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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시장실패·정부실패와 공공서비스 공급

물건을 배제·경합 칸에 직접 놓아 재화 유형을 가르고, 실패 원인에 맞는 처방과 민간위탁 방식을 고르고, 숫자를 바꿔 가며 공공기관 유형을 판정해 봐요.

한마디로시장이 못 하면 정부가 나서고, 정부도 실패하면 민간과 시민의 손을 빌려요.

3D 해설 영상

시장이 못 하는 일: 마을 방파제는 돈을 안 내도 혜택을 봐요. 부족해지면 정부가 공급해요.

마을 방파제는 돈을 안 내도 혜택을 봐요. 부족해지면 정부가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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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하나 고르고, 판에서 알맞은 칸을 눌러 놓아 보세요. 칸 이름은 그 칸에 처음 맞게 놓으면 나타나요.

물건

편의점 삼각김밥. 계산대에서 1,500원을 내고 사서 점심으로 먹어요.

재화 분류판

경합같이 쓰면 줄어요
비경합같이 써도 안 줄어요
배제 가능돈 안 내면 막을 수 있어요
배제 불가막기 어려워요
8개 중 0개 놓음 · 0개 맞음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나?(배제성) 한 사람이 쓰면 남의 몫이 줄어드나?(경합성)

네 유형 한눈에 (사바스)

  • 시장재 (사적재) 배제 ○ · 경합 ○

    시장이 알아서 잘 공급해요. 정부는 위생·안전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해요. 시장(민간)이 공급해요. 다만 사회가 꼭 누리게 하려는 가치재(의무교육·예방접종 등)는 정부가 공급하기도 해요.

    예: 빵, 옷, 미용실 커트

  • 요금재 (유료재) 배제 ○ · 경합 ×

    설비를 한 번 깔면 이용자가 늘수록 한 사람당 비용이 떨어져, 한 회사만 남는 자연독점이 생기기 쉬워요. 요금을 받을 수 있어 시장 공급도 되지만, 정부·공기업이 맡거나 민간에 맡기고 요금을 규제하곤 해요. 경쟁 없는 공기업에는 X-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 유료 고속도로

  • 공유재 (공유자원) 배제 × · 경합 ○

    서로 먼저 쓰려다 바닥나는 '공유지의 비극'(하딘)이 생겨요. 정부가 이용 규칙·허가·할당량·요금으로 관리해요. E. 오스트롬은 이용자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예: 어장, 지하수, 공동 목초지

  • 집합재 (공공재) 배제 × · 경합 ×

    돈을 안 내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가 생기고, 시장에서는 거의 공급되지 않아요.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공급해요(공적 공급).

    예: 국방, 치안, 등대, 일기예보

교재에 따라 시장재를 사적재·민간재, 집합재를 공공재·순수공공재, 요금재를 유료재라고도 불러요. 기출에서는 요금재와 공유재를 바꿔 놓는 함정이 자주 나와요.

맨 위 '보기'에서 실습을 골라요. '재화 분류판'은 물건을 고른 뒤 배제·경합 칸을 눌러 놓고, '실패 진단표'와 '누가 공급할까'는 장면을 읽고 원인·처방이나 공급 방식을 찍어 채점받아요. '공공기관 분류'는 정원·수입·자산·자체수입 비율을 바꾸며 갈림길을 따라가고, 책임운영기관·지방공기업과도 비교해요.

핵심 정리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쓰는 세 가지 손

마을 방파제는 모두가 덕을 보지만, 누구도 먼저 돈을 내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장에 맡겨서는 자원이 알맞게 쓰이지 않는 것이 시장실패예요.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공적 공급)하고, 자연독점(한 회사가 만들어야 가장 싼 산업)은 직접 공급이나 규제, 불완전경쟁은 규제로 다뤄요. 외부효과(값을 치르지 않고 남에게 주는 이득·피해)와 정보 비대칭은 보조금(공적 유도)이나 규제로 풀어요.

정부도 실패해요: 울프의 네 가지 원인과 처방

경쟁자가 없는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도 문을 닫지 않아요. 울프는 이런 비시장실패의 원인을 내부성(조직이 공익보다 제 목표를 좇음), X-비효율·비용체증, 파생적 외부효과(정부 개입이 낳은 뜻밖의 부작용), 권력의 편재(권력과 특혜가 한쪽에 쏠림)로 정리했어요. 처방은 내부성엔 민영화, X-비효율엔 민영화·보조금 삭감·규제완화 셋 다, 파생적 외부효과엔 보조금 삭감·규제완화, 권력의 편재엔 민영화·규제완화예요. 지대추구(정부가 만든 특혜를 차지하려는 로비)와 포획(규제기관이 업계에 휘둘림)도 정부실패 원인으로 자주 나와요.

