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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보험 세제: 세액공제와 보험차익 비과세

가족 보험료를 넣으면 세액공제가 얼마인지, 저축성보험을 어떻게 부으면 보험차익(보험으로 번 이익)이 비과세인지, 연금저축을 꺼낼 때와 남이 낸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교재 기준으로 알려 줘요.

한마디로보장성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아요. 일반 12%, 장애인전용 15%예요.

3D 해설 영상

근로소득자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아요. 일용근로자·개인사업자·연금소득자는 보험에 들어도 안 돼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아요. 일용근로자·개인사업자·연금소득자는 보험에 들어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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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계산기

1년 동안 낸 보장성보험료를 가족별로 넣어 보세요. 누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그리고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인지, 100만원 한도가 어디서 잘리는지 바로 보여요.

교재 p39~41, p177, p339~340

예시 고르기
보험료를 내는 나는

일용근로자를 뺀 근로소득자만 받아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도 근로소득자면 받을 수 있어요.

  • 세
    만원
    만원

    일반 12% · 본인은 따로 요건이 없어요. 12%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은 나이·소득을 보지 않아요.

  • 세
    만원
    만원

    일반 12% ·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12% 공제 대상이에요.

  • 세
    만원
    만원

    일반 12% · 자녀는 만 20세 이하면 돼요(만 9세). 12% 공제 대상이에요.

올해 받는 세액공제

12만원

내야 할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따로예요.

일반 보장성 12%12만원

공제 대상 보험료 114만원 → 100만원까지 100만원 × 12%넘는 14만원은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장애인전용 보장성 15%0원

공제 대상 보험료 0원 → 100만원까지 0원 × 15%

  • 100만원 한도는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전용에 따로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둘 다 채우면 12만원 + 15만원 = 27만원이에요.
  •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해에 공제해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 기간별로 나누지 않아요. 밀린 보험료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해요.
  • 보장성보험을 한 해 중간에 해지해도 해지할 때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돼요. 이미 받은 공제를 도로 걷지도 않아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피보험자소득금액나이
본인요건 없음요건 없음
배우자연 100만원 이하나이 상관없음
부모연 100만원 이하만 60세 이상
자녀연 1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연 1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누구든)연 100만원 이하나이 상관없음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에요.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생존보험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에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우체국 상품
(무)어깨동무보험(1·2·3종),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을 붙인 보장성보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몸을 다친 사람)
누가 장애인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전환특약
보장성보험 전 상품(판매중지 포함, 법인 계약 등 제외)에 붙여요. 피보험자(수익자)가 여럿이면 모두 장애인이어야 해요. 전환한 뒤 낸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으로 쳐요

주의: 계약자를 누구로 보는지 교재 안에서도 표마다 달라요. 한 표는 ‘실질적인 계약자 = 근로자 본인’, 장애인전용 표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고 적어요. 그래도 두 표 모두 근로자가 실제로 낸 보험료만 공제해요. 그래서 계산기는 이것만 따져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판정기

저축성보험에 1천만원을 내고 만기에 1천200만원을 받으면 보험차익은 200만원이에요. 이렇게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원래 이자소득이라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요. 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세금 없음)예요. 유형·기간·금액을 넣어 어느 요건에서 갈리는지 보세요.

교재 p42~43, p321, p324, p343~345

예시 고르기
무엇을 받나요?
어떤 저축성보험인가요?
계약을 맺은 날
유지 기간 (처음 낸 날 ~ 만기·해지일)
년
개월
만원
만원
일반 저축성 요건에 쓰는 값

일반 저축성보험은 이 요건으로 판정해요.

