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정책집행과 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읽고 하향식·상향식·통합을 가려 보고, 목표와 수단을 누가 정하는지 옮겨 가며 나카무라·스몰우드 다섯 유형을 찾아요. 철의 삼각에서 이슈네트워크까지, 로위의 정책유형까지 직접 나눠 봐요.

한마디로집행을 위(법의 목표)에서 보면 하향식, 아래(현장 공무원)에서 보면 상향식이에요.

3D 해설 영상

하향식과 상향식: 하향식은 목표에서 내려가며 성공 조건을, 상향식은 일선에서 올라가며 집행구조를 찾아요(엘모어: 전방향·후방향).

하향식은 목표에서 내려가며 성공 조건을, 상향식은 일선에서 올라가며 집행구조를 찾아요(엘모어: 전방향·후방향).

0:00 / 2:21

직접 해 보기

보기

이 연구는 어느 접근일까요?

사례를 읽고 하향식·상향식·통합 가운데 하나를 고르세요. 고르면 채점하고, 단서마다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보여 줘요.

6개 가운데 0개 풀고 0개 맞혔어요.

사례 1 / 6

충전기 의무 설치법 점검

충전기 설치를 의무로 정한 법이 시행된 지 3년, 설치 목표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연구팀은 법 조문이 목표를 분명히 정했는지, 담당 부처에 예산과 제재 권한이 충분했는지, 국회와 업계의 지지가 시행 내내 이어졌는지를 차례로 따졌어요.

충전기 의무 설치법 점검의 단서
단서내용가리키는 쪽
출발점법 조문에 적힌 설치 목표?
살펴본 것예산·권한·지지 같은 성공 조건?
잘됐는지 판단목표를 얼마나 채웠나?
어느 접근인가요?

하향식과 상향식, 나란히

사례를 하나 풀면 그 정답 쪽 열을 칠해 줘요.

기준하향식 (top-down)상향식 (bottom-up)
출발점정책결정자의 의도, 법령의 목표일선관료·대상집단 같은 현장의 행위자
집행이란결정된 목표를 충실히 실현하는 과정현장 행위자들이 문제를 풀어 가는 상호작용
결정과 집행나눠서 봐요구분이 흐리고 이어져 있어요
집행자의 재량통제할 대상, 작을수록 좋아요피할 수 없고 필요한 것
잘됐는지 기준목표 달성도 (결정자 의도의 실현)현장의 문제 해결, 집행자의 적응
연구 방식연역적·처방적 (성공 조건 목록)귀납적·기술적 (실제 모습을 그려요)
잘 맞는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중심이 되는 법령이 있는 정책여러 정책과 기관이 한 현장에 얽힌 정책
대표 학자프레스먼·윌다브스키, 반 미터·반 혼, 사바티어·마즈매니언, 엘모어의 전방향립스키, 엘모어의 후방향, 히언·헐, 버만(미시적 집행)
강점성공 조건을 미리 점검하게 해 주고, 법적 구조를 중시하며 평가 기준이 분명해요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현장의 전략을 잡아내고, 여러 프로그램이 얽힌 현장을 설명해요
약점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전략을 놓치고, 목표가 분명하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에요법령·사회경제적 조건 같은 거시 요인을 놓치고, 선출된 결정자의 의도를 가볍게 봐 민주적 책임성 문제가 있어요

통합모형은 하향식의 거시 변수와 상향식의 현장 행위자를 함께 봐요. 사바티어의 옹호연합모형, 엘모어의 두 방향 결합, 매틀랜드의 모호성-갈등 모형, 고긴 등의 제3세대 연구가 여기 들어가요.

학자 지도

이름을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와요. 몇몇은 직접 움직여 보는 계산기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하향식

상향식

통합

하향식 · 1979 · 1980

사바티어·마즈매니언

  • 정책목표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따지며, 결정자가 미리 챙겨야 할 조건을 내놓았어요.
  • 변수는 세 묶음이에요. 첫째, 다루려는 문제의 성격이에요(기술,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과 규모, 바꿔야 할 행태의 크기). 둘째, 법령이 집행을 구조화하는(틀을 짜 주는) 능력이에요. 셋째, 법령 밖의 변수예요(사회경제적 여건, 여론, 지지 집단과 주권자의 태도, 집행 책임자의 헌신과 능력).

위에서 내려다보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이 현장에서 쓰는 전략은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사바티어는 나중에 옹호연합모형으로 통합을 시도했어요.

