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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국내우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어떤 우편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고르면, 배상을 받는지, 얼마까지인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바로 계산해 줘요.

한마디로기록하는 우편물(등기 등)만 배상하고, 최고액과 실제 손해 중 작은 금액을 줘요.

3D 해설 영상

소포가 깨져서 왔다면: 우체국에 맡긴 우편물이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늦게 왔어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체국에 맡긴 우편물이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늦게 왔어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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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어떤 우편물인가요?

통상

소포

2. 무슨 일이 생겼나요?
3. 해당하는 사정이 있나요?
4. 누가 청구하나요?

등기소포 · 훼손

500,000원 배상

실제 손해는 700,000원이지만 상한이 50만 원이라 50만 원까지만 받아요.

기대이익(팔았다면 벌었을 돈) 같은 간접손해는 빼요. 상한 안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해요.

우체국이 보는 심사표

  1. 배상하는 우편물인가우편법 제38조

    등기소포는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에요.

    통과
  2. 배상하는 사고인가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별표 5

    취급 중 못 쓰게 된 우편물이에요.

    통과
  3. 발송한 날부터 1년 안인가우편법 제43조

    청구 기간 안이에요.

    통과
  4. 배상을 제한하는 사유가 없나우편법 제39조

    발송인·수취인 잘못이나 불가항력이 없어요.

    통과
  5. 겉에 파손 흔적이나 무게 차이가 있나우편법 제40조

    겉 포장이나 무게에 이상이 보여요.

    통과
  6. 받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나우편법 제41조

    받기 전에 수취를 거부하고 신고했어요.

    통과
  7.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우편법 제42조

    발송인이 청구해요.

    통과
청구할 사람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
청구 기한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신고
이상이 보이면 받지 말고 수취를 거부한 뒤 신고 (우체국, 모바일앱, 우편고객센터)
결정
원칙은 우편고객센터가 정해요. 원인이 명백해 바로 줄 수 있는 우체국 청구 건은 접수 우체국이 끝내요. 주의: 부록 우편업무 규정은 우체국장이 심사한다고 적어, 교재 안에서 엇갈려요.
이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
찾았을 때
배상한 뒤 우편물을 찾으면 알려 줘요. 3개월 안에 배상금을 돌려주면 그 우편물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고른 우편물의 줄이 칠해져요. 손해배상 표의 지연배달 기준은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늦은 배달이에요. 부록은 국내특급이 정한 송달시간보다 24시간 이상 늦으면 배상 지급절차에 준해 처리한다고 해요. 익일특급의 지연배상 판정은 보류해요.

구분손실·분실 (최고)지연배달배달기한
통상 일반없음없음D+4
통상 준등기5만원없음D+3
통상 등기취급10만원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D+3
통상 국내특급(익일특급)10만원표는 D+3일부터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를 배상해요. 부록과 기준이 달라 판정은 보류해요.D+1
소포 일반없음없음D+4
소포 등기취급50만원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D+1
소포 안심소포300만원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D+1
교재의 다른 장 (제4장 선택등기·보험취급,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통상 선택등기10만원 (배달완료 뒤 제외)없음 (손실·분실에 한함)D+3
통상 보험등기신고가액 (통화 100만·물품 300만·유가증권 2천만 원 한도)등기취급 통상 기준 *D+3

안심소포는 보험가액 안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해요. 안심소포의 지연배달 칸은 교재 표에서 등기소포와 한 칸으로 묶여 있어요. 배달기한은 접수한 날(D)에서 센 날수예요. 익일특급·등기소포라도 제주 선편(배로 가는 제주 우편물)은 D+2예요. * 보험등기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로 접수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등기통상의 지연배달 기준(D+5일부터)을 썼어요.

손해배상일까, 손실보상일까, 실비지급일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손실보상

받는 것: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값(가액), 또는 보수비

구분손해배상손실보상이용자 실비지급
성격위법한 행위(우편관서의 고의·잘못)로 우편물에 생긴 재산 손해를 물어 줌우편업무를 하다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이나 받은 도움을 갚아 줌공표한 기준의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교통비 등 실비를 줌. 부가취급·재산 손해와 무관
청구하는 사람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피해를 입은 사람, 도와준 사람해당 이용자 (무기명 신고는 제외)
어디에우체국, 모바일앱, 우편고객센터운송원 등이 속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 (우체국장 의견서 첨부)해당 우체국 (문서·구두·전화·이메일)
기한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주는 것최고액 안의 실제 손해액, 지연은 요금·수수료희생·도움 정도에 따른 금액을 현금 일시불예산 범위의 실비 (상품권, 무료발송권)
불복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민사소송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소송—

왼쪽에서 우편물·사고·사정·청구인을 고르면 오른쪽 심사표가 한 줄씩 판정하고 배상액을 계산해요. 늦게 온 경우는 날짜 칸을 눌러 며칠째 배달됐는지 바꿔 보세요. 맨 아래에서는 상황마다 손해배상·손실보상·이용자 실비지급 가운데 무엇인지 골라 봐요.

