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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공무원의 분류와 인사제도

차관, 검사, 경찰청장,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실제 자리가 경력직·특수경력직 어디에 속하는지 맞혀 보고, 직위분류제 용어를 직급표 위에서 눌러 익혀요.

한마디로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직 — 먼저 이 넷으로 나눠요.

3D 해설 영상

정부청사 층별 안내: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모두 네 갈래예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모두 네 갈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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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리를 하나 고르고 네 가지 중 하나를 찍어 보세요. 근거 조문과 함께 분류 나무에 길이 그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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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

실적·자격으로 임용, 신분 보장, 평생 근무 예정

특수경력직

경력직 외의 공무원

일반직

기술·연구·행정 일반

특정직

법률이 정한 특수 분야

정무직

선거·국회 동의·법령 지정

별정직

비서·보좌 등 법령 지정

국가공무원

검사

어디에 속할까요?

직급표 위에서 용어 익히기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일부를 옮겨 왔어요. 용어를 누르면 표에서 그 묶음이 칠해져요.

용어
만들기
옮기기
직군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직렬
행정
사회복지
전산
시설
직류
일반행정
재경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개발
정보보호
일반토목
건축
4급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5급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
6급
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
전산주사
시설주사
7급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전산주사보
시설주사보
8급
행정서기
사회복지서기
전산서기
시설서기
9급
행정서기보
사회복지서기보
전산서기보
시설서기보

실제 직급표에는 직렬과 직류가 훨씬 많아요(행정직렬만 직류 9개). 행정·세무·관세 등 몇몇 직렬은 5급에서 ‘행정사무관’ 하나로 합쳐져요. 1~3급 실·국장 자리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계급 대신 직무등급으로 관리해요. 점은 직위(한 사람의 자리)를 나타내요.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1호

직위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부 운영지원과에서 채용 업무를 맡는 7급 자리 하나가 점 하나예요. 같은 칸에 이런 자리가 여럿 있어요.

고른 묶음
고른 직위 · 출발 도착

계급제 ↔ 직위분류제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일(직무)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나눠요.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제를 섞은 절충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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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의 특징일까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잘 맞아요.

고르기

엽관주의 ·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

누구를 공무원으로 뽑을지에 대한 세 가지 답이에요. 앞의 단점을 뒤의 제도가 보완하며 나왔어요.

인사 원리 고르기
무엇으로 뽑나
능력·자격·시험 성적
어떻게 생겼나
영국은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를 거쳐 추밀원령(1855·1870)으로 자리 잡았어요. 미국은 가필드 대통령 암살 뒤 펜들턴법(1883)으로 자리 잡았어요.
좋은 점
공개경쟁시험으로 기회균등과 전문성을 지켜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행정이 안정돼요.
한계
시험 위주의 소극적·형식적 인사가 되기 쉬워요. 관료를 통제하기 어려워 국민 요구에 응하는 힘(대응성)이 약해져요. 사회 구성을 반영하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 제도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요(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에요(제28조).

한눈에 비교

항목
임용 기준정당 충성능력·시험집단별 인구 비율
중시하는 가치민주성·대응성능률·전문성·중립대표성·형평
상징잭슨 (1829)펜들턴법 (1883)킹슬리 (1944)
통제 방식정당이 외부에서중앙인사기관관료제 내부 견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미국은 실적주의를 하면서도 개방형·직위분류제라 직업공무원제가 약해요.

고위공무원단 · 개방형 · 공모 직위

실·국장급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자리를 안팎에 열어 두는 두 가지 직위예요.

  • 어느 자리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 감사원은 빼요(고위감사공무원단을 따로 둬요).제2조의2
  • 누가일반직·별정직, 그리고 다른 법률이 허용한 특정직(예: 외무공무원). 정무직은 들어가지 않아요.제2조의2
  • 들어가기역량평가를 통과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요.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
  • 관리1~3급 계급 대신 직무등급(가·나)으로 관리해요. 성과계약 평가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해요.교재
  • 적격심사계속 일할 만한지 따지는 심사예요.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없이 지낸 기간이 총 1년에 이르면 받아요. 부적격이면 직권면직(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두게 함)될 수 있어요.제70조의2, 제70조
항목개방형 직위 (제28조의4)공모 직위 (제28조의5)
누구 중에서공직 내부나 외부 (민간인 포함)기관 내부나 외부의 공무원
왜전문성이 특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해서효율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에 필요해서
고공단 직위직위 총수의 20% 범위경력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30% 범위
과장급 직위직위 총수의 20% 범위경력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20% 범위
더 알아 둘 것경력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뽑아요. 임용기간은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이에요.기관 사이 인력 이동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인사혁신처장이 조정할 수 있어요.