X-비효율·보몰효과·파킨슨 법칙: 정부가 느슨해지고 커지는 까닭

현악 4중주는 100년 전에도 지금도 네 사람이 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연주자 임금은 다른 산업을 따라 올라요. 보몰효과는 이처럼 사람 손이 많이 드는 공공서비스는 생산성이 잘 오르지 않아 비용과 정부지출이 커진다는 설명이에요. X-비효율(라이벤스타인)은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가 느슨해지고 비용을 최소로 줄이지 못하는 것이고, 파킨슨 법칙은 일의 양과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부하배증·업무배증)이에요. 바그너 법칙(경제가 발전할수록 공공 수요가 늘어남)과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위기 때 늘어난 지출이 위기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음)도 함께 나와요.

재화 네 가지: 돈 안 내면 막을 수 있나, 같이 쓰면 줄어드나

음악 스트리밍은 구독하지 않으면 못 듣지만, 한 사람이 들어도 남의 몫이 줄지 않아요. 사바스는 배제성(돈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나)과 경합성(한 사람이 쓰면 남의 몫이 줄어드나)으로 재화를 시장재·요금재·공유재·집합재로 나눴어요. 요금재(배제○·경합×)는 자연독점이 생기기 쉬워 정부나 공기업이 맡곤 하고, 공유재(배제×·경합○)는 서로 먼저 쓰다 바닥나는 '공유지의 비극'이, 집합재(배제×·경합×)는 무임승차가 문제예요. 주의: 텅 빈 무료 도로는 집합재지만, 꽉 막히면 경합이 생겨 공유재처럼 돼요.

누가 정하고, 누가 만들고, 누가 돈 내나: 민영화 방식

구청이 입찰로 뽑은 업체가 골목 쓰레기를 치우고 구청이 대금을 주면 계약(민간위탁)이에요. 사바스는 서비스를 누가 정해 마련하나(공급·배열)와 누가 직접 만드나(생산)를 각각 정부·민간으로 나눠 공급 방식을 분류했어요. 면허는 정부가 사업권을 주고 이용자가 업체에 요금을 내며, 보조금은 정부가 민간 생산자의 비용 일부를 대 주고, 바우처는 정부가 준 이용권으로 소비자가 업체를 골라요. 자원봉사는 보수 없이 남을 돕는 것이고, 자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돕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은 세 갈래,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안의 조직

기금을 맡지 않는 기관이 직원 600명, 한 해 수입 4,000억 원, 자산 1조 2,000억 원에 수입의 70%를 스스로 번다면 준시장형 공기업이에요. 공공기관 가운데 정원 300명·총수입 200억 원·자산 30억 원 이상을 모두 갖춘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요(기준을 넘어도 국립대학병원·연구개발 기관처럼 독립성이 중요한 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기금 관리 기관은 85% 이상)이면 공기업이고, 그중 자산 2조 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85% 이상이면 시장형이에요. 지정과 경영실적 평가는 2026. 9. 29.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가 직접 해요. 책임운영기관은 이와 달리 정부 조직이라 직원이 공무원이고,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으로 뽑은 임기제공무원이에요(청인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임기 2년).

이렇게 외워요

  • 재화는 '배·경' 두 질문: 시 · 요 · 공 · 집

    배제○ 경합○ = 시장재 / 배제○ 경합× = 요금재 / 배제× 경합○ = 공유재 / 배제× 경합× = 집합재. 요금재는 '요금 내면 다 같이', 공유재는 '공짜인데 줄어듦', 집합재는 '공짜인데 안 줄어듦'.

  • 처방표 두 장

    시장실패: 공공재 = 공급 / 자연독점 = 공급+규제 / 불완전경쟁 = 규제 / 외부효과·정보 비대칭 = 보조금+규제. 울프: 내부성 = 민영화 / X-비효율 = 셋 다 / 파생적 외부효과 = 삭감+완화 / 권력의 편재 = 민영화+완화

  • 공공기관 숫자: 300 · 200 · 30 → 50(85) → 2조 · 85

    정원 300명·총수입 200억 원·자산 30억 원을 모두 넘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 후보 → 자체수입 50% 이상(기금 관리 기관 85%)이면 공기업 → 자산 2조 원 이상 + 자체수입 85% 이상이면 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맡으면 기금관리형, 아니면 위탁집행형.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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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없어 자연독점이 생기기 쉽다.

  2. 2

    공유재는 배제가 어렵고 경합성이 없어서 무임승차가 핵심 문제다.

  3. 3

    면허 방식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대가를 업체에 지급하므로 이용자는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

  4. 4

    민간위탁 계약의 상대방은 영리기업으로 한정된다.

  5. 5

    주창형 NGO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서비스형 NGO는 정책 감시와 권익 옹호에 주력한다.

  6. 6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7. 7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어서 직원이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다.

  8. 8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을 직접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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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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