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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정책분석: 대안·비용편익·미래예측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직접 계산하고, 대안을 고르는 기준과 미래를 예상하는 방법을 구별해요.

한마디로문제를 바로 잡고, 비용과 편익을 같은 시점의 가치로 비교해요.

3D 해설 영상

문제부터 정해요: 야간버스 문제부터 묻고, 안 할 때와 대안을 함께 비교해요.

야간버스 문제부터 묻고, 안 할 때와 대안을 함께 비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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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같은 140도 언제 얻느냐가 달라요

오늘 100을 쓰고 5년 뒤 140을 얻는 가상 사업이에요. 편익이 1년 뒤에 생기는 예시도 불러와 비교해 보세요. 금액의 단위는 모두 백만 원이에요.

금액은 0~1,000,000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넣어요. 할인율은 0~50%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넣어요. 빈칸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금액

오늘(t=0)

1년 뒤 금액

1년 뒤

2년 뒤 금액

2년 뒤

3년 뒤 금액

3년 뒤

4년 뒤 금액

4년 뒤

5년 뒤 금액

5년 뒤

오늘 금액은 할인하지 않아요. 이후 금액은 각 연도 말에 생긴다고 가정해요. 선택한 마지막 해까지만 계산하므로, 필요한 잔존가치나 마무리 비용도 해당 연도에 넣어야 해요.

4%에 10%p를 더하면 14%예요. 미래 비용도 할인하므로 NPV의 변화 방향을 직접 확인해요.

NPV · 순현재가치
15.0698
백만 원
B/C · 편익비용비
1.1507
편익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IRR · 내부수익률
6.9610%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의 근삿값이에요.

순편익이 양수예요.

NPV = 115.0698 − 100.0000 = 15.0698예요. 경제성만으로 형평성이나 실현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계산식: t년 뒤 현재가치 = 해당 금액 ÷ (1 + r)의 t제곱이에요. r은 할인율을 소수로 쓴 값이에요.

기본 기준: NPV는 0 이상, B/C는 1 이상인지 봐요. 초기 순유출 뒤 순유입만 있는 사업은 IRR이 적용 할인율 이상인지 봐요. 기준과 같으면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요.

IRR은 −99.9%~1,000% 안에서 구간을 반복해 반으로 좁히는 이분법으로 구해요. 입력한 할인율을 바꾸어도 같은 현금흐름의 IRR은 바뀌지 않아요.

연 4.0%로 할인한 금액 · 단위: 백만 원
시점비용편익비용 현재가치편익 현재가치차이
오늘100.000.00100.00000.0000-100.0000
1년 뒤0.000.000.00000.00000.0000
2년 뒤0.000.000.00000.00000.0000
3년 뒤0.000.000.00000.00000.0000
4년 뒤0.000.000.00000.00000.0000
5년 뒤0.00140.000.0000115.0698115.0698
현재가치 합계100.0000115.069815.0698

합계는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해요. 현재가치·비율·IRR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보여 줘요. 이 화면의 NPV 판정과 변화 안내도 소수 넷째 자리로 반올림한 값을 기준으로 해요.

참고: Boardman 외, Cost-Benefit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계산 전에 무엇을 넣을지 골라요

아래 사례는 정부와 주민을 모두 포함한 사회 전체를 분석 범위로 삼아요. 예산에서 돈이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순비용이 되지는 않아요.

  1. 1. 지난해 끝낸 조사에 12를 썼어요. 어느 대안을 골라도 이 돈은 회수할 수 없어요. 비용 처리
  2. 2. 매각하거나 다른 시설에 쓸 수 있는 시유지를 새 사업에 써요. 포기하는 다른 쓰임의 가치가 있어요. 비용 처리
  3. 3. 정부가 분석 범위 안의 주민에게 현금 30을 줘요. 여기서는 돈의 주인만 바뀌는 지급액 자체를 물어요. 비용 처리
  4. 4. 그 현금을 지급하려고 새로 심사 인력을 투입하고 전산 자원을 사용해요. 비용 처리
  5. 5. 사업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가 추가로 생겨요. 정부 장부에는 지출로 잡히지 않아요. 비용 처리

5개 중 0개 골랐고 0개 맞았어요.

할인율과 효과의 단위도 맞춰요

사회적 할인율
사회 전체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할 때 써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대가와, 다른 투자를 포기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요. 이 화면의 4%는 연습용이며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공식 할인율이 아니에요.
물가 기준
물가상승을 포함한 금액에는 명목 할인율을 써요. 물가 영향을 뺀 금액에는 실질 할인율을 써요. 비용·편익·할인율의 기준을 섞지 않아요.
비용효과분석
사고를 1건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용은 돈으로 나타내지만 효과는 사고 감소 건수 같은 공통 단위를 써요. 서로 다른 효과의 단위를 그대로 나눠 순위를 정하면 안 돼요.
한 사업의 경제성과 대안의 순위
B/C가 1보다 크다는 것과 여러 사업 중 가장 좋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에요. 규모나 기간이 다르면 B/C·IRR·NPV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만 고를 때는 비교 조건과 예산 제약을 확인하고 총순편익도 살펴요.

참고: Boardman 외, Cost-Benefit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 어떤 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받는지는 정책의제에서 이어 봐요.
  • 사람들이 실제로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은 의사결정모형에서 비교해요.
  • 고른 대안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과정은 정책집행에서 다뤄요.
  • 시행 뒤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따지는 방법은 정책평가에서 연습해요.
  • 사업의 경제성과 함께 살펴야 할 나라살림의 상태는 재정건전성에서 확인해요.

