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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시장 실험실: 세금·보조금·가격규제와 후생

수요·공급 그림에 종량세, 보조금, 가격상한·하한, 관세를 하나씩 얹어 보면 새 가격과 거래량, 잉여, 사중손실이 그림과 숫자로 바로 나와요.

한마디로세금은 누구에게 걷든 덜 민감한 쪽이 더 내고, 줄어든 거래만큼 이득이 사라져요.

3D 해설 영상

세금 300원, 누가 낼까: 붕어빵 한 개 1,000원, 하루 100개. 정부가 한 개마다 세금 300원을 걷으면 실제로는 누가 낼까요?

붕어빵 한 개 1,000원, 하루 100개. 정부가 한 개마다 세금 300원을 걷으면 실제로는 누가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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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양

두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수요 P = 100 − 2Q · 공급 P = 20 + 2Q

정책 하나 얹기

한 개가 팔릴 때마다 정해진 금액(t)을 세금으로 걷어요.

소비자잉여 CS생산자잉여 PS조세수입 사중손실 DWL
소비자잉여 225생산자잉여 225조세수입 300사중손실 50CSPS세수DWLE₀E₁DSS+tPQ07050601520
누구에게 걷나요?
곡선 직접 바꾸기 (a, b, c, d)
공급곡선 모양
구분정책 전정책 후변화
거래량2015−5
소비자가 내는 값6070+10
공급자가 받는 값6050−10
소비자잉여400225−175
생산자잉여400225−175
조세수입0300+300
총잉여800750−50
사중손실050+50

세금은 누가 낼까요 (조세 귀착)

소비자
공급자

소비자 10원 (50%)공급자 10원 (50%)

두 곡선의 탄력성이 같아요. 탄력성은 값이 변할 때 사거나 파는 양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예요(균형점에서 εd = εs = 1.5). 그래서 반씩 나눠요.

소비자 몫 = εs ÷ (εd + εs) = b ÷ (b + d) = 2 ÷ (2 + 2) = 50%

사중손실(자중손실)은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이득이에요.
사중손실 = ½ × t × 줄어든 거래량 = ½ × 20 × 5 = 50 (세금이 2배면 사중손실은 4배)

조세수입 = t × Q = 20 × 15 = 300

누구에게 걷어도 결과는 같아요

구분공급자에게 걷으면소비자에게 걷으면
움직이는 곡선S가 20만큼 위로 (S+t)D가 20만큼 아래로 (D−t)
시장에 붙는 가격7050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값7050 + 20 = 70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값70 − 20 = 5050
거래량1515

다른 건 시장에 붙는 가격표뿐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값과 공급자가 받는 값, 거래량, 세수, 사중손실은 똑같아요.

시장 모양을 고르고 정책을 하나 얹어 보세요. 색칠된 넓이가 오른쪽 표의 숫자와 같아요. '직접 풀어 보기'에서는 새로 만든 문제를 손으로 풀고 풀이를 한 단계씩 맞춰 봐요.

핵심 정리

잉여는 거래로 얻은 이득, 사중손실은 사라진 이득이에요

3,000원까지 낼 생각이던 떡볶이를 2,000원에 사면 1,000원만큼 이득을 본 셈이에요. 이런 이득을 다 더한 것이 소비자잉여(수요곡선과 소비자가 낸 가격 사이의 넓이)이고, 공급자가 받은 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넓이가 생산자잉여예요. 외부효과(거래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치는 득실)가 없는 완전경쟁시장은 균형에서 총잉여가 가장 커요.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균형에서 멀어지면 그 사이에서 아무도 갖지 못하고 사라지는 넓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사중손실(자중손실)이에요.

누구에게 걷어도 결과는 같아요

떡볶이 한 접시에 500원 세금을 가게에 매기든 손님에게 매기든, 손님이 내는 값과 가게가 손에 쥐는 값의 차이는 똑같이 500원이 돼요. 종량세(한 개당 정해진 금액의 세금)를 공급자에게 매기면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소비자에게 매기면 수요곡선이 세금만큼 아래로 옮겨 가요. 어느 쪽이든 그 차이가 세금과 같아지는 거래량에서 멈추니 거래량·실제 부담·세수·사중손실이 모두 같아요. 달라지는 건 시장에 붙는 가격표뿐이에요.

