귀보다 훨씬 작은 것이 그 예이다. 거꾸로 더운 지방에서는 (나)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 데 유리하다.

  9. 9배점 4점

    다음 대화의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우리 구는 작년부터 구립 체육관을 온라인으로만 예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예약의 20%나 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을: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단 같은 날 여러 시간대를 잡아 두었다가 쓰지 않는 시간대는 그냥 비워 두는 것이지요. 병: 저는 취소 절차가 번거로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약은 누리집에서 하는데, 취소는 체육관에 전화를 걸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은 평일 낮에만 전화를 받으니, 저녁이나 주말에 일정이 바뀐 사람은 취소하지 못하고 그냥 오지 않는 겁니다. 정: 예약을 너무 일찍 받는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일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두 달 뒤의 일정은 바뀌기 쉽지요. 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주세요.

    • ㄱ.을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을 취소하려고 체육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 취소하지 못한 예약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
    • ㄴ.병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은 예약자 가운데 일정이 바뀌었는데도 취소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일정이 바뀐 시점이 체육관이 전화를 받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이었는지 조사한다.
    • ㄷ.정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한 날부터 이용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예약을 나누어 기간별로 나타나지 않은 비율을 비교한다.
  10. 10배점 4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시는 집이 없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리되, 최대 3년까지만 늘린다. 예컨대 2년간 복무한 사람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실제로 내는 월세의 절반이며, 한 달에 2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형제자매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집을 빌려 사는 경우에는 그 집의 월세를 함께 사는 사람 수로 나눈 금액을 각자의 월세로 보고, 각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지원받는 중에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기고, 이렇게 지원이 끊긴 사람은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지원받는 중에 나이 상한을 넘기게 된 사람은 이미 정해진 지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받는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개월 수를 뺀 기간으로 한다.

  11. 11배점 5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 A, B, C, D, E, F 가운데 추진할 사업을 정하려 한다. 예산과 인력 사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 A를 추진하면 B도 추진한다.
    • B와 C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추진하지 않는다.
    • C를 추진하지 않으면 D를 추진한다.
    • D와 E를 모두 추진하지는 않는다.
    • E를 추진하지 않으면 F를 추진한다.
    • F를 추진하면 A와 C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추진한다.
    • 추진하는 사업은 세 개 이상이다.
  12. 12배점 4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맑은 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햇빛이 대기 속의 입자에 부딪쳐 사방으로 흩어지는 산란 때문이다. 햇빛에는 파장이 짧은 보라색·파란색 빛부터 파장이 긴 빨간색 빛까지 여러 빛이 섞여 있다. 빛이 산란되는 방식은 빛의 파장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 일어나는 산란을 레일리 산란이라 한다. 공기를 이루는 질소나 산소 분자가 이런 입자이다. 레일리 산란에서는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훨씬 강하게 산란된다.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하므로, 파장이 절반인 빛은 16배 강하게 산란된다. 낮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공기 분자에 산란된 빛이 사방에서 눈에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파장이 짧은 빛이 많아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보라색 빛은 파란색 빛보다 파장이 더 짧지만, 햇빛에 들어 있는 양이 적고 사람의 눈이 덜 민감하여 하늘은 보라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보인다.

    해가 질 무렵에는 햇빛이 대기를 비스듬히 지나므로 낮보다 훨씬 긴 거리를 거쳐 눈에 들어온다. 그동안 파장이 짧은 빛은 대부분 산란되어 옆으로 흩어지고, 파장이 긴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다. 그래서 해 질 녘 해 주변의 하늘은 붉게 보인다.

    한편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때 일어나는 산란을 미 산란이라 한다.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이 이런 입자이다. 미 산란에서는 산란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여러 색의 빛이 고르게 산란된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ㄱ.파장이 450 nm인 빛은 파장이 675 nm인 빛보다 레일리 산란에서 1.5배 강하게 산란된다.
    • ㄴ.대기 중에 공기 분자 말고 다른 입자가 없다면, 해 질 녘에 해를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햇빛에서 파란색 빛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가 높이 뜬 낮에 해를 바라볼 때보다 낮다.
    • ㄷ.대기 중에 빛의 파장과 비슷한 크기의 입자가 많아지면, 공기 분자만 있을 때보다 하늘이 덜 파랗고 희뿌옇게 보일 것이다.
  13. 13배점 4점

    다음 글의 A~C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늘의 나는 10년 전의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다.

