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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공직윤리: 재산등록·이해충돌·청탁금지와 부패 유형

1급 실장의 주식, 형이 낸 허가 신청서, 축의금과 화환, 2시간 강의료 같은 사례를 보고 어느 법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먼저 고른 뒤 조문으로 확인해요.

한마디로재산·퇴직은 공직자윤리법, 사적 이해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품은 청탁금지법이에요.

3D 해설 영상

등록과 공개: 4급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요.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등 일부예요.

4급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요.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등 일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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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열고, 어느 법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골라 보세요

사람·기관 이름은 지어낸 것이에요. 2026. 11. 9.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채점해요. 지금까지 0건 채점 · 두 문항 모두 맞힌 사례 0건

재산·주식 서랍

4급으로 승진한 사무관

시청 기획예산과 5급 사무관 한도윤 씨가 2026년 2월 10일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어요.

1. 이 상황은 어느 규범이 정하나요?
2. 한 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규범 한눈에 보기

  • 공직자윤리법

    법률

    맡는 일재산등록·공개, 주식 매각·백지신탁, 외국 선물 신고, 퇴직 뒤 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행위제한

    숫자등록 4급 이상 · 공개 1급 이상 · 주식 3천만 원 초과 · 2개월 · 취업제한 3년

  • 이해충돌방지법

    법률(2022. 5. 19. 시행)

    맡는 일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가족 채용·수의계약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숫자안 날부터 14일 · 서면 · 임용 전 3년 활동을 30일 안에 · 퇴직자 접촉 신고는 퇴직 2년 안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는 퇴직 후 3년까지

  • 청탁금지법

    법률

    맡는 일부정청탁 금지(15가지 유형, 예외 7가지), 금품 수수 금지와 가액 범위, 외부강의 사례금

    숫자1회 100만·연 300만 원 · 음식물 5만 · 경조사비 5만(화환 10만) · 선물 5만(농수산물 15만) · 강의 1시간 40만 원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맡는 일부당한 지시 거부, 특혜 배제, 알선·청탁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행동강령책임관

    숫자국회·법원·헌재·선관위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빠짐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청렴·영예·비밀엄수 의무는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 정무직·고위공무원단 같은 공무원 분류는 공무원의 분류와 인사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출은 2026 국가직 7급 행정학 11번 해설에서 다뤄요.

① 사례 서류함에서 사례를 열고 '어느 법인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골라 채점해 보세요. ② 한도 계산기에 받은 음식·경조사비·선물 금액을 넣으면 청탁금지법 한도 안인지 바로 보여요. ③ 부패 유형 분류기에서는 사례를 백색·회색·흑색 같은 칸에 나눠 봐요.

핵심 정리

네 가지 규범이 일을 나눠 맡아요

한 공무원이 같은 날 주식을 사고, 형 회사의 허가 신청서를 받고, 업체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재산·주식·퇴직 뒤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직무와 얽힌 사적 이해관계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과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맡아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이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 공무원은 각자의 규칙을 따라요. 주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은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이고,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이해충돌을 막고 공직윤리를 세우는 거예요.

재산은 4급 이상이 등록하고, 1급 이상이 공개해요

시청 5급 사무관이 2월 10일 4급으로 승진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4월의 말일까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요. 감사·세무·건축 인허가 부서처럼 법이 정한 분야는 7급도 등록하고, 공개는 정무직·1급 공무원 등 일부만 해요. 공개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의 주식이 합쳐 3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팔거나 주식백지신탁(맡긴 주식을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처분하고 공직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못하는 신탁)을 해요.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면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뒤 3년은 관련 기업 취업을 심사받아요

도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다 퇴직한 국장이 큰 건설회사 고문으로 가려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재산등록의무자 같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같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퇴직 전 5년간 일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갈 수 있고, 고문·자문처럼 이름이 달라도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으면 취업으로 봐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조세·계약 같은 법정 업무는 퇴직 뒤 기간 제한 없이 맡을 수 없고, 옛 동료에게 부정한 청탁도 할 수 없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안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건축허가를 맡은 주무관에게 친형이 대표인 회사가 허가를 신청했어요. 인허가·계약·감사처럼 법이 정한 직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요. 사적이해관계자(나와 이해가 얽힌 사람)는 가족, 가족이 임원인 회사, 공무원이 되기 전 2년 안에 다닌 회사처럼 법이 정해요. 직무관련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14일 안에 신고하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뒤 30일 안에 내요.

청탁금지법: 직무와 관련 있으면 한도 안에서만

직무와 상관없는 친구라도 한 번에 100만 원, 한 해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어요. 직무와 관련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사교·의례 같은 목적의 음식물 5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5만 원, 명절 기간 30만 원) 안에서만 예외예요.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요. 주의: 음식물 한도는 2024. 8. 27.부터 5만 원이에요(전에는 3만 원).

부패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납품 대금 일부를 떼어 주는 일이 부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거부한 직원이 따돌림당한다면 제도화된 부패예요. 한 사람이 어쩌다 저지르면 일탈형, 대가를 주고받으면 거래형, 거래 상대 없이 공금을 빼돌리면 사기형(비거래형)이에요. 사회가 받아들이는 정도로는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흑색, 처벌 의견이 갈리는 회색, 해가 작아 용인되는 백색으로 나눠요(하이덴하이머의 분류). 하위직이 생활비에 보태려는 생계형과 고위층·정치권의 권력형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외워요

  • 윤리법 숫자: 등4 · 공1 · 주3천 · 취3

    재산 등록 4급 이상 · 공개 1급 이상 · 주식 3천만 원 넘으면 2개월 안에 매각·백지신탁 · 퇴직 뒤 3년 취업심사. 등록 기한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일.

  • 청탁금지 숫자: 100·300 / 5·5·5·15 / 40·10

    직무와 무관해도 1회 100만 원, 한 해 300만 원 초과 금지 / 직무 관련이면 음식물 5만 · 경조사비 5만(화환 10만) · 선물 5만 · 농수산물 15만(명절 30만) / 외부강의 사례금은 공무원 1시간 40만 원, 사례금을 받는 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국가·지자체가 요청했으면 신고 안 함).

  • 부패의 색: 흑은 모두, 회는 반반, 백은 봐줌

    흑색 = 모두가 처벌을 원함 · 회색 = 처벌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이 갈림 · 백색 = 해가 작아 사회가 용인. 굳어진 정도로는 일탈형 ↔ 제도화된 부패, 거래 상대로는 거래형 ↔ 사기형.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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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한 재산을 모두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

  2. 2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3. 3

    이해충돌방지법상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구두로 신고하면 된다.

  4. 4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5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직무관련자와 함께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 원이다.

  6. 6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회와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7. 7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업무라도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8. 8

    부패가 조직의 관행으로 굳어져 구성원이 당연하게 여기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일탈형 부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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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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