값에 덜 민감한 쪽이 세금을 더 떠안아요

담배처럼 값이 올라도 끊기 어려운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떠안아요. 탄력성(값이 변할 때 사거나 파는 양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으로 쓰면 소비자 부담 비율은 εs ÷ (εd + εs), 공급자 부담 비율은 εd ÷ (εd + εs)예요(εd 수요의 탄력성, εs 공급의 탄력성). 공급이 완전비탄력적(곡선이 수직, 양이 전혀 안 바뀜)이면 공급자가, 완전탄력적(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가 세금을 전부 떠안아요. 보조금의 혜택도 같은 원리로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가져가요.

세금을 2배로 올리면 손실은 4배가 돼요

한 개당 세금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면 줄어드는 거래량도 2배가 돼요. 직선 곡선에서 사중손실은 ½ × 세금 × 줄어든 거래량(삼각형 넓이)이라, 둘 다 2배가 되면 사중손실은 4배예요. 곧 사중손실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하고,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 커져요. 공급이 수직이면 거래량이 그대로라 사중손실이 없어요.

가격상한은 모자라게, 가격하한은 남게 만들어요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묶으면 방을 내놓는 집주인이 줄어 방이 모자라요. 가격상한(최고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낮게 정할 때만 효력이 있고, 공급량이 줄어 부족(초과수요)이 생기며 거래량은 공급량이 돼요. 가격하한(최저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만 효력이 있고, 남는 물건(초과공급)이 생기며 거래량은 수요량이 돼요. 둘 다 거래량이 줄어 사중손실이 생기고, 줄서기에 버리는 시간이나 품질 저하까지 생기면 손실은 더 커져요. 가격상한 아래에서는 암시장도 생기기 쉬워요.

작은 나라의 관세: 생산자와 정부는 얻고, 소비자는 더 잃어요

작은 나라가 수입 바나나에 관세를 매겨도 세계 바나나 값은 꿈쩍하지 않아요. 이런 소국(세계가격을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어 수입이 줄어요. 생산자잉여와 관세수입은 늘지만 소비자잉여가 그보다 더 많이 줄어요. 비싸게 국내에서 더 만드는 생산 쪽 삼각형과 덜 소비하는 소비 쪽 삼각형이 사중손실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귀착 공식

    내 몫의 분자에는 상대방 탄력성: 소비자 몫 = εs ÷ (εd + εs)

  • 사중손실

    ½ × 세금 × 줄어든 거래량 → 세금 2배면 손실 4배

  • 가격규제가 먹히는 자리

    상한은 균형 아래(부족), 하한은 균형 위(남음). 거래량은 늘 짧은 쪽(수요량과 공급량 중 적은 쪽)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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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같은 종량세라도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2. 2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종량세는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3. 3

    선형 수요·공급에서 종량세를 2배로 올리면 사중손실도 2배가 된다.

  4. 4

    균형가격보다 높게 정한 가격상한은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다.

  5. 5

    효력 있는 가격하한제에서 거래량은 하한가격에서의 공급량이다.

  6. 6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에 종량세를 매기면 사중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7. 7

    소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국내 생산자잉여는 줄어든다.

  8. 8

    외부효과가 없는 시장에서 종량 보조금은 거래량을 늘리므로 총잉여도 늘린다.

경제학원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경제학원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미시경제학 표준 이론 (조세귀착, 가격규제, 소국 개방경제의 후생 분석)
  • 출제 유형: 2022·2023 지방직 7급 경제학 (조세귀착), 2024 서울시 7급 (가격상한제, 종량세 귀착), 2025 지방직 7급 (가격하한제), 2023 지방직 7급 (소국 개방의 잉여 변화)
  • 본문의 가게·떡볶이·월세·바나나 예시와 금액은 설명을 위해 새로 만든 값이에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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