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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

공해에 세금을 매기고 공공재의 양을 정하며, 숨은 정보에 맞는 대책을 골라요.

한마디로남에게 준 피해·이익까지 계산하고, 숨은 정보가 무엇인지 구별해요.

3D 해설 영상

빠진 피해: 공장 연기로 이웃이 피해를 봐요. 빠진 피해까지 사회적 비용이에요.

공장 연기로 이웃이 피해를 봐요. 빠진 피해까지 사회적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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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내용

공장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까요?

공장이 물건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이웃에게 일정한 피해를 줘요. 기업은 보상하지 않으면 이 피해를 자기 비용에 넣지 않아요. 경쟁시장이고 다른 왜곡은 없다고 두어요.

한계는 한 단위를 더 늘릴 때의 변화예요. MB는 한계편익, MPC는 사적 한계비용, MSC는 외부 피해까지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이에요. 이 모형에서는 소비의 외부효과가 없어 사적·사회적 한계편익이 같아요.

수요 MB = 120 − Q · 사적 비용 MPC = 12 + Q

한 개당 외부 피해 e = 24원 · 사회적 비용 MSC = 12 + Q + 24

검은 실선: 수요 MB · 회색 파선: 사적 비용 MPC

파란 실선: 사회적 비용 MSC · 파란 파선: MPC + 세금

빈 원: 무세금 · 사각형: 사회적 최적 · ×: 현재 생산량

01836547260120180한계비용·편익(원)생산량 Q(개)

회색 삼각형은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 잃는 순편익이에요. 세금 수입 전체를 사중손실로 세지 않아요.

외부 피해보다 세금이 작아 과잉생산이 남아요.

생산량과 사중손실 비교
무세금 생산량54개
사회적 최적량 Q*42개
현재 생산량 Qt54개
무세금 사중손실144원
현재 사중손실144원
현재 세금 수입0원

현재 손실은 무세금 때와 같아요.

시장: 120 − Q = 12 + Q이므로 Q = 54예요.

사회적 최적: 120 − Q = 12 + Q + e이므로 Q* = (108 − e)/2예요.

과세 뒤: 120 − Q = 12 + Q + t이므로 Qt = (108 − t)/2예요.

현재 손실 = (Qt − Q*)² = (t − e)²/4예요.

최적보다 나쁘다는 말과 무세금보다 나쁘다는 말은 달라요.

이 모형에서 e가 양수이면 e보다 크고 2e보다 작은 세금은 과소생산을 낳아도 무세금보다 손실이 작아요. 세금이 2e이면 손실이 같고, 2e보다 크면 더 커요.

손실 계산과 모형의 범위 확인하기

사회적 순편익은 편익에서 사적 생산비용과 외부 피해를 뺀 값이에요.

W(Q) = (108 − e)Q − Q²예요.

W(Q*) − W(Qt)를 계산하면 (Qt − Q*)²이 돼요. 그래프에서는 높이가 2|Qt − Q*|인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세금 수입은 사회 안의 이전으로 처리하고, 징세비용은 없다고 두어요. 이 입력 범위에서는 생산량이 양수예요. 일반적으로 피구세는 최적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에 맞추며, 여기서는 한계외부비용이 항상 e로 일정해요.

남에게 이익을 주면 어느 쪽으로 바뀔까요?

별도 예로, 한 사람의 소비가 이웃에게 한 개당 24원의 편익을 준다고 해 볼게요. 사적 한계편익 MPB = 120 − Q, 한계비용 MC = 12 + Q예요. 사회적 한계편익 MSB는 남에게 준 이익을 더한 144 − Q예요.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골라요

판단 근거: 외부불경제·외부경제의 내부화예요. 생산에서 생기는 외부효과는 비용 쪽, 소비에서 생기는 외부효과는 편익 쪽에 표시할 수 있어요. 생산의 외부경제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소비의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편익을 낮춰요.

외부 피해와 세금을 움직여 생산량과 사중손실을 비교해 보세요. 공해·공공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맞추고, 협상에서는 권리를 바꿔 보세요. 정보 문제에서는 사례와 대책을 직접 짝지어요.

핵심 정리

남에게 준 피해나 이익도 계산해요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 볼게요. 이렇게 거래 당사자 밖의 사람에게 대가 없이 영향을 주는 것이 외부효과예요. 다른 왜곡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기업이 빠뜨린 피해 때문에 사회적으로 알맞은 양보다 많이 만들어요. 반대로 소비가 남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경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그 이익을 빠뜨려 사회적으로 알맞은 양보다 적게 소비해요.

교정세도 너무 높으면 생산을 지나치게 줄여요

물건 한 개의 외부 피해가 24원인데 세금을 30원 매기면, 피해보다 큰 부담을 지워요. 피구세는 다른 왜곡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사회적 최적량의 한계외부비용, 즉 한 단위가 추가로 주는 외부 피해에 맞춰요. 외부편익을 주는 활동에는 최적량의 한계외부편익에 맞춘 보조금으로 부족한 활동을 늘릴 수 있어요. 과잉 교정세는 과소생산을 낳지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사중손실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에요.