    A에 따르면 사람의 동일성은 몸의 동일성이다. 몸을 이루는 세포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하나의 몸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 그 몸을 가진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사고로 기억을 모두 잃은 사람도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예전과 같은 사람이다.

    B에 따르면 사람의 동일성은 심리적 연속성에 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경험을 기억하고, 어제의 내가 그 전날의 경험을 기억하는 식으로 기억과 성격, 의도가 겹겹이 이어져 있다면 같은 사람이다. 반대로 이런 연속성이 완전히 끊겼다면, 몸이 같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연속성이 어떤 몸에서 이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기억과 성격이 모두 다른 몸으로 옮겨 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몸에서 계속 존재한다.

    C는 B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어떤 사람의 뇌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이 각각 다른 몸에 옮겨져, 두 사람이 모두 원래 사람의 기억과 성격을 이어받았다고 하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둘 다 원래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만 원래 사람이라고 할 근거도 없다. C는 이런 경우 ‘원래 사람은 둘 가운데 누구인가’라는 물음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동일성이 아니라 심리적 연속성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원래 사람의 기억과 성격을 이어받은 두 사람이 있다면, 원래 사람에게 이 일은 죽음처럼 나쁜 일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남는 것만큼 좋은 일이다.

    • ㄱ.어떤 사람의 기억과 성격이 모두 다른 몸으로 옮겨 가고 원래의 몸은 없어졌다면, 그 다른 몸에서 깨어난 사람이 원래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에 대해 A와 C는 같은 판단을 한다.
    • ㄴ.뇌의 두 절반이 각각 다른 몸에 옮겨진 경우, C에 따르면 원래 사람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인지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원래 사람에게 이 일은 죽음처럼 나쁜 일이 아니다.
    • ㄷ.A와 B는 모두, 기억과 성격을 모두 잃었지만 몸은 그대로인 사람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
  14. 14배점 4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지상 10~50 km 높이의 성층권에는 오존이 비교적 많이 모여 있는 오존층이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세 개로 이루어진 분자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가운데 생물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한다. 성층권에서는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고, 이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이 만들어진다. 오존도 자외선을 흡수하면 다시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쪼개진다. 이처럼 오존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면서 일정한 양을 유지해 왔다.

    20세기 중반부터 냉장고의 냉매와 스프레이의 분사제로 널리 쓰인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는 이 균형을 무너뜨렸다. CFC는 매우 안정하여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으므로, 수년에 걸쳐 성층권까지 올라간다. 성층권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CFC는 분해되어 염소 원자를 내놓는다. 염소 원자는 오존을 산소 분자로 바꾸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반응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염소 원자로 돌아와 또 다른 오존을 분해한다. 그래서 염소 원자 하나가 수만 개가 넘는 오존 분자를 분해할 수 있다.

    1985년 영국의 연구진은 남극 상공의 오존이 해마다 남반구의 봄인 9~10월에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남극의 겨울에는 매우 낮은 기온 때문에 성층권에 얼음 알갱이로 된 구름이 생기는데,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이 시기에 구름의 표면에서는, 평소 오존과 잘 반응하지 않던 염소 화합물이 나중에 빛을 받으면 쉽게 염소 원자를 내놓는 물질로 바뀌어 쌓인다. 봄이 되어 햇빛이 돌아오면 이 물질에서 염소 원자가 한꺼번에 풀려나 오존이 빠르게 분해된다.

