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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국제우편 행방조사·손해배상·반환과 부가서비스

외국에 보낸 우편물이 안 오거나, 늦거나, 깨졌거나, 되찾고 싶을 때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고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골라 보며 익혀요.

한마디로행방조사는 등기·소포 6개월, EMS 4개월 안에 하고, 늦게 온 것은 EMS만 배상해요.

3D 해설 영상

행방조사부터: 한 달째 안 오면 행방조사. 국제등기·소포 6개월, EMS 4개월 안에 청구해요.

한 달째 안 오면 행방조사. 국제등기·소포 6개월, EMS 4개월 안에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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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국제우편 민원 처리기

외국으로 보낸 우편물에 생긴 일을 골라 보세요. 오른쪽 심사표가 한 줄씩 판정해요.

1. 무슨 일이 생겼나요?
2. 어떤 우편물인가요?
3. 접수하고 얼마나 지났나요?
해당하는 사정이 있나요?
누가 청구하나요?
행방조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제소포 · 어디 있는지 몰라요 · 잃어버린 것 같아요

행방조사 → 분실이면 손해배상

조사 결과 우체국이 다루다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아래 기준으로 배상해요.

배상액 계산

물품 배상 93,610원 + 낸 우편요금

상한은 70,000원 + 3kg × 7,870원 = 93,610원이에요. 실제 손해와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줘요. 무게는 kg 단위로만 골라요. 달러 같은 외화로 적었다면 지급하는 날의 환율로 바꿔요. 늦게 와서 생긴 간접 손실은 배상하지 않아요.

우체국이 보는 심사표

  1. 행방조사를 할 수 있는 우편물인가

    국제소포는 기록하는 우편물이에요.

    통과
  2. 행방조사 기한 안인가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에요.

    통과
  3.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잃어버린 우편물은 발송인이 청구해요.

    통과
  4. 청구 방법과 청구료

    청구료: 무료

    통과
  5. 배상하지 않는 사유(면책)가 없나

    불가항력·발송인 잘못·압수 같은 사유가 없어요.

    통과
청구인
발송인이나 수취인. 잃어버렸으면 발송인, 깨졌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 손해배상은 배달 전엔 발송인, 배달 뒤엔 수취인이 원칙. EMS는 발송인이 보낸 나라 우정당국에 청구한다는 설명도 함께 있어요
기한
접수한 다음 날부터 국제등기·국제소포 6개월, EMS 4개월 · EMS프리미엄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 배달보장 지연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어디서
보낸 나라·받는 나라·제3국 어디서든 · 우체국·인터넷·모바일로 (전화 접수는 안 해요)
서식
국제등기·국제소포는 행방조사청구서(CN08), EMS는 국제특급용 청구서 · 여러 통이면 한 통씩 따로 청구
처리
POSA 국제우편팀(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조사·배상 결정·결과 통보(이메일·모바일) · EMS프리미엄은 UPS
회신
상대국이 2개월(EMS는 1개월) 넘게 답이 없으면 임시 종결을 알려 줘요
외국 청구서
외국에서 온 행방조사 청구에는 청구한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안에 답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쪽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돼요
외국발 우편물
외국에서 부친 우편물은 그 나라 발송인이 직접 청구하도록 권해요. 안 되면 접수증·기표지를 확인하고 CN08을 받아요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고른 우편물의 줄이 칠해져요. 지연 칸은 48시간 이상(배달보장 EMS는 하루라도) 늦었을 때예요.

종류분실 · 전부 도난 · 전부 훼손일부 도난 · 일부 훼손지연
등기우편물52,500원 범위의 실손해액 + 낸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52,500원 범위의 실손해액없음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 (M bag)262,350원 + 낸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262,350원 범위의 실손해액없음
보통소포70,000원 + 1kg당 7,870원 범위의 실손해액 + 낸 우편요금70,000원 + 1kg당 7,870원 범위의 실손해액없음
K-Packet *분실 또는 파손: 52,500원 범위의 실제 손해액없음
보험서장·보험소포보험가액 범위의 실손해액 + 낸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보험가액 범위의 실손해액없음
EMS 서류52,500원 범위의 실손해액 + 낸 EMS 요금52,500원 범위의 실손해액 + 낸 EMS 요금낸 EMS 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EMS 비서류70,000원 + 1kg당 7,870원 범위의 실손해액 + 낸 EMS 요금같음낸 EMS 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보험 든 EMS보험가액 범위의 실손해액 + 낸 EMS 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같음낸 EMS 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에 적은 물품가액이에요(외화는 지급하는 날의 환율). 수취인 주소·성명을 정확히 적은 우편물을 우체국 잘못으로 발송인에게 돌려주면 낸 요금을 줘요. 지연으로 생긴 간접 손실이나 수익 손실은 배상하지 않아요. * K-Packet은 다른 곳에 ‘국제등기와 같은 기준’으로도 적혀 있어, 요금을 더 주는지는 교재 안에서 엇갈려요. 보험서장은 요금 반환 규정이 등기·보험취급 수수료를 함께 뺀다고 적어, 등기료를 빼는지도 엇갈려요.