핵심 정리

기록하는 우편물만 배상해요

일반 편지를 잃어버리면 배상이 없지만, 등기 편지를 잃어버리면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우편관서(우체국)가 고의나 잘못으로, 맡고 있던 우편물에 끼친 재산 손해를 물어 주는 제도예요. 일반통상·일반소포처럼 기록하지 않는 우편물은 잃어버려도, 늦어도 배상하지 않아요.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손실·분실) 최고액은 준등기 5만 원, 등기통상·익일특급 10만 원, 등기소포 50만 원, 안심소포 300만 원이에요.

최고액까지가 아니라 실제 손해만큼

등기소포 안의 30만 원짜리 물건이 깨지면 최고액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받아요. 최고액은 상한일 뿐이라, 실제 손해가 더 적으면 실제 손해만큼만 줘요. 팔았다면 벌었을 돈(기대이익) 같은 간접손해는 빠져요. 안심소포(보험소포)는 보험가액, 통화·물품·유가증권등기는 신고한 금액이 상한이에요.

지연배달: 익일특급 기준은 엇갈려요

월요일(D, 접수한 날)에 부친 등기소포가 목요일(D+3)에 오면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를 돌려받아요. 손해배상 표는 배달기한보다 2일 이상 늦으면 배상한다고 해요. 등기통상은 D+5일, 익일특급·등기소포는 D+3일부터예요. 다만 부록은 국내특급이 정한 송달시간보다 24시간 이상 늦으면 배상 지급절차에 준해 처리한다고 해요. 기준이 달라 익일특급의 지연배상 판정은 보류해요. 날짜를 셀 때 손해배상 부분은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빼요. 배달기한 부분은 토요일도 빼서 서로 달라요.

배상하지 않는 경우

주소를 잘못 써서 늦게 온 등기 편지는 배상하지 않아요. 주소 오표기·부실 포장 같은 발송인(보낸 사람) 잘못, 부재·수취거절 같은 수취인(받는 사람) 사정, 우편물 자체의 성질·결함,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막을 수 없는 일)이면 배상하지 않아요. 내줄 때 겉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같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우편물을 받은 뒤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설·추석처럼 물량이 몰려 늦은 것도 지연배달이 아니에요.

청구는 발송인이, 발송한 날부터 1년 안에

등기소포가 깨져 왔다면 보낸 사람, 또는 보낸 사람의 승인을 받은 받는 사람이 청구해요.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어요. 이상이 보이면 받지 말고 수취를 거부한 뒤 신고해요. 주의: 누가 배상을 결정하는지는 교재 본문(원칙은 우편고객센터, 원인이 명백해 바로 줄 수 있는 우체국 청구 건은 접수 우체국)과 부록 규정(우체국장이 심사)이 달라요.

손실보상·실비지급은 손해배상과 달라요

집배원이 길이 막혀 논밭을 지나가다 곡식이 상했다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에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메우고, 손실보상은 우편업무 중 적법하게 생긴 손실(통행료 없이 지난 길, 도로 장애로 지난 논밭, 운송을 도운 사람)을 갚아 줘요. 손실보상은 사실이 있던 날부터 1년 안에, 운송원이 속한 우체국장을 거쳐 지방우정청장에게 청구해요. 이용자 실비지급은 부가취급·재산 손해와 상관없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우체국에 신고해요.

이렇게 외워요

  • 손실·분실 최고액 5 · 10 · 10 · 50 · 300

    준등기 5만 · 등기통상 10만 · 익일특급 10만 · 등기소포 50만 · 안심소포 300만 (원), 일반은 없음

  • 지연배상: 표와 부록을 함께 봐요

    손해배상 표는 등기통상 D+5일, 익일특급·등기소포 D+3일부터예요. 부록은 국내특급이 정한 송달시간보다 24시간 이상 늦으면 배상 지급절차에 준해 처리해요. 익일특급의 지연배상 판정은 보류해요.

  • 배상 1년 · 보상 1년 · 실비 15일

    손해배상: 발송한 날부터 1년 / 손실보상: 사실이 있던 날부터 1년 / 실비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 불복 소송은 둘 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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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일반소포가 분실되면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최대 5만 원을 배상한다.

  2. 2

    등기통상우편물이 D+4일에 배달되면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를 배상한다.

  3. 3

    교재 손해배상 표에서 익일특급의 지연배상액은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이다.

  4. 4

    등기소포의 실제 손해가 30만 원이어도 최고액인 50만 원을 배상한다.

  5. 5

    우편물을 내줄 때 겉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에도 차이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6. 6

    손실보상은 우편관서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7. 7

    손실보상 청구는 운송원이 속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하며, 소속 우체국장은 의견서를 붙인다.

  8. 8

    이용자 실비지급은 등기 같은 부가취급을 한 우편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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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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