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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인사기관·고위공무원단·보수·연금

기관과 보수 유형을 직접 분류하고, 고위공무원 평가 기준과 연금의 숫자를 적용해 봐요.

한마디로인사혁신처는 총리 소속이고, 고공단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예요.

3D 해설 영상

인사와 조직: 인사 서류를 살펴봐요. 인사는 인사혁신처가 맡아요. 정부조직과 정해 둔 인원수인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맡아요.

인사 서류를 살펴봐요. 인사는 인사혁신처가 맡아요. 정부조직과 정해 둔 인원수인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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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법령 기준: 2026. 11. 9. · 기관 유형과 보수 유형론은 수험서 설명이에요.

실습 고르기

기관 카드 6장을 놓아 보세요

독립성은 행정수반에게서 독립했는지예요. 합의제는 여러 위원이 함께, 단독제는 1인 기관장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1 / 6 · 배치한 기관 0개

옛 미국 연방인사위원회

행정수반에게서 독립했나요?
여러 위원이 결정하나요, 1인 기관장이 결정하나요?

독립합의형

아직 놓은 기관이 없어요.

독립단독형

수험서에서 예가 드물다고 설명해요.

비독립합의형

아직 놓은 기관이 없어요.

비독립단독형

아직 놓은 기관이 없어요.

기관 6장을 모두 놓으면 장단점 카드 6장이 열려요. 틀린 기관은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OX 6문항

1 / 6 · 맞힌 문항 0개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령을 직접 발할 수 있어요.

답을 고르면 이유가 나타나요
인사기관의 네 기능
인사 규칙을 만드는 기능은 준입법, 소청을 판단하는 기능은 준사법이라고 해요. 인사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집행과 운영을 점검하는 감사도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근거: 기능 분류는 수험서 정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7조

미국은 집행·권리보호·노사관계를 나눴어요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연방인사위원회가 폐지됐어요. 인사관리처(OPM)는 집행,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는 소청 같은 준사법, 연방노사관계위원회(FLRA)는 노사관계 기능을 맡는 것으로 설명해요.

근거: 수험서 정리 · 미국 중앙인사기관의 연혁

한국의 기관 이름이 바뀐 흐름
1999년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했어요. 2008년 행정안전부로 통합됐고, 2014. 11. 19.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생겼어요.

근거: 1999년·2008년은 수험서 정리; 2014. 11. 19.는 정부조직법 제24조 본조신설 표시

행정부의 인사 법령은 협의 대상이에요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임용·인재개발·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고 없앨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요. 특정직의 인사 관계 법령도 포함해요. 총리령·부령은 이 협의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4항

지방은 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둬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둬요. 위원은 16~20명이 원칙이고, 일부는 7~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나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제2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시·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뤄요.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3조

직위를 분류할 때도 정원 담당 기관과 연결돼요
정급은 직위를 직급이나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일이에요. 인사혁신처장은 정급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요. 직무분석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시 대상과 방법 등을 협의해요.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2조의2·제23조 제3항

정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맡아요. 각 행정기관의 정원 등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정무직은 법률로 정하는 예외가 있지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정무직은 그 예외에서 제외해요.

근거: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제37조 제1항

정원 관리와 조직 구조의 연결은 조직 구조에서 이어서 살펴봐요.

기관 카드의 자리를 고른 뒤 보수 사례를 분류해 보세요. 고공단 실습에서는 평가 점수를 바꾸고, 연금 실습에서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를 먼저 예상해요. 연금 금액은 여러 특례를 뺀 연습값이에요.

핵심 정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일을 나눠 봐요

정부조직의 정원을 관리하는 곳을 물으면 행정안전부를 골라요.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윤리·복무·연금을 맡아요. 수험서에서는 인사혁신처를 행정수반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1인 기관장형, 즉 비독립단독형으로 분류해요.

고공단은 직위의 책임과 역량을 함께 봐요

4급으로 5년 이상 일한 사람도 고공단후보자가 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해요. 평가위원 4명 이상이 모의 직무 상황의 행동을 관찰하고, 항목별 5점 만점에서 평균 2.5점 이상이면 통과해요. 고위공무원단에는 일반직·별정직뿐 아니라 다른 법률이 허용한 특정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문경력관의 가·나·다는 계급이 아니에요

한 분야에서 오래 숙련을 쌓아야 하는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전문경력관은 일반직이지만 계급과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직위를 가·나·다군으로 나눠요.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과 서로 옮길 수 있어요.

보수는 일의 책임에 맞게, 체계는 신분에 맞게 정해요

일반적인 6급 주무관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5급 사무관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아요.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게 보수를 정하도록 해요. 고공단은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이며, 연봉제에서도 수당을 별도로 더해요.

국가는 총액, 지방은 기준인건비를 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운영기관도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지정된 국가기관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정원·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가져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 현황 등을 공개하며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퇴직연금은 10년, 퇴직수당은 1년부터 구분해요

8년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구분해서 봐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면 지급해요. 연금 본칙의 지급률은 재직 1년당 1.7%이지만 실제 금액에는 재직 시기별 특례가 있어요. 지급 시작 나이도 퇴직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외워요

  • 인사는 혁신처, 조직·정원은 행안부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인사 관련 일을 맡는다고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까지 모두 맡는 것은 아니에요.

  • 고정은 정무, 성과는 일반, 직무성과는 고공단

    정무직은 고정급적, 일반적인 1~5급은 성과급적, 고공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예요. 대통령경호처의 고공단 별정직은 호봉제라는 예외를 따로 기억해요.

  • 연금 숫자는 10·9·1.7·60

    퇴직연금의 최소 재직기간은 10년이에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본칙의 연금 지급률은 1년당 1.7%,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예요. 1.7%에는 단계적 적용 특례가 있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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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는 인사혁신처의 소관이다.

  2. 2

    다른 법률이 허용하면 특정직도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수 있다.

  3. 3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통과한다.

  4. 4

    전문경력관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없다.

  5. 5

    일반적인 6급 일반직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6. 6

    책임운영기관은 총액인건비제의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7. 7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직위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8. 8

    보수를 부정하게 받으면 받은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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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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