효과적 집행의 다섯 조건

조건을 하나씩 꺼 보세요. 빠진 조건마다 집행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나와요.

갖춘 조건

5 / 5. 다섯 조건을 다 갖췄어요. 하향식 시각에서는 목표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맨 위 '보기'에서 네 화면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집행 접근 판정'에서는 사례마다 하향식·상향식·통합을 고르고, 학자를 누르면 계산기와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결정자와 집행자'에서는 슬라이더로 나카무라·스몰우드 유형을 찾고 버만·매틀랜드의 상황별 집행을 고르며,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유형'에서는 사례와 정책 카드를 세 모형과 로위·알몬드와 파월·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칸에 나눠 넣어요.

핵심 정리

하향식: 위에서 정한 목표에서 출발해요

법으로 정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 봐요. 하향식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법령의 목표에서 출발해, 목표가 왜 안 이뤄졌는지와 집행이 성공할 조건을 찾아요. 결정과 집행을 나눠 보고, 집행자의 재량은 통제할 대상으로 봐요. 사바티어·마즈매니언이 든 성공 조건은 타당한 인과이론, 명확한 법령과 지침,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 책임자, 지지 집단과 주권자의 지속적인 지지, 우선순위를 흔들지 않는 사회경제적 여건이에요.

상향식: 현장에서 거꾸로 올라가요

주민센터 복지 창구 공무원이 몰리는 민원을 정해진 틀로만 받아 버틴다면, 상향식은 바로 이런 현장 행동에서 출발해요.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고, 그 문제에 누가 얽혀 있는지(집행구조)를 그려요.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자원이 늘 모자라고 기대가 모호한 환경에서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고 시민을 분류해 버틴다고 봤어요. 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현장의 전략은 잘 잡아내지만, 법령·사회경제적 조건 같은 거시 요인과 선출된 결정자의 의도를 가볍게 본다는 비판을 받아요.

위와 아래를 함께 보는 학자들: 엘모어·버만·옹호연합

교실에서 일어나야 할 지도부터 정하고 거꾸로 올라가며 사업을 짜면 엘모어의 후방향적 접근이에요. 엘모어는 결정자의 의도에서 내려가는 전방향적 접근과 현장 행동에서 올라가는 후방향적 접근을 나눴고, 나중에는 둘을 함께 쓰자고 했어요. 버만은 집행을 거시적·미시적 집행으로 나누고, 구조화된 상황엔 정형적 집행이, 불확실하고 갈등이 큰 상황엔 적응적 집행이 맞는다고 봤어요. 사바티어의 옹호연합모형은 상향식의 분석 단위(정책하위체제: 한 정책 분야에 얽힌 행위자 연합)에 하향식의 변수(법령·사회경제적 조건)를 더하고,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봐요.

나카무라·스몰우드: 목표와 수단은 누가 정하나

시장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은 기술적인 부분만 맡으면 고전적 기술관료형, 수단을 고를 행정적 권한까지 넘기면 지시적 위임형이에요. 고전적 기술관료형 → 지시적 위임형 → 협상형 → 재량적 실험형 →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집행자의 힘이 커져요. 수단을 정할 권한이 먼저 집행자에게 넘어가고, 목표는 나중에 넘어가요(재량적 실험형은 목표의 구체화를, 관료적 기업가형은 목표 자체를). 평가 기준도 차례로 효과성 · 능률성 · 주민 만족도 · 수익자 대응성 · 체제 유지도로 달라요.

정책네트워크: 닫힌 삼각에서 열린 그물로

농민단체·농림 부처·국회 농림 상임위원회 셋이 농업 보조금을 오래 조용히 정해 왔다면 하위정부(철의 삼각)예요. 하위정부는 이익집단·관료·의회 상임위원회 셋이 한 분야를 오래 안정적으로 주도하고, 분배정책에서 두드러져요. 정책공동체는 전문가까지 들어오지만 참여자가 제한되고, 모두 교환할 자원을 가져 권력이 비교적 고르며,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포지티브섬(모두 얻는) 관계예요. 이슈네트워크(헤클로)는 참여자가 많고 경계가 모호하며, 권력이 고르지 않고 제로섬·네거티브섬 갈등이 잦아요.

