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정부업무평가
한마디로통제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누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살펴요.
3D 해설 영상

상담창구의 10분 목표와 실제 시간을 비교해 고쳐요.
직접 해 보기
법률은 2026. 11. 9. 현재 조문으로 연습해요. 통제 유형은 통상적인 수험서 분류를 따라요. 사례는 학습용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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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안팎부터 살펴요
감사원이 다른 부처를 감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받는 부처의 밖에 있어도 행정부 안의 통제일 수 있어요. 행정부 안팎과 통제 방식을 차례로 살펴 네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
공식 통제는 제도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비공식 통제는 윤리·가치나 집단 활동·사회적 압력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비공식이라고 위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례 1 / 12
네 가지 유형을 한눈에 확인해요
- 내부 · 공식
- 상급자의 지시·감독인 계층제,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청와대에 의한 통제가 대표적이에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속을 기준으로 하면 이 유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내부 · 비공식
- 공무원 윤리, 대표관료제, 공무원노조를 통한 통제가 대표적이에요. 조직 안의 가치·구성·집단적 활동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 외부 · 공식
-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예산 심의, 법원의 행정소송 심사가 대표적이에요. 의회 소속인 스웨덴형 옴부즈만도 여기에 들어가요.
- 외부 · 비공식
- 시민·언론의 감시, 이익집단의 요구, 정당의 정치적 비판 등이 대표적이에요. 국회가 법정 권한으로 하는 국정감사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구별해요.
근거: Gilbert의 행정통제 분류(통상적 수험서 분류). 옴부즈만은 행정 때문에 생긴 고충을 조사하는 제도예요. 의회에 속한 스웨덴형과 국무총리 소속인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를 구별해요.
이어지는 주제
통제 사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세요. 평가 사례에서는 주체와 대상을 보고 종류를 골라요. 숫자·주체 연습에서는 답을 떠올린 뒤 펼쳐 확인해요.
핵심 정리
감사원 감사는 내부·공식 통제로 분류해요
감사원이 다른 행정기관을 감사해도, 통상적인 수험서 분류에서는 내부·공식 통제예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므로 행정부 안의 통제에 들어가요. Gilbert의 분류는 주체가 행정부 안인지 밖인지, 방식이 제도적 권한의 행사인지 윤리·사회적 압력인지로 나눠요.
옴부즈만은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 확인해요
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만과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답을 붙이면 틀릴 수 있어요. 옴부즈만은 행정 때문에 생긴 고충을 조사하는 제도이고, 의회에 속한 스웨덴형은 보통 외부·공식 통제로 분류해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내부·공식 통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준을 세운 뒤 실제 결과와 비교하고 고쳐요
가상의 상담창구가 대기시간 목표를 10분으로 정하고 실제 대기시간을 재요. 통제는 기준 설정, 성과 측정, 비교, 시정 순서로 진행해요. 목표보다 오래 기다렸다면 인력을 조정하는 일이 시정에 해당해요. 집행 전에 막는 사전통제와 집행 뒤에 확인하는 사후통제는 통제 시점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체평가·특정평가·재평가는 주체와 대상이 달라요
한 부처가 맡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면 자체평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해도 자체평가예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재평가는 이미 한 평가의 결과·방법·절차를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에요.
전략계획의 3년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기예요
부처가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면, 계획이 여전히 알맞은지 다시 살펴야 해요.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해야 해요. 이 3년을 계획기간이나 새 계획을 세우는 주기로 바꾸어 읽으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전략계획에 기초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세워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해요.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다음 업무에 반영해요
평가에서 사업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점수만 매기고 끝내지 않아요. 평가결과는 공개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와 다음 연도 예산요구에 반영해야 해요. 문제점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세워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외워요
안팎은 행정부, 공식 여부는 통제 방식
감사 대상 기관의 밖인지보다 행정부의 밖인지부터 살펴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라 내부, 국회와 법원은 외부예요. 공무원 윤리가 스스로 행동을 이끄는 것과 정식 감사·징계 절차도 구별해요.
전략은 3년마다 검토, 시행은 매년·반기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세우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요. 시행계획에 담는 과거 3년의 성과결과는 재정부문에 관한 것이에요.
정부위원회는 2명 포함 15명, 자체위원회는 민간 3분의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예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각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해요. 서로 다른 위원회의 숫자예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감사원 감사는 통상적인 수험서 분류에서 외부·공식 통제이다.
- 2
옴부즈만 기능을 하면 소속과 관계없이 모두 외부통제로 분류한다.
- 3
통제 절차는 기준 설정, 성과 측정, 비교, 시정 순서이다.
- 4
법에서 정의하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다.
- 5
성과관리전략계획은 법에서 정한 계획기간이 정확히 3년이다.
- 6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 외에 위원을 15명까지 둘 수 있다.
-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8
이 법의 공공기관평가는 평가받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2조 제1호~제5호: 평가·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특정평가·재평가의 정의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제5조·제6조·제8조: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 검토, 성과관리시행계획,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제9조·제10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소속·구성·위원장·위원·임기·의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제14조·제17조·제18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민간위원 비율,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제19조·제20조: 특정평가의 계획·대상·사전 통지와 공개·결과 통보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제21조·제22조: 국가위임사무등의 합동평가와 별도 평가,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 의한 평가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 1. 2.] 제26조·제28조~제30조: 결과 공개, 예산·인사 등 반영, 자체 시정조치·감사, 보상 ↗
- 행정통제 이론: Gilbert의 통제 분류(통상적 수험서 분류), 감사원과 옴부즈만의 소속에 따른 구분, 통제의 네 단계와 사전·사후 통제
- 기출 개념 연결: 2022 지방직·2024 국가직 7급 행정학의 내부통제·외부통제, 2023·2024 지방직 7급 행정학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연습 사례는 새로 구성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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