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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특별송달 송달 방법 시뮬레이터

어디서, 누구를 만나, 받았는지만 고르면 교부·보충·유치·조우송달 가운데 어느 것인지 바로 알려 줘요.

한마디로주소지에서 본인은 교부, 대신 받으면 보충, 거부하면 유치, 밖에서 본인은 조우송달이에요.

3D 해설 영상

특별송달이란: 법원 소송 서류는 특별송달로 와요. 누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송달 방법 이름이 달라져요.

법원 소송 서류는 특별송달로 와요. 누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송달 방법 이름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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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어디서 만났나요?
2. 누구를 만났나요?
3. 받았나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83조

교부송달

우편물에 적힌 주소지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줘요. 특별송달 배달의 기본 원칙이에요.

교부송달

주소지

본인(또는 준하는 사람)이 받음

보충송달

주소지

사무원·고용인·동거인이 받음

유치송달

주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두고 옴

조우송달

주소지 밖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줌 (창구 포함)

특별송달은 받은 사람의 서명(또는 도장·지장)을 우편송달통지서(배달 결과를 법원 등에 알리는 서류)에 받아요. 배달 결과는 그날 전산에 입력해요. 군부대·선박·교도소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온 것은 그 기관의 장이나 접수처에 배달해요.

1번에서 어디서 만났는지, 2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3번에서 받았는지를 골라 보세요. 네 칸 가운데 해당하는 송달 방법이 파랗게 표시돼요.

핵심 정리

특별송달이란: 법원 서류를 전하고 결과를 알리는 등기

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내면, 집배원은 그 서류를 누구에게 언제 줬는지 법원에 알려야 해요. 특별송달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 소송 서류를 담은 등기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예요. 배달한 사실은 우편송달통지서로 발송인(법원 등)에게 알려 줘요.

배달 절차: 서명 받고, 3차까지 가요

공휴일이 없는 주라면 월요일 1차, 화요일 2차, 수요일 3차까지 가 보고, 그래도 못 주면 목요일에 반송해요. 받은 사람의 서명(자필 성명)이나 도장·지장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받아요. 수취인이 없으면 도착안내서를 붙이고 다음 근무일에 다시 가서 총 3차까지 배달해요(안내서는 2차까지). 3차에도 못 주면 2일 보관 없이 다음 근무일에 반송해요.

교부송달: 본인에게 주는 기본 원칙

열다섯 살 민수에게 온 소송 서류를 민수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주는 것도 교부송달이에요. 기본은 적힌 주소지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주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회사 대표자, 교도소장, 선장처럼 법령이 정한 '수취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교부송달이에요.

보충송달: 대신 받는 사람

수취인은 출근했고 집에 함께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다면, 딸에게 줄 수 있어요. 주소지에서 본인을 못 만나면 사무원·고용인(가정부·경비원 등)·동거인에게 주는 것이 보충송달이에요. 동거인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법원에서 온 편지라는 뜻을 이해할 정도(초등학교 5~6학년 이상)여야 하고, 사리를 판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있으면 다음 편에 다시 가요. 주의: 보충송달의 동거인은 우편법의 동거인보다 범위가 좁아요.

유치송달: 이유 없이 거부하면 두고 와요

주소지에서 만난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와요. 이처럼 본인이나 보충송달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송달 장소에 두고 오는 방법이에요. 수취인이 행방불명·수감·군 복무 중이거나 그 주소에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주소지에서 만난 사람이 보충송달 대상이 아닐 때도 할 수 없어요.

조우송달: 주소지 밖에서 본인을 만나면

재배달 기간에 수취인이 우체국 창구로 직접 찾아와 받아 가는 것도 조우송달이에요. 적힌 주소가 아닌 곳에서 수취인 본인을 만나 주는 방법이라,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면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두고 올 수도 없어요. 위임장을 가져와도 본인이 아니면 줄 수 없어요. 주의: 수취인과 관계없는 도로·건물 앞에서는 조우송달을 피해요.

이렇게 외워요

  • 주소지에서

    본인이 받으면 교부, 대신 받으면 보충, 거부하면 유치

  • 주소지 밖에서

    조우(遭遇) = 우연히 만남 → 본인만, 창구 포함

  • 숫자

    3차까지 배달 · 안내서는 2차까지 · 3차 실패하면 보관 없이 반송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7

남은 카드 7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7 풀었어요
  1. 1

    우체국 창구에서 위임장을 가져온 동거인에게 특별송달우편물을 내줄 수 있다.

  2. 2

    주소지에서 수취인의 가정부에게 주는 것은 보충송달이다.

  3. 3

    수취인이 군 복무 중이면 동거인이 거부할 때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4. 4

    특별송달은 3차 배달에 실패하면 2일간 보관한 뒤 반송한다.

  5. 5

    회사의 대표자에게 회사 앞 소송 서류를 주는 것은 교부송달이다.

  6. 6

    수취인이 잠깐 외출했고 어린아이만 있으면 아이에게 맡긴다.

  7. 7

    적힌 주소가 아닌 길에서 수취인 본인을 만나 주는 것은 조우송달이다.

우편일반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우편일반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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