    국제 사회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맺어 CFC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그 뒤 대기 중 CFC의 농도는 줄기 시작했지만, 이미 배출된 CFC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에 남아 있으므로 오존층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5. 15배점 4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길이 1 km인 백사장에 피서객들이 고르게 흩어져 있고, 아이스크림 장수 두 명이 자리를 잡으려 한다고 하자. 피서객은 더 가까운 장수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산다. 두 장수가 백사장을 4등분하는 두 지점, 곧 왼쪽 끝에서 250 m와 750 m 지점에 자리를 잡으면 손님을 절반씩 나누어 갖고, 피서객이 걷는 거리의 합도 가장 짧다. 그러나 왼쪽 장수가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면, 그는 자기 왼쪽의 손님을 모두 지키면서 두 장수 사이에 있는 손님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오른쪽 장수도 같은 이유로 왼쪽으로 옮긴다. 결국 두 장수는 백사장 한가운데에 나란히 자리를 잡는다. 손님은 여전히 절반씩 나누어 갖지만, 백사장 끝에 있는 피서객은 더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정치학자 다운스는 이 생각을 선거에 적용하였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진보에서 보수까지 한 줄 위에 늘어놓을 수 있고, 유권자는 자기 입장과 가장 가까운 정당에 투표한다고 하자. 두 정당만 경쟁한다면, 각 정당은 유권자를 입장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유권자, 곧 중위 투표자의 입장 쪽으로 공약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 결과 두 정당의 공약은 서로 비슷해진다. 이러한 결론을 흔히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부른다.

    이 결론은 몇 가지 가정에 기대고 있다. 유권자의 입장을 한 줄로 늘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정당이 공약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자기 입장에서 너무 멀어진 정당에는 아예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면, 정당이 한가운데로만 옮겨 가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16. 16배점 4점

    다음 글의 ㉠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는 지역 혁신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면서 다음 원칙을 정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모두 대학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모두 연구 실적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연구 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가운데 사업 예산을 미리 받는 곳은 없다.

    담당 사무관 갑은 이 원칙들로부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산을 미리 받는 기관은 모두 지방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동료 을은 위의 원칙들만으로는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며, 전제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7. 17배점 4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청 직원들의 소속과 외국어 능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직원은 모두 본부 소속이거나 지방청 소속이며, 양쪽에 모두 소속된 직원은 없다.
    • 영어를 하는 직원은 모두 해외 근무 경력이 있다.
    •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 가운데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없다.
    • 지방청 소속 직원은 모두 중국어와 일본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한다.
    • 본부 소속 직원 가운데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없다.
    • 영어를 하는 지방청 소속 직원이 있다.
    • 중국어를 하는 본부 소속 직원이 있다.
  18. 18배점 5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당직을 세우려 한다. 당직 후보는 A, B, C, D, E, F 여섯 명이며, 이 가운데 다섯 명이 하루씩 당직을 서고 한 명은 서지 않는다. 당직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한다.

    • B와 D는 당직을 서며, B가 D보다 먼저 선다.
    • A가 당직을 선다면 수요일에 선다.
    • F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당직을 선다.
    • B와 F는 연이은 이틀에 당직을 선다.
    • C와 E가 모두 당직을 선다면, 둘은 연이은 이틀에 서지 않는다.
    • E가 당직을 선다면 D보다 먼저 선다.
    • C가 당직을 서지 않는다면 E는 화요일에 당직을 선다.
  19. 19배점 4점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식물의 어린싹은 한쪽에서 빛을 받으면 빛 쪽으로 휘어 자란다. 연구자 갑은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같은 풀의 어린싹으로 다음 실험을 하였다. 실험 1~3에서는 빛을 언제나 어린싹의 왼쪽에서만 비추었고, 이때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어린싹은 언제나 왼쪽으로 휘었다.

    〈실험〉

    • 실험 1: 어린싹의 끝부분을 잘라 내자 싹은 휘지 않았다.
    • 실험 2: 끝부분에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덮개를 씌운 싹은 휘지 않았다. 끝부분은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아래 줄기에 같은 덮개를 두른 싹은 왼쪽으로 휘었다.
    • 실험 3: 끝부분을 잘라 낸 뒤,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얇은 젤 조각을 사이에 두고 끝부분을 다시 올려놓은 싹은 왼쪽으로 휘었다. 한편 끝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는 얇은 운모 조각을 끝부분 바로 아래의 왼쪽 절반에만 끼운 싹은 왼쪽으로 휘었지만, 오른쪽 절반에만 끼운 싹은 휘지 않았다.
    • 실험 4: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끝부분을 잘라 낸 뒤, 잘라 낸 끝부분을 줄기 단면의 오른쪽 절반에만 걸치도록 올려놓았더니 싹은 왼쪽으로 휘었다.