비용·편익과 할인율을 바꿔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나머지 연습에서는 사례에 맞는 평가기준·예측기법·오류를 고르면 이유가 나와요.

핵심 정리

무엇이 문제인지 정한 뒤 대안을 비교해요

야간 버스를 늘리기 전에, 사람들이 버스를 못 타는 이유부터 확인해요. 정책분석은 문제와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찾아, 예상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에요. 새 사업을 하지 않을 때의 상황도 비교 기준으로 삼아요. 분석하다 새로운 사실을 알면 앞 단계로 돌아가 문제나 대안을 고칠 수 있어요.

좋은 대안인지와 실제 할 수 있는지를 나눠요

평균 대기시간이 줄어도 외곽 마을만 혜택을 못 받았다면 공정한지 따져야 해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성과를 봐요. 형평성은 혜택·부담의 공정함, 대응성은 사람들의 요구 충족을 보며, 이 네 가지는 소망성(얼마나 바람직한가)의 기준이에요. 실현가능성은 돈·법·기술·조직·정치적 지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할 수 있는지를 봐요.

서로 다른 해의 돈은 현재가치로 바꿔요

오늘 드는 비용과 5년 뒤 얻는 편익은 먼저 같은 시점의 가치로 맞춰요. 현재가치는 미래 금액을 할인율에 따라 오늘의 가치로 바꾼 값이에요.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를 뺀 값이에요.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 편익도 미래 비용도 작게 계산하므로, 모든 사업의 NPV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에서 나간 돈과 사회 전체의 비용은 달라요

시가 가진 빈 땅도 사업에 쓰면 다른 용도로 쓸 기회를 포기해요. 이처럼 포기한 다른 쓰임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보고,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면 잠재가격으로 보완해요. 이미 썼고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은 앞으로의 대안 비교에서 빼요. 분석 범위 안에서 돈만 옮기는 순수 이전지출은 서로 상계하되, 지급에 든 행정비용이나 혜택의 분배는 따로 살펴요.

추세·원인·판단 중 무엇으로 미래를 예상하는지 봐요

과거 이용자 수가 늘어난 흐름을 미래로 늘여 보면 연장적 예측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예상하면 이론적 예측이에요. 전문가의 식견과 판단을 활용하면 직관적 예측이에요. Dunn의 구분은 예측의 근거를 보는 것이므로, 회귀분석도 시간 추세를 늘이는지 원인 관계를 설명하는지 구별해야 해요.

효과 판단을 틀린 것과 문제를 잘못 잡은 것은 달라요

실제로 효과가 없는 사업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효과가 없다’를 귀무가설(검정의 출발점)로 정했다면, 참인 귀무가설을 기각한 제1종 오류예요. 실제 효과가 있는데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제2종 오류예요. 제3종 오류는 풀어야 할 문제를 잘못 정하고 그 잘못된 문제의 답을 열심히 구하는 오류예요.

이렇게 외워요

  • 목표·투입·분배·요구 / 실제 가능

    효과성은 목표, 능률성은 투입 대비 성과, 형평성은 분배, 대응성은 요구를 봐요. 소망성이 높아도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요.

  • NPV는 빼기, B/C는 나누기, IRR은 0 만드는 율

    NPV = 편익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예요. B/C(편익비용비)는 두 현재가치 합계의 비율이에요. IRR(내부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 델파이는 의견을 좁히고, 정책델파이는 쟁점을 넓혀요

    일반 델파이는 익명으로 반복 조사하고 결과를 돌려줘 의견 수렴을 도와요. 정책델파이는 정책대안의 찬반 논거와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둬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B/C는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를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로 나눈 값이다.

  2. 2

    할인율을 높이면 모든 사업의 NPV가 반드시 낮아진다.

  3. 3

    이미 썼고 회수할 수 없는 조사비는 새 대안의 경제성 분석에 반드시 비용으로 넣는다.

  4. 4

    정부가 지급한 현금 보조금은 언제나 같은 금액의 사회적 순비용이다.

  5. 5

    비용효과분석도 효과를 반드시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

  6. 6

    정책델파이의 주된 목적은 참가자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7. 7

    과거의 시간 추세를 미래로 늘이는 것은 Dunn의 이론적 예측이다.

  8. 8

    풀어야 할 문제를 잘못 정한 채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제3종 오류이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참고문헌: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 문제구조화, 대안 평가기준, 연장적·이론적·판단적 예측, 불확실성, 제3종 오류
  • 참고문헌: Anthony E. Boardman 외, Cost-Benefit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 분석 범위와 비교 기준, 기회비용·이전, 할인, NPV·B/C·IRR, 비용효과분석, 민감도 분석
  • 참고문헌: Harold A. Linstone·Murray Turoff 편,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Murray Turoff의 The Policy Delphi — 델파이와 정책델파이
  • 통계적 가설검정의 정의: 제1종 오류는 참인 귀무가설의 기각, 제2종 오류는 거짓인 귀무가설의 비기각 — 이 페이지의 효과 검정 사례는 귀무가설을 ‘정책 효과가 없다’로 고정했어요
  • 학습 범위: 7급 행정학 정책분석, 2024·2025 지역개발론 비용편익분석 관련 개념 — 기출 원문·concept 문자열은 열람하지 않았고, 사례·수치는 모두 새로 만들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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