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재산등록·이해충돌·청탁금지와 부패 유형
한마디로재산·퇴직은 공직자윤리법, 사적 이해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품은 청탁금지법이에요.
3D 해설 영상

4급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요.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등 일부예요.
직접 해 보기
사례를 열고, 어느 법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골라 보세요
사람·기관 이름은 지어낸 것이에요. 2026. 11. 9.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채점해요. 지금까지 0건 채점 · 두 문항 모두 맞힌 사례 0건
재산·주식 서랍
4급으로 승진한 사무관
시청 기획예산과 5급 사무관 한도윤 씨가 2026년 2월 10일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어요.
네 규범 한눈에 보기
- 규범 · 형식맡는 일꼭 기억할 숫자
공직자윤리법
법률
맡는 일재산등록·공개, 주식 매각·백지신탁, 외국 선물 신고, 퇴직 뒤 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행위제한
숫자등록 4급 이상 · 공개 1급 이상 · 주식 3천만 원 초과 · 2개월 · 취업제한 3년
이해충돌방지법
법률(2022. 5. 19. 시행)
맡는 일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가족 채용·수의계약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숫자안 날부터 14일 · 서면 · 임용 전 3년 활동을 30일 안에 · 퇴직자 접촉 신고는 퇴직 2년 안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는 퇴직 후 3년까지
청탁금지법
법률
맡는 일부정청탁 금지(15가지 유형, 예외 7가지), 금품 수수 금지와 가액 범위, 외부강의 사례금
숫자1회 100만·연 300만 원 · 음식물 5만 · 경조사비 5만(화환 10만) · 선물 5만(농수산물 15만) · 강의 1시간 4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맡는 일부당한 지시 거부, 특혜 배제, 알선·청탁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행동강령책임관
숫자국회·법원·헌재·선관위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빠짐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청렴·영예·비밀엄수 의무는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 정무직·고위공무원단 같은 공무원 분류는 공무원의 분류와 인사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출은 2026 국가직 7급 행정학 11번 해설에서 다뤄요.
① 사례 서류함에서 사례를 열고 '어느 법인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골라 채점해 보세요. ② 한도 계산기에 받은 음식·경조사비·선물 금액을 넣으면 청탁금지법 한도 안인지 바로 보여요. ③ 부패 유형 분류기에서는 사례를 백색·회색·흑색 같은 칸에 나눠 봐요.
핵심 정리
네 가지 규범이 일을 나눠 맡아요
한 공무원이 같은 날 주식을 사고, 형 회사의 허가 신청서를 받고, 업체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재산·주식·퇴직 뒤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직무와 얽힌 사적 이해관계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과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맡아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이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 공무원은 각자의 규칙을 따라요. 주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은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이고,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이해충돌을 막고 공직윤리를 세우는 거예요.
재산은 4급 이상이 등록하고, 1급 이상이 공개해요
시청 5급 사무관이 2월 10일 4급으로 승진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4월의 말일까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요. 감사·세무·건축 인허가 부서처럼 법이 정한 분야는 7급도 등록하고, 공개는 정무직·1급 공무원 등 일부만 해요. 공개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의 주식이 합쳐 3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팔거나 주식백지신탁(맡긴 주식을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처분하고 공직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못하는 신탁)을 해요.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면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뒤 3년은 관련 기업 취업을 심사받아요
도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다 퇴직한 국장이 큰 건설회사 고문으로 가려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재산등록의무자 같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같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퇴직 전 5년간 일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갈 수 있고, 고문·자문처럼 이름이 달라도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으면 취업으로 봐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조세·계약 같은 법정 업무는 퇴직 뒤 기간 제한 없이 맡을 수 없고, 옛 동료에게 부정한 청탁도 할 수 없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안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건축허가를 맡은 주무관에게 친형이 대표인 회사가 허가를 신청했어요. 인허가·계약·감사처럼 법이 정한 직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요. 사적이해관계자(나와 이해가 얽힌 사람)는 가족, 가족이 임원인 회사, 공무원이 되기 전 2년 안에 다닌 회사처럼 법이 정해요. 직무관련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14일 안에 신고하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뒤 30일 안에 내요.
