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
한마디로정부가 9월 3일까지 내면 국회가 12월 2일까지 정하고, 바꿔 쓰려면 허락이 필요해요.
3D 해설 영상

A부의 요구서를 기획예산처가 모아 예산안을 짜요. 2026. 1. 2.부터 결산은 재정경제부 몫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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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선이 지금 보는 날이고, 파란 눈금이 법정 기한이에요. 막대를 움직이거나 아래 표의 날짜를 눌러 옮겨 보세요.
2026. 10. 6.
2027년 예산: 심의.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어요.
다음 기한: 2026. 11. 30. (55일 뒤) — 위원회 심사 기한
같은 날, 세 해의 예산
| 예산 | 단계 | 다음 기한 |
|---|---|---|
| 2027년 예산 | 심의 | 2026. 11. 30. 위원회 심사 기한 |
| 2026년 예산 | 집행 | 2026. 12. 31. 회계연도 끝 |
| 2025년 예산 | 끝 | — |
가을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받으면서 올해 예산을 쓰고 있어요. 봄에는 내년 예산요구서와 작년 결산보고서가 5월 31일에 함께 마감돼요.
2027회계연도 기한 모아 보기
편성 — 정부가 짜요 · 2026년
- 지났어요
각 부처 → 기획예산처장관
중기사업계획서: 그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동안 할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의 계획
국가재정법 제28조
- 지났어요
기획예산처장관 → 각 부처
예산안편성지침(예산 짜는 기준)을 보내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요. 부처별 지출한도를 넣을 수 있어요. 같은 날까지 국회 예결위에도 보고해요.
국가재정법 제29조·제30조
- 지났어요
각 부처 → 기획예산처장관
예산요구서: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
국가재정법 제31조
- 요구서를 받은 뒤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회의 → 대통령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요.
국가재정법 제32조
- 지났어요
정부 → 국회
예산안을 국회에 내요(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은 날까지 내요. 헌법이 정한 제출 기한은 90일 전인데, 국가재정법이 120일 전으로 앞당겼어요.
국가재정법 제33조·제7조·제68조, 헌법 제54조 제2항
심의 — 국회가 정해요 · 2026년
- 제출 뒤
국회 본회의 →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예산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해요.
국회법 제84조 제1항
- 예비심사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50명)
종합심사 순서: 제안설명·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나 분과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표결. 공청회를 꼭 열어요. 추경은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상임위가 깎은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지출 항목)을 만들려면 그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법 제45조·제84조·제84조의3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날이에요.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
국회
심사를 못 마쳤으면 이날 본회의에 올라간(부의된) 것으로 봐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하면 예외예요.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국회 본회의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어요.
헌법 제54조 제2항·제57조
집행 — 써요 · 2027년
- 예산 확정 뒤
각 부처 →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회의·대통령
배정은 부처가 예산을 쓸 수 있게 풀어 주는 일이에요. 순서: 예산배정요구서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 배정. 승인받은 배정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내요. 필요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도 배정할 수 있어요.
2026. 9. 11.부터 생긴 규정: 배정계획을 국회에 내고, 배정을 바꾸거나 집행을 보류하면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예결위에 내요.
국가재정법 제42조·제43조
각 부처
회계연도가 시작돼요. 부처는 배정받은 예산을 재무관(부처 안에서 돈 쓰는 계약을 맡는 공무원)별로 다시 나눠(재배정) 써요.
국가재정법 제2조·제43조의2
기획예산처장관 → 각 부처
예산집행지침 통보(1월 말까지)
국가재정법 제44조, 시행령 제18조
- 분기마다
각 부처 →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용·이용·이체를 했으면 그 내역을 내요. 예비비를 쓰기로 승인받았으면 사용계획명세서도 내요(2026. 2. 10.부터). 둘 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제51조
—
회계연도가 끝나요. 다 못 쓴 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요. 이월은 그 예외예요.