일반 저축성보험만 합쳐요(별도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종신형 연금은 빼요)만원

판정 보류

교재 표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반 저축성보험의 금액·연금 분할 기준이 교재에서 달라 판정 보류예요.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

  • 갖춤: 처음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만기·해지일까지 10년 이상12년
  • 판정 보류: 계약자 1명이 낸 일반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2017. 4. 1.부터 체결)7,000만원 · 납입·납입할 기준이 달라 판정 보류
  • 판정 보류: 10년 전 연금 분할 지급 기준은 교재 표현이 달라 판정 보류한 곳은 10년 전 지급, 다른 곳은 10년 전 납입 보험료를 말해요

비과세 갈래 한눈에

갈래기간금액그 밖에
일반 저축성10년 이상계약자 1명당 보험료 기준은 교재 표현이 달라 판정 보류10년 전 연금 분할 지급 기준도 교재 표현이 달라 판정 보류
월적립식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계약자 1명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2017. 4. 1.부터 체결)기본보험료 균등(1배 이내 증액 포함), 선납 6개월 이내
종신형 연금만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한도 비교액(금리변동·이연분 제외) ≤ 평가액 ÷ 기대여명연수 × 3연금 외 지급 없음, 사망 시 소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같음, 개시 후 해지 불가
비과세종합저축기간 요건 없음 (중도해지도 비과세)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액 차감)고령자(교재: 만 65세 이상, 2026년 새 가입분은 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만)·등록 장애인 등 7부류,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이력 없음

교재의 상품 설명도 같은 말을 해요. 우체국 저축성보험(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파워적립보험, 온라인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법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진다고 소개해요.

연금저축: 낼 때 공제, 꺼낼 때 과세

연금저축은 낼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매겨요. 노후에는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구조의 좋은 점이에요.

교재 p42, p153, p340~343

낼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나의 소득
만원
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700만원 → 600만원600만원
+ 퇴직연금, 합쳐서 900만원까지6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900만원
× 공제율 15%135만원
  •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은 100만원은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 합계가 900만원을 넘은 100만원도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달리,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만 있어도 받아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대상 상품: 우체국연금저축보험, (무)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무)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모두 2504).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보험료를 낼 수 없어요.

꺼낼 때: 연금소득세냐 기타소득세냐

예시 고르기
어떻게 꺼내나요?
세
년
만원
년차
만원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어요

연금소득세 5.5%

연금수령한도1억 2,000만원 × 120% ÷ (11 − 1)1,440만원
한도 안 → 연금소득세 5.5%1,200만원 × 5.5%66만원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를 고를 수 있어요. 교재 세율을 지급액에 곱한 단순 계산이에요.

  • 갖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만 66세
  • 갖춤: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가입 15년
  • 갖춤: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만 70세 미만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4.4%
만 80세 이상3.3%
종신연금형4.4%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나이와 종신연금형에 함께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써요. 연금수령한도(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이에요. 연금수령연차(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센 햇수)로 11년차부터는 한도를 계산하지 않아요.

종합소득 신고 때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전부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총연금액 기준이고, 공제액은 900만원까지예요.

지금의 연금저축과 옛 개인연금저축

구분연금저축 (2001. 1. 1. 이후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 (2000. 12. 31. 이전 가입)
낼 때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12% (소득 기준 이하 15%)소득공제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연금 받을 때연금소득세 3.3~5.5%비과세
중도해지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세)보험차익 소득세 15.4% + 5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 4.4% (천재지변·사망·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면 보험차익 소득세 없음)
우체국 상품우체국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이전형), 온라인연금저축보험개인연금보험, 백년연금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는 지금의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옛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보험차익 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유는 7가지예요. 천재지변, 사망, 퇴직, 해외이주, 직장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취급기관 영업정지 등이에요.

보험금과 증여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아들이 만기보험금을 받으면, 아들이 그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것)으로 봐요. 이렇게 보험료를 낸 사람(계약자)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다르면, 받는 사람이 그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누가 내고 누가 받는지 바꿔 보세요.

교재 p345~347, p229

예시 고르기
보험료는 누가 냈나요?
보험료를 낸 사람은 받는 사람의
만원
직계존속 쪽에서 받은 다른 증여만원

판정

증여세 400만원

직계존속이 낸 보험료로 생긴 보험금 9,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증여로 보는 금액9,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10년간 5,000만원)5,000만원
= 과세표준4,000만원
× 세율과세표준의 10%400만원

과세표준은 공제를 다 빼고 남아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에요. 교재 표에 있는 공제와 세율만 쓴 단순 계산이에요.

이 계산은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살아 있는 경우예요.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망해서 나온 보험금의 세금은 교재가 따로 다루지 않아요. 보험금은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10년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직계존비속 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

표의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주면 직계존속 공제예요.