청탁금지법: 직무와 관련 있으면 한도 안에서만
직무와 상관없는 친구라도 한 번에 100만 원, 한 해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어요. 직무와 관련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사교·의례 같은 목적의 음식물 5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5만 원, 명절 기간 30만 원) 안에서만 예외예요.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요. 주의: 음식물 한도는 2024. 8. 27.부터 5만 원이에요(전에는 3만 원).
부패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납품 대금 일부를 떼어 주는 일이 부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거부한 직원이 따돌림당한다면 제도화된 부패예요. 한 사람이 어쩌다 저지르면 일탈형, 대가를 주고받으면 거래형, 거래 상대 없이 공금을 빼돌리면 사기형(비거래형)이에요. 사회가 받아들이는 정도로는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흑색, 처벌 의견이 갈리는 회색, 해가 작아 용인되는 백색으로 나눠요(하이덴하이머의 분류). 하위직이 생활비에 보태려는 생계형과 고위층·정치권의 권력형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외워요
윤리법 숫자: 등4 · 공1 · 주3천 · 취3
재산 등록 4급 이상 · 공개 1급 이상 · 주식 3천만 원 넘으면 2개월 안에 매각·백지신탁 · 퇴직 뒤 3년 취업심사. 등록 기한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일.
청탁금지 숫자: 100·300 / 5·5·5·15 / 40·10
직무와 무관해도 1회 100만 원, 한 해 300만 원 초과 금지 / 직무 관련이면 음식물 5만 · 경조사비 5만(화환 10만) · 선물 5만 · 농수산물 15만(명절 30만) / 외부강의 사례금은 공무원 1시간 40만 원, 사례금을 받는 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국가·지자체가 요청했으면 신고 안 함).
부패의 색: 흑은 모두, 회는 반반, 백은 봐줌
흑색 = 모두가 처벌을 원함 · 회색 = 처벌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이 갈림 · 백색 = 해가 작아 사회가 용인. 굳어진 정도로는 일탈형 ↔ 제도화된 부패, 거래 상대로는 거래형 ↔ 사기형.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한 재산을 모두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
- 2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 3
이해충돌방지법상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구두로 신고하면 된다.
- 4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5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직무관련자와 함께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 원이다.
- 6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회와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 7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업무라도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8
부패가 조직의 관행으로 굳어져 구성원이 당연하게 여기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일탈형 부패라 한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 10. 2.] — 지금 시행 중인 판(인용 조문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비 말고는 2026. 1. 2. 시행본과 같아요). 제1조(목적),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3조(등록의무자),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등록 시기),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0조(공개), 제12조(고지거부), 제14조의4~제14조의8·제14조의11(주식 매각·백지신탁), 제15조·제16조(외국 선물), 제17조·제18조(취업제한·승인), 제18조의2(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29조(벌칙)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제3조 제6항(감사·세무·회계·인허가 부서 등 7급 이상 등록의무자), 제27조의3(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대상자), 제27조의4(백지신탁 하한 3천만 원), 제28조(선물 100달러·10만 원),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연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등)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제2조(사적이해관계자 등), 제4조, 제5조(14일 신고·회피), 제6조, 제7조,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3년·30일),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0조~제15조, 제27조·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제3조(지분 30% 등)·제12조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제2조, 제5조(부정청탁 유형·예외), 제7조(거절·신고), 제8조(100만 원·300만 원), 제9조(신고·반환), 제10조(외부강의 10일 신고), 제22조·제23조 ↗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5호] 제17조(설날·추석 전 24일~후 5일), 제25조·제27조(초과사례금 2일 안 신고), 별표 1(음식물 5만 원은 2024. 