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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보험계약 효력 변동 지도

상황을 고르면 철회·무효·취소·해지·부활 가운데 무엇인지,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지는지 그때부터 없어지는지, 돌려받는 돈과 기한까지 한 번에 보여 줘요.

한마디로무효는 처음부터, 취소는 거슬러 올라가, 해지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요.

3D 해설 영상

청약: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에요. 계약자가 청약서와 제1회 보험료를 냈어요.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에요. 계약자가 청약서와 제1회 보험료를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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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어떤 상황인가요?

교재 제5장 6-1 (표준약관 제17조), 제8장 4-1

청약철회

누가 · 보험계약자 (이유를 묻지 않아요)

처음부터 없음
처음부터 없음
처음부터 없음
청약 ~ 증권 받음증권 받음 ~ 철회철회 뒤

청약부터 없던 일이 돼요.

효력청약을 거둬들여 계약이 없던 일이 돼요.
돈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아요. 우체국보험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돌려줘요.
기간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여야 해요. 또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해요. 우체국보험에 전화로 가입했고 계약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이 30일이 45일이에요.

철회할 수 없는 계약도 있어요. 전문보험계약자(전문금융소비자. 국가·금융기관처럼 계약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계약자)가 맺은 계약, 그리고 표준약관상 진단계약과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이에요. 기간을 셀 때 첫날은 세지 않아요. 그래서 1일에 증권을 받았다면 16일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날짜로 확인하기

일반 계약의 철회 기한 (둘 중 먼저 오는 날)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2026. 3. 20.(금)
청약한 날부터 30일2026. 4. 1.(수)

철회할 수 있어요.

우체국 전화가입 · 만 65세 이상 계약자 (둘 중 먼저 오는 날)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2026. 3. 20.(금)
청약한 날부터 45일2026. 4. 16.(목)

철회할 수 있어요.

첫날은 세지 않고 계산했어요.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효력 변동 지도

칸을 누르면 그 상태가 되는 상황으로 바로 가요. 파란 칸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없던 일이 되는 쪽(소급)이에요. 장래는 그때부터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지는 쪽이에요.

처음부터 없던 일로 (소급)

그때부터 끝나요 (장래)

생기거나 되살아나요 (성립·회복)

헷갈리는 기간 모음
무엇기간근거
청약철회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 청약일부터 30일(우체국 만 65세 이상 전화가입은 45일)표준약관·교재
낙부 통지 (승낙 의제)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30일(다른 약정 없을 때·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검사일부터)상법 제638조의2
최초 보험료 미납 → 해제계약 성립 후 2개월상법 제650조
약관 미교부·미설명 → 취소성립한 날부터 3개월상법 제638조의3
고지의무 위반 → 해지안 날부터 1개월 · 체결일부터 3년상법 제651조
사기 계약 (우체국)본문은 보장개시일부터 5년·안 날부터 1개월 내 취소 / 부록 법은 무효교재 본문·약관·부록 법
위험증가·중대사유 → 해지안 날부터 1개월상법 제652조 · 약관
부활 (우체국)본문·약관은 해지 후 3년 / 부록 법은 효력 상실 후 2년 이내 · 만기일까지(비영업일이면 다음 업무 개시 영업일)교재 본문·약관·부록 법
보험자 파산 → 실효파산선고 후 3개월상법 제654조

묶음과 상황을 골라 보세요. 막대가 파란 '처음부터 없음'이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지는 것(소급), 회색 '효력 없음'이면 그때부터 없어지는 것(장래)이에요. 날짜를 넣으면 철회·취소·해지 마감일도 계산해 줘요.

핵심 정리

계약은 승낙으로 성립하고, 보장은 첫 보험료부터

청약하면서 첫 보험료를 냈다면, 우체국이 나중에 승낙해도 보장은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시작돼요.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서면 같은 정해진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이에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해요.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안에 낙부(승낙할지 거절할지) 통지를 보내야 해요. 신체검사가 필요한 인보험(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생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검사받은 날부터 세요. 이 기간에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우체국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자 계약일로 봐요.

청약철회: 증권 받고 15일, 청약하고 30일·45일 안

1일에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첫날은 세지 않으니 16일까지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기한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우체국에 전화로 가입한 65세 이상 계약자는 45일)이 지나면 못 해요. 우체국보험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요.

무효 ① 이런 사람의 사망보험

아빠가 엄마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들면서 엄마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무효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정신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심신박약자(판단 능력이 많이 약한 사람)의 사망보험도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맺거나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행동의 뜻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유효해요. 가입나이 미달·초과도 무효예요. 하지만 나이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다면 유효해요. 만 15세 미만 사망보험에는 이 예외가 없어요.

무효 ② 보험료는 돌려받나

우체국보험은 위와 같은 무효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줘요. 하지만 이미 사고가 난 걸 알고 맺은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아요. 상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무중과실(몰랐고 큰 잘못도 없음)이면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무중과실인 경우도 같아요.

취소: 있던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려 없애요

가입할 때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아요. 우체국보험 약관(교재 본문)은 암·HIV 진단을 숨긴 것 같은 뚜렷한 사기를 증명하면 보장개시일부터 5년(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주의: 교재 부록의 우체국예금·보험법은 사기로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어 교재 안에서 엇갈려요.

해지: 그날부터 끝나요

보험이 필요 없어진 계약자는 사고가 나기 전이면 언제든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요. 보험자는 계속보험료 미납, 고지의무(가입할 때 건강 상태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 위반, 위험 증가 통지 위반(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크게 늘어난 걸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 중대사유(일부러 보험금 지급사유를 일으키거나, 청구 서류를 거짓으로 쓰거나 꾸민 것)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기한은 고지의무 위반이 안 날부터 1개월·체결일부터 3년(상법)이고, 위험 증가 통지 위반과 중대사유는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주의: 부록의 우체국예금·보험법은 고지의무 해지 기한을 효력발생일부터 5년으로 적어 상법과 달라요.

저절로 끝나는 경우와 부활

최초 보험료를 계약 성립 후 2개월 넘게 안 내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보험기간 만료나 보험자 파산 후 3개월 경과로도 계약이 끝나요. 우체국보험은 계속보험료를 못 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 효력을 잃어요(우체국보험 교재와 기출은 이것도 '해지'라고 불러요. 예: 2026 보험 11번의 '해지일'). 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보험료 납입을 마친 계약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면 효력상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고, 부활은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돌아와요. 주의: 부록의 우체국예금·보험법은 부활 기간을 효력 상실 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적어 교재 본문·약관과 달라요.

이렇게 외워요

  • 효력이 사라지는 때

    무효는 처음부터, 취소는 거슬러 올라가, 해지는 지금부터

  • 숫자 한 줄

    철회 15·30(우체국 만 65세 이상 전화가입은 15·45) / 취소 3개월 / 고지의무 1개월·3년(상법. 부록 우체국예금·보험법은 효력발생일부터 5년) / 낙부 30일 / 최초보험료 2개월

  • 우체국 사기 취소 5·1 (약관 기준, 법은 무효)

    보장개시일부터 5년, 안 날부터 1개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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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보험자의 승낙이 없어도 성립한다.

  2. 2

    무효인 보험계약은 계약이 맺어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3. 3

    청약철회 대상 계약을 1일에 청약하고 같은 날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16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4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유효하다.

  5. 5

    보험자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6. 6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7. 7

    사망보험에 동의했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8. 8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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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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