2. 요금을 돌려받는 10가지 경우

국제우편요금 반환청구는 발송인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요. 각 사연에서 무엇을 돌려받는지 먼저 떠올린 뒤 ‘보기’를 눌러 맞혀 보세요.

0 / 10 확인
  1. 1.창구에서 무게를 잘못 달아 요금을 4,000원 더 받았어요

  2. 2.배달통지 수수료까지 냈는데, 우체국 잘못으로 배달통지를 해 주지 않았어요

  3. 3.항공서간을 부쳤는데 배편으로 갔어요

  4. 4.국제등기 편지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5. 5.EMS가 깨져서 왔어요

  6. 6.팩스로 행방조사를 청구했더니 우체국 잘못으로 잃어버린 것이 확인됐어요

  7. 7.주소·이름을 정확히 썼는데 우체국 잘못으로 되돌아왔어요

  8. 8.등기하지 않은 엽서가 우체국에서 다루다 찢어졌어요

  9. 9.다른 법령상 수출이 금지된 물건이라 되돌아왔어요

  10. 10.도착 나라 세관이 압수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돌려주는 돈은 현금으로 주고, 카드로 냈다면 카드 거래 취소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배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3. 보내기 전에 챙길 제도 고르기

상황마다 어떤 제도나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골라 보세요. 처음 고른 답으로 채점해요.

상황 1 / 11맞힘 0 · 답함 0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장품을 EMS로 부치고, 나중에 관세를 돌려받으려 해요.

해당하는 제도

왼쪽에서 제도를 고르면 맞았는지와 꼭 알아 둘 규칙이 나와요.

4. 국제우편 요금 감액률 계산

상품과 이용금액을 넣으면 기본감액률을 찾고, 특별감액률을 더해 줘요. 기본감액률과 특별감액률은 합산해요.

EMS·EMS프리미엄
K-Packet·등기소형포장물
한·중 해상특송

EMS·EMS프리미엄 · 계약특급 · 700만 원

감액률 8%

기본감액 8%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구간)

만 원30초과 ~5050초과 ~150150초과 ~500500초과 ~1,0001,000초과 ~2,0002,000초과 ~5,0005,000초과 ~10,00010,000초과 ~20,00020,000초과
계약특급-4%6%8%10%12%14%16%18%
수시특급3%4%6%8%10%12%14%16%18%
일괄특급-2%3%4%5%6%7%8%
  • · 수시특급은 1회 접수요금, 나머지는 한 달 이용금액이 기준이에요.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고 수수료는 빼요.
  • · 수시특급 감액은 창구 접수분에만 줘요(방문접수 제외). 표의 기본감액은 등기소형포장물이면 계약고객만 받아요. 비계약 고객의 인터넷·앱 접수 특별감액(5%p)이나 스마트접수 할인(등기소형포장물 항공 5%)은 따로예요.
  • · K-Packet·등기소형포장물 일괄계약은 2개 이상 접수우체국으로 보내는 본사·지사, 협회·회원사, 국가기관 등이에요.
  • · 공공기관 업무협약·공익사업, 다량우편물(월 4,000통 이상 또는 월 3억 원 초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률 40% 이내나 통당 3천 원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신상품을 시범운영하면 80% 이하로 감액할 수 있어요.

민원 처리기에서 사연·우편물·지난 기간·청구인을 고르면, 행방조사·손해배상·반환 가운데 무엇이 되는지와 수수료·기한·받는 금액을 한 줄씩 판정해요. 아래에서는 요금을 돌려받는 경우를 가리고 맞혀 보고, 보내기 전에 챙길 제도를 고르고, 요금 감액률을 계산해 봐요.

핵심 정리

안 오면 먼저 행방조사: 등기·소포 6개월, EMS 4개월

프랑스로 부친 소포가 한 달째 안 오면 행방조사(우편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 달라는 청구)부터 해요. 등기·소포·EMS처럼 기록하는 우편물만 되고,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국제등기·국제소포 6개월, EMS 4개월이에요. 잃어버렸으면 발송인이, 깨졌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청구해요(EMS는 발송인이 보낸 나라 우정당국에 청구한다는 설명도 함께 있어요).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항공우편으로 청구하면 무료이고, 팩스나 EMS로 보내면 그 요금을 내요.