    〈결론〉

    실험 1과 실험 2로부터 빛을 감지하는 곳은 (가)임을 알 수 있다. 실험 3으로부터 끝부분에서 그 아래 줄기로 어떤 물질이 전달되어야 싹이 휘며, 한쪽에서 빛을 받을 때 그 물질은 주로 (나)을 따라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4로부터 그 물질이 전달된 쪽의 줄기가 반대쪽보다 (다) 자라기 때문에 싹이 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20배점 4점

    다음 글의 가설 A와 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하품은 사람을 비롯한 여러 척추동물에게서 나타나지만, 하품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표적인 가설은 다음 두 가지이다.

    〈가설〉

    • A: 하품은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때 공기를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셔 산소를 보충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하품을 자주 한다.
    • B: 하품은 뇌의 온도가 평소보다 올라갔을 때 뇌를 식히는 행동이다. 입을 크게 벌려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턱을 크게 움직이면 머리로 오가는 피의 흐름이 빨라져, 뇌의 열이 피를 타고 빠져나가고 그 피는 들이마신 공기에 식는다. 따라서 뇌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하품을 자주 한다. 다만 바깥 공기가 체온보다 뜨거우면 하품으로 뇌를 식힐 수 없으므로, 그럴 때에는 하품이 오히려 줄어든다.
    • ㄱ.참가자들에게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게 해도 보통 공기를 마실 때와 하품 횟수에 차이가 없었다면, A는 약화된다.
    • ㄴ.이마에 차가운 찜질 팩을 대고 있던 참가자들이 따뜻한 찜질 팩을 대고 있던 참가자들보다 하품을 덜 했다면, A와 B는 모두 강화된다.
    • ㄷ.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한여름 한낮에 사람들이 하품을 하는 횟수가 선선한 봄날보다 적었다면, B는 약화된다.
  21. 21배점 5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 21~22번은 같은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콩도르세는 여러 사람이 다수결로 판단할 때 한 사람이 판단할 때보다 옳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따져 보았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처럼 정답이 둘 가운데 하나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배심원 한 사람이 옳게 판단할 확률이 0.6이라고 하자. 배심원 세 명이 각자 따로 판단한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면, 세 명이 모두 옳을 확률은 0.6×0.6×0.6=0.216이고, 두 명만 옳을 확률은 0.6×0.6×0.4를 세 가지 경우만큼 더한 0.432이다. 따라서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0.648로, 한 사람이 판단할 때보다 높다. 배심원 수를 늘리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져 1에 가까워진다.

    이 결론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배심원 각자가 옳게 판단할 확률이 0.5보다 커야 한다. 이 확률이 0.5보다 작다면, 거꾸로 배심원이 많아질수록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 이 확률이 정확히 0.5라면, 배심원을 아무리 늘려도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0.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둘째, 배심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배심원들이 모두 한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배심원이 아무리 많아도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그 한 사람이 옳을 확률과 같다.

    이 정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옹호하는 근거로 자주 쓰인다.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문가보다 덜 정확하더라도, 시민 각자가 정답을 맞힐 확률이 0.5보다 조금이라도 높고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 많은 시민의 다수결은 소수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현실에서는 두 전제가 쉽게 깨진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같은 언론을 보고 같은 지도자의 말을 들으며 서로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문제에서는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22. 22배점 4점

    다음 글의 비판자들의 지적을 강화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21번과 같은 글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콩도르세는 여러 사람이 다수결로 판단할 때 한 사람이 판단할 때보다 옳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따져 보았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처럼 정답이 둘 가운데 하나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배심원 한 사람이 옳게 판단할 확률이 0.6이라고 하자. 배심원 세 명이 각자 따로 판단한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면, 세 명이 모두 옳을 확률은 0.6×0.6×0.6=0.216이고, 두 명만 옳을 확률은 0.6×0.6×0.4를 세 가지 경우만큼 더한 0.432이다. 따라서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0.648로, 한 사람이 판단할 때보다 높다. 배심원 수를 늘리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져 1에 가까워진다.

    이 결론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배심원 각자가 옳게 판단할 확률이 0.5보다 커야 한다. 이 확률이 0.5보다 작다면, 거꾸로 배심원이 많아질수록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 이 확률이 정확히 0.5라면, 배심원을 아무리 늘려도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0.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둘째, 배심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배심원들이 모두 한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배심원이 아무리 많아도 다수결이 옳을 확률은 그 한 사람이 옳을 확률과 같다.