로위: 정책의 종류가 정치를 정해요

지역구마다 다리를 놓는 예산엔 의원들이 서로 표를 밀어 주지만, 고소득층 세금을 올리는 법엔 계층끼리 맞서요. 로위는 이렇게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치 과정이 달라진다고 봤어요. 분배정책은 갈등이 적고 갈라먹기(포크배럴)·로그롤링(서로 표 밀어 주기)이 나타나고, 규제정책은 이득과 손해를 볼 쪽이 분명해 갈등이 크며,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념 대립이 커요. 구성정책은 정부 기구·선거구 같은 게임의 규칙을 정해요. 알몬드·파월은 추출·규제·분배·상징정책으로, 리플리·프랭클린은 규제를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눴어요.

이렇게 외워요

  • 하향은 위에서 체크리스트, 상향은 현장에서 그물망

    하향식: 결정자·목표 → 성공 조건 (사바티어·마즈매니언, 전방향) / 상향식: 일선·대상집단 → 집행구조 (립스키, 히언·헐, 후방향) / 통합: 옹호연합, 엘모어의 결합, 매틀랜드

  • 나카무라 다섯: 기 · 지 · 협 · 재 · 관

    고전적 기술관료 · 지시적 위임 · 협상 · 재량적 실험 · 관료적 기업가. 수단이 먼저, 목표가 나중에 집행자에게 넘어가요. 평가 기준은 효 · 능 · 만 · 대 · 체 (효과성 · 능률성 · 주민 만족도 · 수익자 대응성 · 체제 유지도)

  • 네트워크는 열수록 많고, 흔들리고, 기울어요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 참여자 수↑ · 안정성↓ · 합의↓ · 권력은 고르게 → 불균등 · 포지티브섬 → 제로섬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하향식 접근은 일선관료의 재량과 대상집단의 전략적 행동에서 출발해 집행을 설명한다.

  2. 2

    엘모어의 후방향적 접근은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 행동에서 출발해 거꾸로 정책 수단을 찾는다.

  3. 3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시민을 범주로 나눠 다르게 대하는 것을 부족한 자원과 과중한 업무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4. 4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목표의 구체화까지 집행자에게 맡긴다.

  5. 5

    버만은 목표와 수단에 대한 갈등이 크고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적응적 집행이 알맞다고 보았다.

  6. 6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보다 참여자 사이에 권력이 고르게 나뉘어 있다.

  7. 7

    하위정부 모형은 재분배정책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8. 8

    로위의 분류에서 정부 기관의 신설이나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Pressman & Wildavsky (1973) Implementation · Van Meter & Van Horn (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 Sabatier & Mazmanian (1979)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 (1980)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 Sabatier (1986)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 Lipsky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 Elmore (1978) Organizational Models of Social Program Implementation · (1979) Backward Mapping · (1985) Forward and Backward Mapping · Hjern & Hull (1982) Implementation Research as Empirical Constitutionalism
  • Berman (1978) The Study of Macro- and Micro-Implementation · (1980) Thinking about Programmed and Adaptive Implementation · McLaughlin (1976) Implementation as Mutual Adaptation
  • Nakamura & Smallwood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 Matland (1995) Synthesizing the Implementation Literature · Sabatier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 Goggin et al. (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 Heclo (1978)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 Rhodes & Marsh (1992)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Policy Networks · Ripley & Franklin,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 Bureaucracy and Policy Implementation (1982)
  • Lowi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 Almond & Powell, Comparative Politics · Salisbury (1968) The Analysis of Public Policy · Wilson (1980) The Politics of Regulation
  • 교재마다 갈리는 곳: 버만을 상향식으로 볼지 상황론적 통합으로 볼지, 프레스먼·윌다브스키의 분류, 하위정부와 정책공동체의 경계, 립스키의 대응 방식 목록, 나카무라·스몰우드 유형의 우리말 이름(지시적 위임가형·협상가형·재량적 실험가형, 고전적 기술자형)은 교재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기출 유형: 국가직 7급 행정학 2022(사바티어·마즈매니언, 경쟁적 규제정책) · 2023(정책네트워크, 일선관료제, 하향식 접근) · 2024(하위정부, 윌슨의 규제정치, 집행 연구·매틀랜드) · 2025(샐리스버리·윌슨, 맥러린), 지방직 7급 2023(로위·리플리와 프랭클린·알몬드와 파월) · 2024(옹호연합모형)
  • 어린이집·복지 창구·교실 지도·농업 보조금·다리 예산 예시는 학습용으로 지어낸 거예요.
  • 7급 행정학 출제 범위는 인사혁신처·각 시도 공고문 확인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학 다른 개념

지방직 7급 개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