늦게 온 것은 EMS만 배상해요

국제등기가 열흘 늦게 와도 배상은 없어요. 등기·보험·보통소포는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깨졌을 때만 배상해요. EMS는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늦으면 낸 요금을 돌려주고, 받는 나라 공휴일·통관·발송인이나 수취인 잘못·불가항력(막을 수 없는 일)으로 늦은 날은 빼고 세요. 배달보장 EMS(일본·중국·미국·호주 같은 카할라 우정연합 나라행)는 보장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요금을 주고, 이 지연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요.

배상액: 52,500원 / 7만 원 + 1kg당 7,870원 / 보험가액

3kg짜리 보통소포를 통째로 잃어버리면 70,000원 + 3×7,870원 = 93,610원 안에서 실제 손해를 받고, 낸 우편요금도 돌려받아요. 상한은 등기우편물과 서류 EMS가 52,500원, 보통소포와 비서류 EMS가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더한 금액, 보험을 든 우편물은 보험가액이에요. 실제 손해액은 세관신고서에 적은 물품가액으로 봐요. 요금은 EMS면 일부만 깨져도 더해 주지만, 등기·보통소포·보험 우편물은 분실·전부 도난·전부 훼손일 때만 더해 줘요.

주소 변경·반환: 우편물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수수료를 정해요

어제 부친 EMS의 받는 주소를 고치거나 되찾으려면 발송인이 청구서(CN17)를 내요. 아직 접수한 우체국에 있으면 무료, 교환국(외국과 우편물을 주고받는 곳)으로 가는 중이거나 도착해 아직 외국 발송 준비 전이면 국내등기 취급수수료예요. 이미 외국으로 떠났다면 도착 나라가 허용할 때만 되고, 우편 청구 1,800원, 팩스 청구 4,800원이에요. 외국 발송 전 반환은 반송취급료를 뺀 요금을 돌려주지만, 외국에서 되돌아온 우편물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요금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주소를 정확히 썼는데 우체국 잘못으로 되돌아왔다면 낸 국제우편요금을 돌려받아요. 요금을 더 받았거나, 신청한 부가취급(배달통지 같은 추가 서비스)을 안 해 줬거나, 등기하지 않은 편지가 우체국에서 다루다 파손됐을 때도 해당 금액을 돌려줘요.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요. 받는 사람을 찾지 못해 돌아온 배달불능 반송이나 도착 나라 세관이 압수한 우편물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보내기 전에 챙길 제도: 발송확인·사전 통관정보·FDA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건을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이 세관에 발송 사실을 확인해 줘요(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받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어 보내야 해요. 소포·EMS·K-Packet·소형포장물·해상특송은 통관정보를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미리 보내고, EU 등 30개국행 물품은 그 나라 세관 승인(AC)이 나야 비행기에 실어요(ICS2). 미국행 식품은 FDA(미국 식품의약국) 사이트에서만 미리 신고해요.

이렇게 외워요

  • 행방조사 기한 6 · 4 · 3 · 30

    국제등기·국제소포 6개월 · EMS 4개월 (둘 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 EMS프리미엄 3개월 (접수한 날부터, UPS에) · 배달보장 지연 30일 (접수한 날부터)

  • 배상 상한 52,500 · 7만 + 7,870/kg · 보험가액

    등기·서류 EMS 52,500원 · 보통소포·비서류 EMS 70,000원 + 1kg당 7,870원 · 보험 든 우편물은 보험가액 · 등기 M bag(인쇄물 우편자루) 262,350원. 요금은 EMS면 늘, 등기·보통소포·보험은 분실·전부 도난·전부 훼손일 때만 더해 줘요

  • 변경·반환 수수료 0 → 국내등기 → 1,800 / 4,800

    접수한 우체국에 있으면 무료 → 교환국 쪽으로 갔으면(외국 발송 준비 전) 국내등기 취급수수료 → 외국으로 떠났으면 우편 1,800원·팩스 4,800원 (되돌아와도 요금 환불 없음)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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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국제등기우편물이 예정보다 사흘 늦게 배달되면 납부한 우편요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2. 2

    EMS 배달보장서비스를 적용한 우편물은 배달보장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3. 3

    EMS의 행방조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면 된다.

  4. 4

    국제소포가 접수우체국을 떠나 교환국으로 가는 중에 수취인 주소 변경을 청구하면 국내등기 취급수수료를 낸다.

  5. 5

    이미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반환청구해 되돌려 받으면, 반송취급료를 뺀 국제우편요금을 돌려준다.

  6. 6

    판매용 물품이라면 포장상자만 파손되고 내용품이 멀쩡해도 직접 손실로 보아 손해배상을 한다.

  7. 7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는 서류를 담은 EMS와 소형포장물도 포함된다.

  8. 8

    국제우편요금 반환청구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우편일반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우편일반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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