국가재정법 제2조·제48조
결산 — 검사받아요 · 2028년
각 부처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감사원
이월명세서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
- 윤년이라 29일
각 부처 → 재정경제부장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와 예비비 사용명세서(2월 말일까지)
국가재정법 제58조·제52조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대통령 승인을 받은 것)
국가재정법 제59조
감사원 → 재정경제부장관
결산을 검사한 보고서를 보내요. 감사원은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해 국회에 보고해요.
국가재정법 제60조, 헌법 제99조
정부 → 국회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예비비 총괄명세서도 내서 승인을 받아요.
국가재정법 제61조·제52조 제4항
-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 본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마쳐요.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변상·징계 같은 시정을 요구해요. 정기회는 9월 1일에 열어요.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열어요.
국회법 제128조의2·제84조 제2항·제4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026. 1. 2.에 기획재정부가 나뉘면서 생겼어요. 예산·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 결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아요. '120일 전'은 그날부터 120일을 더하면 1월 1일이 되는 날(9월 3일), '30일 전'은 12월 2일이에요.
이 장치들이 단일성·한정성·사전의결 같은 예산원칙의 어느 예외인지, 잠정예산·가예산과 준예산의 차이는 예산제도의 변천과 예산원칙에서 다뤄요. 여기 날짜는 모두 국가 예산 기준이에요.
'예산 달력'에서 회계연도를 고르고 막대를 움직이면, 그날 그 예산이 어느 단계인지와 다음 기한이 나와요. 국회가 제때 의결하지 못한 경우도 골라 보세요. '신축성 판정기'에서는 가상의 상황마다 맞는 장치를 고르고, '예산 vs 법률'에서는 문장이 어느 쪽 이야기인지 가려요.
핵심 정리
한 해 예산은 세 해에 걸쳐 돌아요
2027년에 쓸 예산은 2026년에 짜고(편성) 국회가 정한 뒤(심의), 2027년에 쓰고(집행), 2028년에 검사받아요(결산).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내고, 국회는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요. 120일은 국가재정법이, 30일은 헌법이 정했어요(헌법의 제출 기한은 90일 전). 2026. 1. 2.부터 예산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결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아요.
국회는 상임위 → 예결위 → 본회의 순으로 봐요
9월에 예산안이 오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예산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해요.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 50명)가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가 의결해요. 위원회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끝내야 하고, 못 끝내면 12월 1일 본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봐요(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하면 예외). 국회는 깎을 수는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지출 항목)을 만들 수는 없어요(헌법 제57조).
예산은 법률과 달라요
예산서에 소득세 수입이 적혀 있어도, 세금을 걷는 근거는 예산이 아니라 세법이에요(헌법 제59조).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이 아닌 '예산'이라는 따로 된 형식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산안은 정부만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쓸 수 없고, 공포하지 않아도 국회 의결로 확정돼요. 효력은 한 회계연도뿐이고 국가기관만 묶어요.
새해까지 못 정하면 준예산, 정한 뒤 바꾸면 추경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돈을 써요. 쓸 수 있는 건 기관·시설 유지·운영비, 법률상 꼭 내야 할 돈, 이미 승인된 사업을 이어 가는 돈뿐이라 새 사업은 못 해요(헌법 제54조 제3항). 국회에 낸 뒤 의결 전에 정부가 고치면 수정예산안, 확정된 뒤 전쟁·대규모 재해·경기침체 같은 일로 바꾸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에요. 추경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쓸 수 없어요.
옮겨 쓰기: 이용 · 전용 · 이체
같은 부처에서 '여비' 목의 남는 돈을 '시설 유지비' 목으로 옮기면 전용이에요.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사이라 기획예산처장관 승인으로 하지만, 예산에 없던 사업이나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곳에 쓰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용은 기관·장·관·항(국회가 정한 입법과목) 사이라,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 둔 경우에만 기획예산처장관 승인을 얻어 해요. 이체는 정부조직이 바뀌어 업무가 다른 부처로 넘어갈 때 예산도 따라 옮기는 거예요.