8. 27. 개정, 그 전 3만 원 / 농수산물 15만 원·명절 30만 원과 물품·용역상품권은 2023. 8. 30. 개정, 그 전 10만 원·명절 20만 원), 별표 2(공무원 외부강의 1시간 40만 원·총액 150% — 2026. 6. 30. 개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을 100만 원 구간으로 옮긴 것이고 공무원 한도는 그대로). 개정 전후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2. 6. 8.·2024. 4. 23.·2025. 12. 30.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 제1조·제3조(적용 범위), 제4조(부당한 지시), 제6조(특혜의 배제),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경조사 통지),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 제7조, 제8조(행동강령의 근거), 제55조·제56조(부패행위 신고), 제58조의2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10. 1.] (인용 조문은 2026. 2. 1. 시행본과 같아요) 제2조(불이익조치·내부 공익신고자), 제6조, 제8조(구술 신고),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2조, 제15조, 제17조(보호조치 1년) — 기출 해설은 2026 국가직 7급 행정학 11번
- 최근 개정: 2026. 10. 2.부터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바뀌었고,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수사관이 재산등록(4급 이상)·재산공개(1급)·고위공직자(2급 이상) 대상에 들어갔어요(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같은 날 정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26. 9. 18.·10. 1. 타법개정이 있었지만 인용 조문은 그대로예요. 2027. 4. 14.부터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고, 청탁금지법에 권익위의 신고 처리(조사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통지) 규정이 생겨요
- 관련 조문: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5조 제1항, 공개 제10조 제1항, 백지신탁 제14조의4·제14조의5, 취업제한 제17조 제1항·제4항,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거래 신고 제9조,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제8조,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가액 범위 시행령 제17조·별표 1, 행동강령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행동강령 적용 범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 출제 경향: 2022~2026년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9문항(이 사이트 기출 해설의 쟁점 기준) — 부패의 유형(2022 국가), 공직윤리 제도·주식백지신탁·공직자 재산등록(2023),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윤리법의 목적(2024), 공무원의 복무와 윤리(2025 국가, 이해충돌 신고 14일), 윤리적 리더십·공익신고자 보호법(2026 국가). 공무원의 청렴·영예 의무는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 주제에서 다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학 다른 개념
- 동기부여 이론 피라미드매슬로 피라미드 위에 ERG, 허즈버그, 맥그리거, 아지리스를 색과 괄호 띠로 겹쳐 보며 어느 욕구가 어느 이론의 무엇인지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3D 모델 · 7급 공무원
- 정책결정모형 지도합리모형부터 쓰레기통모형까지 아홉 모형을 합리성의 강도와 결정 단위로 한 장에 펼쳐 놓고, 눌러서 학자·가정·비판·시험 함정을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모형 지도 · 7급 공무원
- 예산제도의 변천과 예산원칙품목별 예산에서 신성과주의까지, 예산제도가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 책임으로 옮겨 간 흐름을 연표로 따라가고 예산원칙의 예외를 짝 맞추기로 외워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연표·짝 맞추기 · 7급 공무원
- 재정건전성: 국가채무·세계잉여금·결산남은 나랏돈(세계잉여금)을 법 순서대로 나눠 보고, 결산 단계마다 날짜를 맞히고, 어떤 빚이 국가채무에 들어가는지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잉여금 나누기·결산 달력 · 7급 공무원
- 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예산을 짜고, 국회가 정하고, 쓰고, 검사받는 날짜를 회계연도별로 계산해 보고, 돈을 옮기거나 다음 해로 넘길 때 누가 허락하는지 상황마다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예산 달력·신축성 판정기 · 7급 공무원
- 공무원의 분류와 인사제도차관, 검사, 경찰청장,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실제 자리가 경력직·특수경력직 어디에 속하는지 맞혀 보고, 직위분류제 용어를 직급표 위에서 눌러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분류 지도 · 7급 공무원