상속·증여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 등이 모두 들어가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금융 빚)를 뺀 것이 순금융재산가액이에요. 이 금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를 매기는 바탕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줘요.

만원
만원
순금융재산가액3억원 − 5,000만원2억 5,000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20%(5,000만원)와 2천만원 중 큰 금액5,000만원

참고로 교재의 상속 순위는 이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배우자 1.5 : 1),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사촌처럼 옆으로 갈라진 친척)이에요. (<표 10-16>)

예시를 고르거나 숫자를 바꿔 보세요. 가족과 보험료를 바꾸면 공제 대상과 금액이 다시 계산되고, 저축성보험은 유형·기간·금액을 넣으면 어느 요건에서 갈리는지 줄마다 보여 줘요. 연금저축을 꺼내는 방법이나 보험료를 낸 사람·받는 사람을 바꾸면 세율과 증여세도 따라 바뀌어요.

핵심 정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아요

회사원 지은 씨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1년에 100만원 내면, 12%인 12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줘요. 일용근로자를 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내면 연 100만원까지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요(지방소득세 별도). 개인사업자·연금소득자는 받을 수 없고,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이어야 해요. 중간에 해지해도 해지할 때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되고, 이미 받은 공제를 도로 걷지 않아요.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소득이 없는 만 65세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만 25세 동생은 장애인이 아니면 안 돼요. 본인은 요건이 없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나이 요건까지 맞아야 해요.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보고,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전용은 15%, 한도는 따로 10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을 모두 냈다면 12만원 + 15만원을 공제받아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15%이고, 소득세법은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전용 보험료에 한도를 각각 둬요. 우체국에서는 어깨동무보험(1·2·3종)과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을 붙인 보장성보험이 대상이에요. 전환특약은 전환한 뒤 낸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으로 쳐요.

연금저축은 낼 때 공제, 받을 때 세금

연금저축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5~3.3%지만, 중간에 해지해 한꺼번에 받으면 16.5%예요. 낼 때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쳐 900만원)까지 12%를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5%예요.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만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는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때이고, 중도해지처럼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예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낸 보험료가 1천만원이고 만기에 1천200만원을 받으면 보험차익은 200만원이에요.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고, 원래 이자소득세 15.4%가 붙어요. 일반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계약자 1명당 보험료가 1억원 이하(2017. 4. 1.부터 체결, 그 전은 2억원)면 비과세예요. 월적립식은 10년 이상에 5년 이상 납입, 매월 균등한 기본보험료, 선납 6개월 이내, 월 150만원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하고, 못 갖추면 일반 저축성 요건으로 다시 따져요.

남이 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은 증여예요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아들이 만기보험금을 받았다면 아들이 증여받은 거예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생긴 보험금을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아도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에서 그 보험료를 뺀 만큼이 증여예요.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주머니 두 개: 12만 + 15만

    일반 보장성 100만원 × 12% = 12만원, 장애인전용 100만원 × 15% = 15만원. 한도가 따로라 최대 27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보험차익 비과세 숫자

    일반: 10년 · 금액 기준은 교재 표현 확인(2017. 4. 1.부터 1억, 그 전 2억) / 월적립식: 10년 · 5년 납입 · 선납 6개월 · 월 150만 / 종신형 연금: 55세부터 평생, 한도 비교액(금리변동·이연분 제외) ≤ 평가액 ÷ 기대여명 × 3

  • 연금저축 꺼낼 때 5.5 · 4.4 · 3.3, 해지 16.5

    70세 전 5.5%, 70대 4.4%, 80세부터 3.3%, 종신연금형 4.4%(겹치면 낮은 쪽).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내면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2. 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일반 보장성보험료 120만원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80만원을 냈다면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별도)은 24만원이다.

  3. 3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만 26세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냈다면,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4. 4

    2025년 12월에 2026년 11월까지 1년치 보장성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다면 2025년과 2026년에 나눠 세액공제를 받는다.

  5. 5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월적립식 요건을 못 갖추면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을 다시 따진다.

  6. 6

    연금저축보험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7. 7

    어머니가 보험료를 모두 내고 성인 아들이 만기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8. 8

    장애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의 보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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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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