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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법조문형 읽기: 원칙·예외·단서

가상의 조례를 문장마다 '해야 함·할 수 있음·하면 안 됨·예외'로 표시하고, 그 표시만으로 사례 선택지를 가려 봐요.

한마디로조문은 문장 끝(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아니 된다)과 '다만·불구하고'부터 표시하고, 누가·언제까지·얼마를 확인하며 읽어요.

조문 고르기
단계

문장마다 끝말과 신호어(다만·불구하고)를 보고 종류를 골라요. 다 고르면 채점하고, 문장마다 무엇에 표시해야 하는지 보여 줘요.

해야 함
~하여야 한다, ~한다 (의무·정해진 규칙)
할 수 있음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하면 안 됨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예외
다만 · ~에도 불구하고 ·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록
1. 2. 3. 각 호 (요건·장소·순서의 목록)

○○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조례 (가상)

  1. 제1조(주차 금지 장소)

    ①누구든지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킥보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세워서는 아니 된다.

  2. 1.~3.1. 횡단보도와 그 앞뒤 5미터 이내의 곳 2.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서 10미터 이내의 곳 3. 점자블록 위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정한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는 킥보드를 세울 수 있다.

  4. 제2조(옮기기)

    ①시장은 제1조를 위반하여 세워진 킥보드를 발견하면 그 킥보드의 대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대여업자는 통보를 받은 때부터 3시간 안에 킥보드를 옮겨야 한다.

  6. ② 단서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뒤 처음 오는 오전 10시까지 옮기면 된다.

  7. ③시장은 대여업자가 제2항의 기한 안에 킥보드를 옮기지 않으면 직접 옮길 수 있다.

  8. ③ 후문이 경우 시장은 킥보드 1대당 2만 원의 이동 비용을 대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제3조(보관)

    ①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옮긴 킥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②대여업자는 보관된 킥보드를 찾아갈 때 보관한 다음 날부터 찾아간 날까지 하루 5천 원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11. ② 단서다만, 보관한 다음 날까지 찾아가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내지 않는다.

  12. ③시장은 보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대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킥보드를 매각할 수 있다.

아직 12문장 남았어요.

조문을 하나 고르고 '1단계 표시하며 읽기'에서 문장마다 종류를 골라 채점해 보세요. 채점하면 문장마다 동그라미 칠 곳(누가·언제까지·얼마)이 칩으로 나와요. '2단계 사례에 적용'에서는 같은 조문으로 5지선다 문제를 풀고, '새 문제'를 누르면 선택지가 새로 섞여요.

핵심 정리

문장 끝이 뜻을 정해요

조문에 '시장은 이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선택지가 '시장은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라면 틀린 선택지예요.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하는 의무,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허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예요. 선택지가 끝말을 '반드시'나 '할 수 없다'로 바꿨는지부터 봐요.

다만·불구하고·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신호

회의실 사용료가 '1시간에 1만 원'이어도 뒤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0원이에요. 앞 문장(본문) 뒤에 붙은 '다만,'(단서), '제○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의 원칙을 깨는 예외예요. 선택지는 예외를 놓친 사람을 노리니, 이 세 신호에는 꼭 동그라미를 쳐요.

누가·언제까지·얼마에 표시해요

'통보를 받은 대여업자는 3시간 안에 킥보드를 옮겨야 한다'에서 누가는 대여업자, 언제까지는 통보 받은 때부터 3시간이에요. 선택지는 주체를 바꾸거나(시장이 옮겨야 한다), 숫자를 바꾸거나(5시간), 세기 시작하는 때를 바꿔요.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주체(누가)·기간(언제까지)·숫자(얼마) 세 곳에 표시해 두면 대조가 빨라요.

이상·이하는 포함, 초과·미만은 제외

'34세 이하'라면 34세는 되고 35세는 안 돼요. 이상·이하는 그 수를 넣고, 초과·미만은 그 수를 빼요. '5미터 이내'도 5미터까지 넣어요. '4시간을 넘는 부분'은 4시간까지는 빼고 그 뒤 시간만 세요. 6시간을 쓰면 넘는 부분은 2시간이에요.

'모두' 갖출 때와 '어느 하나'만 맞을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면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가 70만 원이면 '60만 원 이하' 요건에서 이미 탈락이라, 지원 금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하나만 맞아도 돼요. 각 호(1. 2. 3. 목록) 바로 위 문장의 끝을 꼭 확인해요.

단계가 있는 조문은 순서대로 적어 둬요

킥보드 조례에서 시장은 먼저 대여업자에게 알리고, 기한이 지나면 직접 옮길 수 있고, 보관한 지 30일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매각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중간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절차가 이어지는 조문은 알림 → 옮김 → 보관 → 매각처럼 화살표로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발문의 '옳은'과 '옳지 않은'부터

'옳지 않은 것은?'을 묻는데 조문과 맞는 선택지를 고르는 실수는 급할 때 생기기 쉬워요. 문제를 읽기 시작할 때 발문(문제의 질문 줄)의 '옳은 것'·'옳지 않은 것'·'모두 고르면'에 먼저 표시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을 때는 조문과 어긋나는 문장 하나를 찾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끝말 셋, 신호 셋

    끝말: 하여야(의무) · 할 수 있다(재량) · 아니 된다(금지). 예외 신호: 다만 · 불구하고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언·얼

    조문마다 누가(주체) · 언제까지(기간) · 얼마(숫자)에 동그라미. 선택지는 이 셋 중 하나를 바꿔요

  • 이상·이하는 안고, 초과·미만은 밀어내요

    이상·이하·이내는 경계의 수를 포함, 초과·미만·넘는 부분은 경계의 수를 빼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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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11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10 풀었어요
  1. 1

    '시장은 이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은 시장이 이동 비용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2. 2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바로 앞 본문의 예외를 정한다.

  3. 3

    '34세 이하'라는 요건은 34세인 사람을 포함한다.

  4. 4

    '4시간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한다'면 6시간을 사용할 때 감면받지 못하는 시간은 2시간이다.

  5. 5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조문에서는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도 대상이 된다.

  6. 6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항은 제1항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7. 7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8. 8

    '옳지 않은 것은?'을 묻는 문제에서는 조문과 맞는 선택지를 고른다.

  9. 9

    '5미터 이내'에는 정확히 5미터 떨어진 곳도 포함된다.

  10. 10

    조문에서 이동 비용 청구는 시장이 직접 옮긴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대여업자가 기한 안에 옮긴 킥보드에는 이동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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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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