    이 정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옹호하는 근거로 자주 쓰인다.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문가보다 덜 정확하더라도, 시민 각자가 정답을 맞힐 확률이 0.5보다 조금이라도 높고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 많은 시민의 다수결은 소수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현실에서는 두 전제가 쉽게 깨진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같은 언론을 보고 같은 지도자의 말을 들으며 서로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문제에서는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 ㄱ.어느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같은 지역 신문 하나만 구독하는데, 이 신문의 사설이 입장을 바꿀 때마다 주민 여론 조사 결과도 같은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 ㄴ.두 가지 답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어떤 경제 문제를 시민들에게 따로따로 풀게 했더니,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 쪽으로 사람들이 쏠려 정답을 고른 사람은 40%에 그쳤다.
    • ㄷ.서로 교류가 없는 여러 마을의 주민들에게 두 후보지 가운데 홍수 위험이 더 큰 곳을 따로 고르게 했더니, 주민 각자가 정답을 고른 비율은 55%였고,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냈을 때 주민 전체의 다수결이 전문가 세 명의 다수결보다 더 자주 정답을 골랐다.
  23. 23배점 3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는 시민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시민 제안’ 제도를 운영한다. 제안은 누구나 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낼 수 있다. 주민센터에 낸 제안은 3일 안에 시의 제안 담당 부서로 넘겨진다.

    제안 담당 부서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제안을 맡아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 부서’)를 정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같거나 법령상 시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면, 처리 부서를 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제안자에게 알린 뒤 종결한다.

    처리 부서는 제안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안이 채택되면 처리 부서는 실행 계획을 세워 제안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채택된 제안 가운데 우수 제안을 뽑아 시상하는데, 같은 내용의 제안이 여럿이면 가장 먼저 낸 사람의 제안만 시상 대상이 된다.

    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처리 부서는 그 이유를 제안자에게 알린다. 처리 부서로부터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14일 안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토는 처리 부서가 아니라 제안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재검토 결과 채택하기로 하면 처리 부서가 실행 계획을 세운다.

  24. 24배점 4점

    다음 대화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갑: 다음 주 현장 점검에 공용 차량을 쓰려고 하는데,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을: 공용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고, 출장 거리가 왕복 30 km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 km에 못 미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무거운 장비를 옮겨야 하거나 목적지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으면 거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 승인은 누가 하나요? 을: 당일에 반납하면 과장이, 하룻밤 이상 묵으면 국장이 승인합니다. 그리고 공용 차량은 운전 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장 가는 사람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없으면 차량 관리 담당 운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당일 반납이라도 국장이 승인합니다. 갑: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운전하여 왕복 20 km 거리의 장비 보관소까지 무거운 측정 장비를 옮기고 당일 돌아오는 A 출장은 (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직원 없이 왕복 80 km 거리를 당일 다녀오는 B 출장은 (나).

  25. 25배점 4점

    다음 글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시 공공시설 관리 조례 제5조는 시 공공시설에서의 촬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촬영 허가) ① 시 공공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려는 자는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이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 2.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 장비를 시설 이용자의 통행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황〉

    • 상황 1: A는 광고 수익을 얻는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리려고, 허가 없이 시립도서관 열람실의 풍경을 촬영했다. A가 제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갑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 상황 2: 언론사 B는 처음부터 뉴스 보도와 유료 다시 보기 판매를 함께 목적으로, 허가 없이 시청 로비에서 시민 인터뷰를 촬영했다. B는 이 영상을 뉴스로 내보내고 유료 다시 보기 서비스로도 판매했다. B가 제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갑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 상황 3: 오로지 보도를 목적으로 시립 체육관에서 경기를 촬영하던 언론사 C는 관중이 오가는 통로에 삼각대를 세웠다. C가 제3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갑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 ㄱ.상황 1과 관련하여,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를 촬영한 영상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고 영상을 올린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을의 주장이 옳다.
    • ㄴ.상황 2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이라도 영리 목적이 함께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갑의 주장이 옳다.
    • ㄷ.상황 3과 관련하여,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갑의 주장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