비율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조, 임용기간은 같은 규정 제9조 기준이에요.

자리를 하나 고르고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중 하나를 찍으면, 분류 나무에 길이 그려지고 근거 조문이 나와요. 직급표에서는 용어를 누르면 어느 칸인지, 승진·전직·전보를 누르면 사람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보여요. 아래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엽관·실적·대표관료제를 비교해요.

핵심 정리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어요

공채 시험으로 들어온 7급 행정주사보는 경력직,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은 특수경력직이에요.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으로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임기제는 그 기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어요. 그 밖의 공무원이 특수경력직이고,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어요. 2013년 12월부터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별정직이나 일반직 임기제로 옮겨 여섯 종류가 네 종류가 됐어요.

특정직과 정무직은 법이 이름을 불러 줘요

같은 청장이라도 국세청장은 정무직이고,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소방공무원인 소방청장은 특정직이에요. 특정직은 법관·검사·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연구관·국정원 직원·경호공무원처럼 법률이 따로 정한 자리예요.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 그리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정무직으로 정한 자리(차관·국세청장 등)예요. 주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특정직 목록에 새로 들어갔어요(검사 바로 다음).

직위분류제 용어: 한 자리 → 칸 → 줄 → 무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일을 맡은 7급 자리 하나가 직위예요. 직위는 한 사람에게 맡길 직무와 책임이고,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묶으면 직급이에요. 종류가 비슷하고 난이도가 다른 직급을 묶으면 직렬, 성질이 비슷한 직렬을 묶으면 직군,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를 묶으면 직류예요. 등급(직무등급)은 종류는 달라도 곤란성과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의 묶음이라 같은 보수를 줄 수 있어요.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일을 기준으로 나눠요

계급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 올해는 인사과, 내년엔 예산과로 옮겨 다니며 두루 배워요.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으로 계급을 나눠 일반행정가를 기르고 인사 이동이 유연해요(영국·독일·일본 등).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로 나눠 전문행정가와 '같은 일에 같은 보수'에 유리하지만, 이동이 경직돼요(미국 등). 우리나라는 1~9급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군·직렬 분류를 더한 절충형이에요.

고위공무원단과 개방형·공모 직위

중앙부처 국장 자리에 오르려면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해요.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직위와 이에 맞먹는 직위(다른 행정부 기관, 국가공무원이 맡는 시·도·교육청 자리 등)의 일반직·별정직·특정직(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 공무원 집단이고, 감사원은 빠져요.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계속 일할 만한지 따지는 심사)를 받아요. 개방형 직위는 공직 안팎에서(고공단 직위의 20% 범위), 공모 직위는 안팎의 공무원 중에서(경력직 고공단 직위의 30% 범위) 적격자를 뽑아요.

누구를 뽑을까: 엽관주의 →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공직을 상처럼 나눠 주는 엽관주의는 미국 잭슨 대통령(1829) 때 자리 잡았어요. 가필드 대통령 암살 뒤 펜들턴법(1883)으로 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앞세운 실적주의가 들어섰어요. 킹슬리(1944)의 대표관료제는 사회 여러 집단을 인구 비율대로 관료제에 담아 대응성을 높이려 해요. 다만 능력보다 출신 집단을 따지니 실적주의와 부딪힐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일특 · 정별

    경력직(시험·신분보장) = 일반직·특정직 / 특수경력직 = 정무직·별정직. 정무직은 '선거·국회 동의·법이 지정', 별정직은 '비서·보좌'.

  • 점 → 칸 → 줄 → 무리

    직위(한 자리) → 직급(같은 칸) → 직렬(세로줄) → 직군(줄의 무리). 같은 가로줄은 등급, 직렬 안의 분야는 직류.

  • 개방 20 · 공모 30

    고공단 직위 기준 개방형 20%, 공모(경력직 고공단 직위) 30%. 과장급은 둘 다 20%. 개방형은 민간도, 공모는 공무원끼리.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임기제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2. 2

    경찰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3. 3

    행정각부의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다.

  4. 4

    감사원의 실장·국장급 직위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들어간다.

  5. 5

    직급은 직무의 종류는 달라도 곤란성과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의 군이다.

  6. 6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 높다.

  7. 7

    공모 직위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응모할 수 있다.

  8. 8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보완하지만 실적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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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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