넘겨 쓰기와 예상 못 한 지출
10월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 폭설로 12월 31일까지 대금을 못 줬다면 사고이월로 다음 해에 써요(다시 넘기기는 안 돼요). 처음부터 다 못 쓸 걸 알면 예산에 밝혀 국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여러 해 걸리는 공사·제조·연구개발은 총액과 연부액(해마다 쓸 돈)을 미리 정하는 계속비(원칙 5년, 예외 10년 이내)예요. 예상 못 한 지출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잡은 예비비를 쓰고, 쓴 뒤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아요. 쓸 곳을 미리 정한 목적예비비는 이 한도와 따로 잡을 수 있어요(공무원 보수 인상용은 안 돼요). 2026. 2. 10.부터 예비비는 예측 불가·시급함·기존 예산으로 충당 곤란·그해 집행 가능, 네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이렇게 외워요
편성 달력: 1·3·5월 말일, 그리고 9.3 · 12.2
1월 31일 중기사업계획서 → 3월 31일 예산안편성지침 → 5월 31일 예산요구서 → 9월 3일 국회 제출(120일 전) → 12월 2일 국회 의결(30일 전)
결산 달력: 2월 말 · 4.10 · 5.20 · 5.31 · 정기회 전
부처 결산보고서 2월 말일 → 국가결산보고서 4월 10일 → 감사원 검사 5월 20일 → 국회 제출 5월 31일 → 국회 의결은 정기회(9월 1일) 전까지
국회는 언제 끼나: 미리 · 나중 · 보고만 · 안 낌
미리 의결: 이용·명시이월·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예비비 총액 / 쓴 뒤 승인: 예비비 지출 / 분기마다 보고: 전용·이체 / 관여 없음: 사고이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10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예산안의 국회 의결 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늘리려면 그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올해 새로 시작하려던 사업에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 돈을 쓸 수 있다.
-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용할 수 있다.
- 5
연도 안에 계약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금을 못 줘 사고이월한 경비는, 다음 해에도 못 쓰면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다.
- 6
계속비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7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신청할 때 그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소명해야 한다.
- 8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이를 항목별로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52조~제59조·제99조 [시행 1988.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가재정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19호] — 지금 시행 중인 본. 예비비 요건·분기별 사용계획 제출(제51조)은 2026. 2. 10. 개정,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제43조 제2항)·배정 변경·집행 보류 사유 제출(제43조 제7항)은 2026. 9. 11. 신설 ↗
- 국회법 [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4조·제45조·제79조·제84조·제84조의3·제85조의3·제128조의2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예산순계의 100분의 3)·제18조(예산집행지침 1월 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제) ↗
- 관련 조문: 예산안 제출 국가재정법 제33조, 의결 기한 헌법 제54조 제2항, 편성 일정 제28조~제32조, 수정예산 제35조, 총액계상 제37조, 시정연설·예비심사·예결위 국회법 제84조·제45조, 11. 30. 심사 기한 국회법 제85조의3, 준예산 헌법 제54조 제3항·국가재정법 제55조, 추경 헌법 제56조·국가재정법 제89조, 예산 배정 제42조·제43조, 전용 제46조, 이용·이체 제47조, 이월 제24조·제48조, 계속비 헌법 제55조 제1항·국가재정법 제23조, 국고채무부담행위 헌법 제58조·국가재정법 제25조, 예비비 헌법 제55조 제2항·국가재정법 제22조·제51조·제52조, 예산총계주의 제17조·제53조, 성인지 예산서 제26조·제57조, 결산 제58조~제61조·국회법 제128조의2,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제34조 제10호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분, 국가재정법 제11조
- 출제 경향: 2022~2026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학(예산안 제출·의결 기한, 예산 심의 절차, 예산과 법률, 예산집행의 신축성,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우리나라 예산제도, 조세지출, 재정투명성, 총액인건비제, 국회의 결산심의 문항) — 예시는 모두 새로 만들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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