- 정책의제설정과 정책유형가상 사례로 의제설정 모형을 고르고, 세 흐름을 흘려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을 로위·윌슨 유형으로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의제·유형 판정기 · 7급 공무원
- 정책평가와 타당도실험 설계를 고르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 '평가 대상인 걸 알았다' 같은 일을 켜 보면, 어떤 위협이 남고 어떤 설계가 그걸 막는지 바로 보여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실험 설계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행정통제와 정부업무평가통제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별하고, 사례에 맞는 평가 종류와 계획 주기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통제 4분면 분류·평가 종류 판정 · 7급 공무원
- 전자정부와 업무재설계전자정부의 유형과 발전 단계를 구별하고, 사례에 맞는 업무재설계 방식을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G2C·G2B·G2G 분류·BPR 판정 · 7급 공무원
- 정책분석: 대안·비용편익·미래예측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직접 계산하고, 대안을 고르는 기준과 미래를 예상하는 방법을 구별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비용편익 계산·예측 기법 · 7급 공무원
- 정책집행과 정책네트워크사례를 읽고 하향식·상향식·통합을 가려 보고, 목표와 수단을 누가 정하는지 옮겨 가며 나카무라·스몰우드 다섯 유형을 찾아요. 철의 삼각에서 이슈네트워크까지, 로위의 정책유형까지 직접 나눠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집행 모형 판정기 · 7급 공무원
- 조직구조 변수와 조직 유형규모·기술·환경을 바꿔 가며 내가 짠 구조(복잡성·공식화·집권화)가 상황에 맞는지 채점받고, 민츠버그 다섯 유형, 기능구조부터 네트워크 조직, 관료제의 역기능까지 직접 눌러 보며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구조 진단기 · 7급 공무원
- 행정이론의 계보정치·행정이원론부터 신공공서비스론·넛지까지 스무 이론을 시대순으로 펼쳐 놓고, 문장이나 학자만 보고 이론을 맞히고, NPM·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 비교표를 가려 가며 외워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계보 지도·드릴 · 7급 공무원
- 시장실패·정부실패와 공공서비스 공급물건을 배제·경합 칸에 직접 놓아 재화 유형을 가르고, 실패 원인에 맞는 처방과 민간위탁 방식을 고르고, 숫자를 바꿔 가며 공공기관 유형을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재화 분류판·공공기관 분류 · 7급 공무원
- 재정의 3기능과 정부 규모·공공선택론정부가 돈을 쓰는 목적을 가리고, 지출이 커지거나 공공재가 모자라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재정 기능 판정·니스카넨 그래프·투표 실험 · 7급 공무원
- 인사기관·고위공무원단·보수·연금기관과 보수 유형을 직접 분류하고, 고위공무원 평가 기준과 연금의 숫자를 적용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기관 유형·보수 분류·역량평가·연금 연습 · 7급 공무원
- 기관구성·정부간관계·광역행정시장·의회·시지배인에게 권한을 나눠 주며 기관구성 형태를 가려내고, 사례마다 단체장의 견제 수단, 협의회·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협력 방식, 다툼을 맡을 위원회를 직접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기관구성 보드·광역행정 고르기 · 7급 공무원
- 넛지·행동경제학 정책수단정책 장면을 넛지·규제·경제적 유인·정보 제공으로 나누고, 선택설계와 사람의 편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넛지 판정·디폴트 실험 · 7급 공무원
- 인사평가의 타당성·신뢰성과 평정 방법평가 장면을 직접 판정하며 타당성·신뢰성, 평정 오류, 직무평가 방법과 역량평가를 한 번에 정리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평정 오류 찾기·직무평가 판 · 7급 공무원
- 행정가치: 공익·정의와 행정의 기준사례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고, 공익·정의·형평의 기준을 직접 선택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가치 분류판·무지의 베일 실험 · 7급 공무원
- 리더십·조직문화·공공봉사동기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고르고, 조직문화와 변화를 설명하고, 공공봉사동기의 유형을 장면에 적용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리더십 상황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조직이론의 계보와 거시조직이론 2×2이론을 시대와 관점에 따라 놓고, 사람과 조직을 설명하는 주장을 장면에 적용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이론 계보 배치·2×2 분류·인간관 판정 · 7급 공무원
- 주인-대리인·정부신뢰·숙의·변화관리맡긴 일에서 생기는 문제를 찾고, 시민의 판단과 조직의 변화를 돕는 방법을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역선택·도덕적 해이 판정·변화관리 순서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