공해를 마지막 한 단위 줄일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요

공해를 한 단위 더 줄이는 데 50원이 들고 피해는 30원만 줄어든다면, 그 추가 저감은 사회적 비용을 늘려요. 내부 최적점에서는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가 같고, 최적 공해량이 반드시 0인 것은 아니에요. 경쟁적인 배출권 거래는 거래비용이 없는 등 조건이 맞으면 기업별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하여 정해진 총배출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해요. 직접 규제도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이 다른 기업에 똑같은 저감량을 요구하면 총저감비용이 최소가 아닐 수 있어요.

협상에서는 권리와 거래비용을 먼저 확인해요

공장을 멈춰 줄이는 피해가 포기할 이익보다 크다면, 주민과 공장이 보상금을 주고받을 여지가 있어요. 코즈 정리는 권리가 명확하고 집행되며 거래비용이 없고 협상이 원활하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소득효과가 없는 모형에서는 처음 권리를 누구에게 주어도 효율적인 활동량은 같지만, 보상금과 소득 분배는 달라져요. 협상·정보 수집·계약 집행에 드는 거래비용이 크면 이런 해결이 막힐 수 있어요.

공공재는 같은 양에 대한 사람별 편익을 더해요

동네 가로등 하나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해요.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안 낸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가져요. 무임승차는 대가를 내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것으로, 자발적 공급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양을 조금씩 조절하는 내부 최적점에서는 같은 양에 대한 사람별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해 한계비용과 맞춰요.

숨은 유형인지, 숨은 행동인지 구별해요

보험사가 가입자의 원래 위험을 잘 몰라 높은 위험의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하면 역선택 문제가 생겨요. 가입 뒤 보장이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예요. 정보가 많은 쪽이 보증 등을 제시하면 신호, 정보가 적은 쪽이 검사나 계약 선택지를 마련하면 선별이에요. 가입자도 손해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공동보험이나 자기부담금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지만, 위험을 보장받는 정도도 줄여요.

이렇게 외워요

  • 시장에서는 나, 최적에서는 모두

    시장 선택은 사적 비용·편익을 봐요. 사회적 최적은 외부 비용·편익까지 넣어요. 교정세의 기준은 총피해나 평균피해가 아니라 최적량의 한계외부비용이에요.

  • 공공재는 같은 양에서 위로 더해요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양을 이용하므로 사람별 한계편익을 더해요. 사적 재화의 시장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사람별 수요량을 가로로 더해요.

  • 유형은 역선택, 행동은 도덕적 해이

    누구인지·품질이 어떤지가 숨으면 역선택을 봐요. 선택한 행동이 숨으면 도덕적 해이를 봐요. 계약 전후라는 시점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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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다른 왜곡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생산의 외부불경제를 방치하면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이 생산한다.

  2. 2

    최적 수준보다 높은 교정세는 세금이 없을 때보다 사중손실을 반드시 크게 한다.

  3. 3

    공해가 피해를 주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해량은 언제나 0이다.

  4. 4

    코즈 정리가 성립하면 처음 권리 배분은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5

    순수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같은 수량에서 사람별 한계편익을 더해 구한다.

  6. 6

    중위투표자가 결정적인 다수결 결과는 사무엘슨 조건을 반드시 만족한다.

  7. 7

    공유자원은 순수공공재처럼 이용에 경합성이 없다.

  8. 8

    보험 가입 뒤 주의를 덜 기울이는 문제에는 가입자도 손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학원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경제학원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표준 미시경제학의 외부효과 이론: 사적·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피구세·보조금, 과잉 교정과 사중손실, 코즈 정리와 소득효과
  • 표준 환경경제학의 오염 통제: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 배출권 거래의 비용 최소화 조건, 배출 총량과 직접 규제
  • 표준 공공경제학의 공공재 이론: 비경합성·비배제성, 무임승차, 사무엘슨 조건, 단봉형 선호와 중위투표자, 공유자원의 과잉 이용
  • 표준 미시경제학의 정보경제학: 역선택·도덕적 해이, 신호·선별, 자기부담금·공동보험·감시와 유인
  • 계산 근거: 외부효과 모형의 순편익 W(Q) = (108−e)Q−Q², 공해 모형의 총비용 C(E) = (60−E)²+E²/2, 공공재의 Σmax(0, ai−Q) = MC
  • 기출 출제 개념: 2023 지방직의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최적 공해·저감비용, 2023 서울시의 외부불경제·과잉 교정세·공공재와 다수결
  • 본문과 실험실의 함수·금액·수량·사례는 설명을 위해 새로 구성했어요. 기출 문항이나 예시 수치는 옮기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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